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총 3차례 열고, 전세사기 피해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총 1,135건 가운데 54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1월 7일·14일·21일에 각각 개최됐으며, 이 가운데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5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추가 심사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595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중 366건은 피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86건은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 중 14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는 누적 3만 6,449건에 달한다. 아울러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101건(누계)**이 이뤄졌으며,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 총 5만 7,202건의 지원이 피해자에게 연계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법 제2조 제4호 나목
인천 서구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돌봄 공간 ‘장수누리터’**를 대폭 확대한다. 서구는 기존 1개소로 운영하던 장수누리터를 총 8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년 3월 27일)**을 앞두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소 중심의 통합 건강돌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서구는 오는 2월부터 보건소 1개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7개소를 거점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운영 거점은 석남, 가좌, 가재울, 가정·신현·원창, 검단, 완정, 아라 지역으로, 생활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수누리터’의 핵심 사업은 ▲다학제팀 통합건강돌봄 방문서비스 ▲어르신 장수누리학교 운영 ▲민-민 건강돌봄 장수헬퍼 양성 등이다. 특히 한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치위생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전문인력팀이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어르신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력 강화 운동과 낙상 예
익산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과 예방 중심 건강관리를 위해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익산시는 보건소를 통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상반기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연령과 건강 특성을 고려한 3개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운영되는 과정은 △갱년기 한방으로 날리자 △한방으로 관절 튼튼 △한방으로 몸과 마음 청춘 교실이다.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갱년기 한방으로 날리자’ 과정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한 한의학 이론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스트레스 자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체 건강과 함께 정신 건강 관리까지 병행한다. **‘한방으로 관절 튼튼’**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노인성 골관절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목표로 한다. 기공체조를 중심으로 근력과 유연성을 강화해 일상 속 활동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한방으로 몸과 마음 청춘 교실’**은 중풍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목표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교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특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 3년이 경과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양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장애인의 학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기반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운영 성과가 이번 공모 선정의 주요 배경이 됐다는 평가다. 이번 특성화 지원사업은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확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계양구는 2026년 한 해 동안 총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우리 동네 히어로 ‘AAC’로 만드는 소통카드 ▲나무놀이터 ▲한눈에 쏙쏙! 스마트한 이력 관리 ▲마음 담은 한입 등이 포함돼, 의사소통·직업역량·정서·문화 영역을 아우르는 맞춤형 학습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성화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학습의 수혜
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가 주차 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생활권 건강 거점으로 거듭난다. 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는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 차단기 설치와 체계적인 주차 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업무시간 외 야간과 주말에는 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 인근 생활권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 참여를 크게 확대했다. 시니어 디지털교실과 건강튼튼 운동교실에는 5개월간 822명이 참여했고, 슬로우조깅교실과 기공체조교실에는 4개월간 686명이 함께했다. 또한 체력단련실과 어린이건강체험관을 3·4분기에 운영해 총 324명이 이용하는 등, 전 연령층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2026년에는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방학 기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쑥쑥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성인을 대상으로는 영양교육과 신체활동을 병행한 비만예방
거창군이 치아 상실로 식사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거창군 보건소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저소득층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치아 기능 저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비롯해 만 60~64세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자 등이다. 신청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의 경우 **보험 틀니(전부·부분)**와 보험 임플란트 1인당 최대 2개까지 지원된다. 다만, 기존에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2개를 이미 식립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만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비보험 임플란트 개당 70만~100만 원까지, 1인 최대 2개를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은 연령 제한 없이 틀니·임
부천시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손쉽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부천역 3층 대합실에 ‘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생활 밀착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천시 건강상담센터는 출퇴근길이나 외출 중에도 잠시 들러 무료로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오후 12시~1시)다. 센터에서는 ▲혈압·혈당·체성분·스트레스 측정 등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치매 선별검사, ▲금연 상담, ▲노인 우울 검사 등 시민 수요가 높은 건강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 제공한다. 또한 상담 결과를 토대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송정원 부천시보건소장은 “건강상담센터는 시민이 부담 없이 건강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속 건강 창구”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상담과 보건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건강한 부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역에 위치한 건강상담센터는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지난해 약 6천여 명이 이용했으며, 시는
제주시가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섰다. 제주시는 지난 4일 **제주도농아복지관**에서 **‘공감 톡톡 신바람 시민간담회’**를 열고, 복지관 이용자와 관계자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2월 3일 ‘한국수어의 날’**을 맞아 마련된 자리로, 청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제도적 한계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아복지관 이용자 5명이 참석해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소모품 교체 및 유지비 지원 확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 개발과 취업 지원 강화, ▲농아복지관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 접근성 개선 등이 제안됐다. 특히 한 이용자는 “시장님과 직접 마주 앉아 수어로 소통할 수 있었던 시간이 매우 뜻깊었다”며 “농아인들의 일상이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각장애인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게 됐다”며
완주군이 겨울철 한파와 짧은 일조시간으로 감소하기 쉬운 주민들의 신체활동을 높이기 위해 **‘2월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2월 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모바일 걷기 앱 내 ‘완주군 커뮤니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상 속 걷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자는 기간 내 누적 12만 보 걷기를 달성해야 하며, 1일 최소 8,000보·최대 1만 보로 걸음 수가 제한된다. 여기에 더해 ▲산책 ▲따뜻한 물 마시기 ▲5분 스트레칭 ▲계단 이용 등 건강생활 실천 활동 인증사진 1장 이상을 등록하면 미션이 완료된다. 두 가지 미션(걷기 + 인증사진)은 활동 지역을 완주군으로 제한하며, 모든 조건을 충족한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건강증진 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미숙 완주군보건소장은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쉬운 만큼, 일상 속 걷기를 통해 건강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챌린지를 기획했다”며 “주민들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지속적인 신체활동 습관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챌린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보건소 건강증진팀을 통해 안내받
청도군이 가정 내에 방치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하고, 생활 혜택까지 제공하는 **‘폐의약품과 종량제봉투 교환 사업’**을 운영하며 군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군민들이 집에 남아 있는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처리하도록 유도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폐의약품을 300g 이상 가져오면 300g당 20ℓ 종량제봉투 1매를 제공한다. 교환 장소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군민들은 가까운 보건기관을 방문해 폐의약품을 반납하고 종량제봉투로 교환할 수 있다. 실제 사업에 참여한 한 주민은 “집에 오래된 약이 많았지만 처리 방법을 몰라 고민했었다”며 “폐의약품도 정리하고 종량제봉투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인 사업”이라고 만족감을 전했다. 남중구 청도군 보건소장은 “이번 교환 사업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며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작은 실천이 환경과 건강을 함께 지킨다. 청도군의 폐의약품 교환 사업은 군민 참여로 완성되는 생활 속 공공보건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청도군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구강건강 돌봄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청도군은 오는 2월부터 8월까지 ‘찾아가는 어르신 구강건강 돌봄사업’을 운영해 지역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과 예방 중심 관리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8개 읍·면의 경로당과 노인요양시설 등 총 180개소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약 2,0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 보건교육과 예방 활동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에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해 ▲올바른 칫솔질 방법 ▲구강위생 및 틀니 관리 요령 ▲구강건조증 예방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청도군은 앞서 지난 **1월 ‘금천면 건강마을 주민 대상 구강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건강마을 주민 370명이 구강위생 관리와 의치 관리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구강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남중구 청도군 보건소장은 “이번 구강건강 돌봄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 사업”이라며 “많은 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이 생산한 제품을 지역사회에 적극 알리며,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과 사회적 가치 확산에 나선다. 자활생산품은 자활근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기획부터 생산·포장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만든 제품이다. 참여자들이 기술을 익히고 근로 경험을 쌓으며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자활생산품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생산·판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북도 내에는 자활사업단 176개, 자활기업 81개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48개 사업단·기업이 총 125종의 자활생산품을 판매하고 있다. 연간 매출 규모는 약 48억 5,900만 원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소득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특히 두부과자·호두과자·김치류 등 먹거리 제품은 자활 영농사업단과 연계해 국산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췄다.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의 신규 참여와 창업이 이어지면서 생활용품·식품·사무용품 등 제품군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단순한 소비를 넘어, 구매 자체가 취약계층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 정책인 ‘전북형 반할주택’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 전북형 반할주택 2단계 사업 대상지 공모를 통해 도내 인구감소지역 2개 시·군에 총 200세대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지원, ▲월 임대료 50% 감면, ▲자녀 출산 시 월 임대료 전액 감면, ▲1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 기회 제공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전북형 주거정책 모델이다. 특히 출산 시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는 제도는 주거 안정과 출생 장려를 결합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지난달 23일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으며, 2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3월 말 평가를 거쳐 대상 시·군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형 반할주택은 단순한 주거비 경감 정책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삶의 선택을 바꾸는 정책”이라며 “2단계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청년이 머물고 가정이 뿌리내리는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 동구가 외국인 주민의 행정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어 AI 실시간 통·번역기 대여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외국인 민원 처리 빈도가 높은 부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언어 장벽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외국어 AI 실시간 통·번역기는 약 60개 언어의 온라인 음성 번역 기능과 약 50개 언어의 카메라 스캔 번역 기능을 지원한다. 문서나 안내문을 촬영하면 즉시 번역이 가능해, 복잡한 행정 절차 안내에도 활용도가 높다. 특히 AI 클라우드 엔진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학습 시스템을 활용해 행정 용어와 민원 업무에 최적화된 통·번역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인과 담당자 간 의사 전달의 정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청은 이번 통·번역기 대여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줄이고, 민원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외국인 주민의 행정 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외국어 통·번역기 대여 서비스가 외국인 주민들이 행정
AI 기술로 24시간 온라인 성착취 위험을 감시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 구조와 의료·심리지원까지 연계하는 전국 최초의 전담 시설이 서울에서 본격 가동된다. 온라인으로 이동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서울시의 새로운 실험이다. ■ ‘온라인 성착취 안심 ON 센터’ 본격 출범서울특별시는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고 조기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 ON 센터’를 설치하고, 2월 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센터는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대응 체계를 점검해 왔다. 아울러 이날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피해자에게 전문 심리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사후 지원 넘어 ‘온라인 조기 차단’까지그동안 성착취 피해 지원은 주로 사후 대응과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뤄졌다. 반면 안심 ON 센터는 범죄 양상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AI 기반 조기 탐지 기능을 핵심 축으로 삼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개발을 완료한 AI 온라인 그루밍 탐지 기술 ‘서울 안심아이(eye)’를 센터에 적용했다. 이 기술은 카카오톡, 오픈채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