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여수·광양시와 함께 전남 동부권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순천시는 13일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에서 제41차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전남 동부권의 위상 강화를 위한 공동건의 3건을 공식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성장 기조와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에 발맞춰, 여수·순천·광양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건의안은 ‘전남 동부권 상생균형발전과 산업대전환’을 위한 행·재정 지원 근거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3개 시는 석유화학·철강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대응해 RE100 기반 미래첨단산업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이차전지·반도체·우주항공 등 신산업을 육성해 지방 주도 경제성장의 선도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여수광양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과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도 함께 건의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시 3개 청사를 기능별 본부제로 운영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자는 제안이다. 특히 동부청사를 미래신산업·에너지·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현장을 찾아 민생 점검에 나섰다. 계양구는 13일 작전시장과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등 3개 전통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설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 분위기와 물가 동향을 직접 확인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환 구청장은 이날 온누리상품권으로 설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물가 안정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현장에서 구입한 물품은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해 명절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윤환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상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양구는 앞으로도 명절 등 주요 시기에 전통시장 현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체온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현장 방문이 정책으로 이어질 때 상인들의 체감도 역시 높아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김완근 제주시장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심백(心百) 캠페인’에 동참하며 전통시장 소비 촉진에 나섰다. 김 시장은 2월 13일 제주 동문시장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제주시지회(회장 양문길) 임원들과 함께 ‘지역상권 소비 심백 캠페인’을 전개했다. ‘심백’은 ‘마음 심(心), 가득 백(百)’이라는 의미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비 참여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자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첫 시작을 알렸으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이용을 확대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장보기에 동참하며 소비 활성화 메시지를 전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협력해 골목형 상점가 이용 확산 등 소비 촉진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완근 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비가 상인들에게는 큰 희망이 된다”며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골목형 상점가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제주시지회는 이날 도내 최초 디지털 융복합 체험공간인 ‘상상누림터’를 방문해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하며 도정
여수시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역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율촌 미래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공식 제안했다. 여수시는 13일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에서 해당 사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KBS 광주방송 주관으로 열렸으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전남 동부권 5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해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 자리에서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산업구조 다변화와 미래 신산업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용지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 시장은 산업용지 부족이 투자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며,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된 율촌 제2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조성해 첨단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이번 건의가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동부권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재도약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적 과제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향후 기본구상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 구체화에 속도를 낼
오는 7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이 예고된 가운데, 여수‧순천‧광양시가 전남 동부권 재도약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는 13일 국립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제41차 정기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에 대비한 공동건의 3건을 공식 의결했다. 이 가운데 2건은 여수시가 발의했다. 이번 공동건의는 국가 기간산업의 중심지인 여수‧순천‧광양이 전남광주특별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남 동부권 상생균형발전과 산업 대전환을 위한 행‧재정 지원 근거 마련 ▲전남광주특별시 3개 청사의 기능별 본부제 운영을 특별법에 명시 ▲KTX-SRT 통합에 따른 전라선 좌석 확대 공급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번 건의를 통해 행정통합을 단순한 구조 개편이 아닌, 전남 동부권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특별법과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동부권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3개 시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은
이완섭 서산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13일 서산동부전통시장을 방문해 제수용품과 농축산물 판매 점포를 둘러보며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을 살폈다. 이어 상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최근 경기 상황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설을 맞아 장보기에 나선 시민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완섭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지탱해 주는 상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앞으로도 명절 등 주요 시기에 전통시장 현장을 찾아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온기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현장을 찾는 행보가 실질적인 정책 지원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민생 행정이 완성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2월 9일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이 시작 나흘 만에 신청 170만 건을 넘어섰다. 지급액은 약 2,500억 원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9일 접수를 시작한 이번 사업이 12일 기준 총 173만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 230만 명의 75.2%에 해당하는 규모다. 첫 이틀 110만건 접수…신청 열기 뜨거워정부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접수 첫 이틀간 2부제를 운영했다. 그 결과 이틀간 110만 건이 접수됐다. 이어 2월 11일부터 바우처 지급이 시작됐으며, 12일까지 약 100만 명에게 총 2,500억 원이 지급됐다. 접수 속도와 지급 규모 모두 예상치를 웃돌며 소상공인의 높은 체감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최대 25만원…전기·가스·보험료까지 사용 가능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고정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명을 대상으로 총 5,790억 원 규모가 투입된다. 지원금은 ▲전기·수도·가스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를 지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며 가격·서비스·운영 구조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 가격이면 밖에서 더 낫다”현장을 찾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며 가격과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 김 장관은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커피 매장을 둘러본 뒤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보기 어려운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편의점에서는 외부 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1’ 할인 상품이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짚으며,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20년 이상 장기 독점 운영 53곳국토부는 운영 구조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211곳 중 194곳이 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53곳은 공개경쟁 입찰 없이 20년 이상 동일 업체가 장기 운영 중이다. 특히 11곳은 1970~80년대 계약 업체가 40년 넘게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은 “일반 상가에서도 드문 장기 임대 사례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직불제도가 한층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산림청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 요건 중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 기준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 직전 연도에 농업 분야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농가 구성원까지 임산물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농업과 임업 간 공익직불금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직전 연도 수령 사실만으로 신청 자체가 제한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전년도 수령액이 적거나, 임업 중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해 현장의 불만과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동일 연도에 직불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연도 간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신청 제한은 해소된다. 이에 따라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권이 확대되고,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직불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성남시 사송동을 잇는 약 15km 구간에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2024년 1월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이후, 2024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사업 타당성과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그 결과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노선은 수도권 제1·2순환선을 연결하는 방사형 고속도로로, 성남·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지역 교통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과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우회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관련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용인-성남 민자고속도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2월 13일 오전 서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8기 위원회의 정책 비전과 중점 과제를 공개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근거해 2008년 출범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관계 부처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8대 김진애 위원장을 비롯해 정책조정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제8기 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활동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건축 新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간 민주주의’를 높이는 국가건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 13일 열린 제1차 합동연석회의에서 ‘4 New 시대 전환’에 맞춘 3대 정책 목표와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의결했다고 소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을 통한 국민의 ‘좋은 건축도시 향유권’ 보장 ▲건축산업 생태계 견실화로 디지털·AI·스마트 건축기술의 지역·계층 간 공유 ▲건축 관련 제도 혁신 및 규제 리셋을 통한 신기술·신유형 건축 활성화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과제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운영하는 ㈜엘비엠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0월 제기된 과로사 의혹을 계기로, ’25년 10월 29일부터 ’26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감독 대상은 ㈜엘비엠 소속 전국 18개 지점 전 계열사다. 고용노동부는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와 대면 면담조사(454명)를 병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조직문화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 ▴위약예정금지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형사입건(범죄인지) 조치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8억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5억 6천4백만 원 미지급분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특히 근로시간과 관련해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25.7.7~13)에는 고인을 포함한 동료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정 시기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 처리 방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현장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보증해드림’**을 운영했다. 재단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성산, 한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제주시 동문시장 등 4개 권역에서 지역 금융기관인 제주은행과 협업해 현장 보증상담 및 금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보증해드림’은 재단 방문이 어려운 외곽 지역 소상공인과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맞춤형 금융서비스다. 또한 비대면 보증 통합플랫폼 ‘보증드림(APP)’ 사용법을 안내해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 행사 기간 동안 약 50여 명의 소상공인이 현장을 찾아 상담과 세무 컨설팅을 받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재단은 현장에서 보증상품 안내와 One-Stop 보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맞춤형 보증지원을 제공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금융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가 국내 최초로 조각투자 유통을 전담하는 장외거래소를 유치했다. 시는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과에 따라, 한국거래소(KRX)와 코스콤을 중심으로 구성된 ‘KDX(케이디엑스) 컨소시엄’이 부산에 거래소 본사를 설립한다고 13일 밝혔다. KDX 컨소시엄, 자본금 900억 원 이상이번 예비인가는 조각투자 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제도’에 따른 것이다. KDX 컨소시엄에는 국내 24개 증권사를 비롯해 핀테크·블록체인·IT 보안 기업 등 40여 개 기관이 참여했다. 자본금 900억 원 이상의 재무 기반과 전국 최고 수준의 거래 인프라 구축 역량을 갖춘 대형 컨소시엄이다. 특히 BNK투자증권과 부산·경남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도 참여해 부산 금융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평가다. 블록체인특구 경험,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연결부산은 전국 유일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며 디지털신분증, 디지털바우처, 부동산 조각투자 등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거래소 유치는 그간 축적된 블록체인·디지털 금융 정책 경험이 제도권 자본시장 인프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컨소시엄은 올해
하남시가 설 명절을 사흘 앞둔 12일 석바대 상점가와 신장·덕풍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매월 1회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소통하는 ‘전통시장 가는 날’의 일환으로, 설 대목을 맞아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장바구니 들고 상인들과 소통이날 현장을 찾은 이현재 하남시장은 김승현 하남시기업인협의회 회장 등과 함께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육점과 한과점, 떡집 등을 돌며 설 성수품을 구매하고 시민들에게 전통시장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 우수성을 알렸다. 이 시장은 “정이 살아있는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아야 지역경제의 뿌리가 튼튼해진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2만원 혜택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신장·덕풍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하남수산물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3만4천 원 이상 : 1만 원 환급, 6만7천 원 이상: 2만 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