농림축산식품부가 공직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직원 대상 ‘미담·칭찬 경진대회’를 새롭게 도입한다.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감동을 전한 사례를 적극 발굴·포상하겠다는 취지다. ■ 형식 벗고 ‘공감 중심’ 미담 발굴이번 경진대회는 기존의 획일적인 포상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공감하고 동료가 인정하는 실제 미담 사례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를 위해 ▲국민 참여형 추천 창구 확대 ▲상시 발굴·시상 체계 구축 ▲통합 결선 방식 도입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칭찬 추천 창구’ 운영농식품부는 미담을 상시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 추천 채널을 마련했다.전자메일을 활용한 미담 추천 핫라인을 비롯해, 농식품부 소속·산하기관에 약 470개의 ‘칭찬함’을 설치하고 기관별 홈페이지에 칭찬 게시판을 운영한다.접수 방식도 수기뿐 아니라 영상, 사진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해 접근성을 높였다. ■ 격월·반기별 두 개 경진대회 신설접수된 미담 사례는 두 가지 경진대회를 통해 포상된다. 먼저 **‘감동행정 미담네컷’**은 격월로 열리며, 적극행정 성과는 물론 선행·봉사 등 공·사 영역 전반의 미담을 폭넓게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12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간척지농업연구센터에서 **‘2025 간척지 영농기술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간척지 대규모 영농을 위한 최신 기술과 연구 성과가 공개돼, 스마트농업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간척지 농업 모델이 제시됐다. ■ 간척지 연구의 중심, 김제 간척지농업연구센터설명회에는 간척지영농협의체, 간척지농업연구회, 농업인, 연구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새로 조성된 연구동과 100ha 규모의 시험부지를 둘러보며, 간척지에서의 실증 연구 기반을 직접 확인했다. 이번 연구센터는 간척지의 특수한 토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로, 염도·배수·양분 특성을 분석하고 작물별 최적 재배 기술을 실험하는 등 현장 중심형 연구 거점 역할을 맡는다. ■ 새만금 복합곡물단지, 스마트농업의 미래 모델이날 가장 주목받은 사례는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499ha) 운영 사례였다.해당 단지에서는 드론, 자율주행 트랙터, 토양 센서, 위성 데이터 등 정밀농업 기술을 활용해 밀·콩·고구마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작물을 법인당 100ha 이상 대규모로 재배하고 있다. 또한 간척지 환경에 맞춘 양·수분 관리 기술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주권정부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이번 보고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토부 장·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새만금개발청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균형발전 본격화”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집중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지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국토부는 2026년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5개 국가첨단산단 조성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 지역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자율차·UAM 등 미래 산업 육성… “첨단성장이 곧 국가경쟁력”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엔진은 첨단산업에 있다”며내년부터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UAM(도심항공교통)·드론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건설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 지원을 통해 건설산업의 도약 기반을 강화하고, K-건설의 해외 진출을 위한 패키지형
법무부가 **형사법 제도와 형벌체계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형사법 체계의 전면적 정비와 합리적 형벌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공식 출범이번에 구성된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26명의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실무 현장의 대표 인사들로 꾸려졌으며, 형사법 개정 방향과 주요 과제의 체계적 검토를 담당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형사법 체계 전반과 개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을 면밀히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70년 된 형법, 시대 변화 반영 못 해”1953년 제정된 현행 형법은 70년 가까이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어,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과 국민의 법 감정, 인권 의식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각종 특별법과 행정법에 산재한 형사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많아 형벌체계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경미한 위반 행위로도 전과자가 양
수사기관이 **전자증거의 삭제·변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해당 제도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사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신설… 증거 소멸 막는다이번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전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보전조치를 취한 뒤, 그 결과를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즉, 수사기관이 정식 압수수색 전에 증거 소실을 막기 위해 ‘임시 보전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 “삭제·변조로 수사 차질” 한계 보완그동안 형사절차에서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해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최근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SNS·메신저 등 플랫폼의 증가로, 해외 소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외 플랫폼에 단기간 보관되는 로그기록, 접속이력 등 핵심 데이터의 소멸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
최근 SNS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인·구직자를 노린 ‘알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특히 ‘당일지급’, ‘포장알바’, ‘계정 대여’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범죄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실제 사례① “포장알바인 줄 알았는데…소개팅 앱 가입?”한 대학생 A씨는 중고거래 앱에서 ‘단기 포장알바’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다.업체 담당자라는 사람은 “채용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며 링크를 보냈고, A씨가 해당 링크를 통해 가입을 완료하자 ‘소개팅 앱 가입 완료’ 문자가 도착했다. 이처럼 가짜 알바 공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로맨스 스캠, 계정 도용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실제 사례② “계정만 빌려달라더니…사기 공범이 됐다”또 다른 피해자 B씨는 SNS에서 “계정을 빌려주면 하루 5만 원을 준다”는 글을 보고 계정을 제공했다.하지만 며칠 뒤, 그 계정이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되며 명의도용 사건의 공범으로 연루되는 피해를 입었다. 전문가들은 “계정 대여나 개인정보 제공은 절대 금지”라며, 이런 유형의 알바는 범죄에 직접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 알바 지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아르바이
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다. 이번에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총 24곳으로,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 단체는 기부문화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국민의 투명한 기부환경 조성을 위해 명단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세포탈범 50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이들 중에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자, ▲직원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이중장부를 작성해 소득을 은닉하고 원본 장부를 주기적으로 파기한 실소유주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4명, ▲명의대여자를
국세청이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2월 10일 자로 공개했다. 이번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총 체납액은 7조 371억 원에 달한다. ■ 고액·상습체납자 1만 1천여 명 공개…총 체납액 7조 원 넘어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중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이다.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개인 6,848명(체납액 4조 661억 원) ▲**법인 4,161개 업체(체납액 2조 9,710억 원)**으로, 총 7조 371억 원 규모다.이는 지난해보다 인원 1,343명, 체납액 8,475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 개인 최고 체납자 3,938억 원…수도권 집중 뚜렷개인 최고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 씨(3,938억 원)**이며, 법인 최고 체납자는 권 씨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자 중 **60.5%인 6,658명(법인 포함)**이 **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필수 항목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공개한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비 4곳 경고…“즉시 시정 완료”개인정보위는 이번 위반 사례가 고의나 상습적 행위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판단했다.해당 4개 기관은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추가 피해 사례나 이용자 불이익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엄중 경고’ 조치로 마무리됐다.개인정보위는 “향후에도 처리자들이 법령과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용자 권리 보호의 기본”…투명한 공개 의무 강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보관·삭제되는지를 명확히 공개하는 법적 의무 문서다.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정정·삭제 등 권리 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누락 항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고충처리
해양수산부는 12월 12일 부산 영도에 위치한 부산해양경찰서 부두에서 3,200톤급 수산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선 ‘해누리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항한 해누리호는 첨단 스마트 교육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계 고등학교 실습선으로, 미래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혁신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누리호’는 국내 최초로 조난 대비 생존훈련장과 어군 탐지용 드론 실습장, 실시간 조종 시뮬레이터 등 첨단 교육 시스템을 갖춘 어선 실습선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교육부와 5개 시·도 교육청(경북·경남·인천·전남·충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420억 원(4년간)**을 투입해 공동 실습선 건조를 추진했다. 기존 수산계 고등학교의 실습선은 선박 규모가 작고 노후화되어 실질적인 승선 교육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학교별 개별 운영으로 인해 실습선 건조·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컸다. 이번 ‘해누리호’ 도입으로 학생들은 더 안전하고 표준화된 환경에서 체계적인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교육과정과 연계해 보다 일관된 해양 실무 교육이 가능해졌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12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고용친화적 정책 설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339개 정책·사업 과제가 평가 대상으로 선정돼왔다. 올해는 인구 구조 변화, 산업 구조 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주요 정책 과제가 평가됐으며, 이번 발표회에서는 그중 5개 과제의 구체적 평가 결과가 공유됐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지난해 고용영향평가의 정책 제언 수용률이 85.7%에 달해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폭넓게 반영된 바 있다”며, “올해 역시 일자리 중심의 평가 결과가 각 부처 정책 설계와 운영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 결과가 현장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
관세청이 12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신(新)통상질서에 대응한 수출산업 지원 ▲불법 무역행위 근절을 통한 국민 안전 강화 등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전’**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수출기업 불이익 방지관세청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내년 초에는 **미국 관세청장 취임 후 아시아 최초의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기업의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수출산업 지원 강화…탄소국경·전자상거래 대응반도체·조선·바이오 등 국가 핵심 수출산업과 K-뷰티·K-푸드 등 유망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 및 관세·물류 규제 혁신 방안을 수립한다.또한, 내년 1월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보급한다.이 프로그램은 **FTA 원산
농촌진흥청이 12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AI)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을 주제로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기후위기, 농촌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실현을 목표로 한다. ■ AI·로봇 융합으로 현장 중심 농업 혁신농촌진흥청은 **‘현장 중심·미래 대응·균형 성장’**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3대 전략(현장문제 해결, 미래농산업 육성, 균형 성장 및 글로벌 확산)과 9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AI 기반의 농업데이터 분석과 자동화 기술을 통해 **현장 농민의 의사결정을 돕는 ‘농업 AI 에이전트’**를 고도화하고, 내년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농림위성)**을 활용해 농작물 재배면적과 수확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농작업 안전 강화…현장 체감형 대책 확대농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작업안전관리자’와 온열질환 예방 요원을 전국 시군에 추가 배치하고, 데이터 기반 사고 분석 및 웨어러블 보조장비 실증사업을 추진한다.또한 마늘·양파 등 8대 밭작물의 전과정을 기계화하기 위해 2027년
조달청이 국민과 함께하는 연간 홍보 프로젝트 ‘조금 특별한 달’ 캠페인으로 올해 연말 국내 주요 광고·홍보·PR 시상식에서 총 6관왕을 차지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조달청은 ▲제18회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대상(동영상 부문) 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중앙행정기관 부문) 대상, ▲2025 한국PR대상(공공기관PR 부문) 우수상, ▲2025 올해의 광고PR상(정부기관 광고PR 부문) 은상,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광고캠페인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25 대한민국 디지털광고대상(공공분야 부문) 동상 등 총 6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조달청이 정책 메시지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달한 연간 소통 캠페인 전략이 효과를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금 특별한 달’ 캠페인은 조달청의 역할과 정책을 매달 하나의 주제로 풀어내는 국민 참여형 홍보 프로젝트로, SNS를 중심으로 공공조달의 의미와 가치, 혁신적 변화 등을 쉽고 흥미롭게 전파해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 특히 ‘국가대표 나라장터, 한계를 넘다’ 영상은 올해 개통한 차세대 나라장터 플랫폼의 혁신성과 도전정신을 ‘국가대표’ 콘셉트로 표현, 공공조달 시스템
조달청이 12일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조달품질원에서 ‘민·관 품질관리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강화 및 국민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품질관리협의체’는 조달품질원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기관 2곳과 11개 민간 품질전문기관이 참여한 총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다. 조달물자 품질검사, 기술평가, 안전인증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조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후속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조달물자 품질점검 대상 확대’**를 포함한 2026년도 이후 정부조달 품질관리 운영방안이 발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달 자율성 확대에 따른 품질관리 강화 방안 ▲국방물자 품질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신규 품목의 품질인증 체계 개선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회의에서 도출된 주요 의견은 향후 조달청의 품질관리 제도 개선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조달품질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조달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