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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어려운 법령 쉽게 본다…국가법령정보센터 시각 콘텐츠 확대

법제처가 국민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12월 23일부터 추가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콘텐츠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되며,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조문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내용을 그림, 표, 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자료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국민이 법령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추가된 314개 시각 콘텐츠는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 등 환경·소방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생활 안전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실생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부터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해 건축, 노동, 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을 시각화해 왔다. 올해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재정·경제, 환경·소방 분야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차로 219개 콘텐츠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 314개 추가 제공으로 올해 총 533개의 시각 콘텐츠가 서비스된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지
- 유정흔 기자
- 2025-12-26 09:33
생활 조달청 AI 공모전 대상에 ‘라면 1000개로 배우는 조달청’ 선정

조달청의 마스코트 ‘나르미’와 ‘달이’를 활용해 AI로 제작한 홍보 콘텐츠 **‘라면 1000개로 배우는 조달청’**이 **‘2025 조금 특별한 AI 조달 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조달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열고, AI 기술을 접목한 참신한 조달 홍보·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한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AI를 활용해 조달청의 역할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콘텐츠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홍보콘텐츠 ▲마스코트 굿즈 ▲혁신 조달서비스 아이디어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 달간 접수된 작품은 총 172점으로, 영상·이미지·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형식의 결과물이 출품되며 공공조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조달청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6점 등 총 10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 조달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 수상자인 박상철 씨의 **‘라면 1000개로 배우는 조달청’**은 AI 기술을 활용해 조달청의 업무와
- 유정흔 기자
- 2025-12-26 09:25
생활 한국고용정보원, 국제 안전보건경영 인증 첫 획득…안전경영 체계 입증

한국고용정보원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경영 체계를 공식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2025년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경영을 운영한 결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최초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고용정보원은 안전보건 상생 의지 선포식과 민간기업 대상 특강을 비롯해 PDCA(계획-실행-점검-개선) 기반 안전경영 체계를 운영해 왔다. 아울러 팀 단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전사 차원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협력업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활동 및 특별 안전점검도 지속 추진했다. 이번 인증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운영 효과성과 적합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국내 기준인 KOSHA-MS를 6년 연속 유지한 데 이어 국제 기준까지 충족함으로써, 이중 안전경영 인증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인증은 그동안 추진해 온 안전보건경영의 성과이자,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는 인식을 구성원 모두가 재확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근로자는 물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 유정흔 기자
- 2025-12-24 16:55
생활 국토부, 인터넷은행까지 확정일자 정보 연계…전세사기 예방 강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2월 23일 오전,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대구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이 참여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전입신고 익일 0시)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11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저당 물건의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영해 대출 여부와 한도를 결정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정됐던 정보연계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되면서, 청년층과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참여 금융기관들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 유정흔 기자
- 2025-12-24 16:46
생활 해수부, 2026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대상 14개 항로 선정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 항로로 총 14개 항로를 선정했다고 12월 23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연안여객선 항로 단절 방지를 위한 조치다.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래 실현과 함께,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 결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항로 운영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해양수산부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핵심 섬 교통 지원 사업이다. 사업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항차를 추가 운행해 섬과 육지를 당일 왕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항로로, 결손금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한다.‘적자항로’는 최근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항로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2026년 사업에는 총 15개 항로 운영사가 신청했으며, 학계·연구기관·현장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14개 항로가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는 백령–인천, 장봉–삼목, 여수–거문, 가거–목포 등 4개 항로가 포함됐다.▲적자항로에는 여수–함구미, 여수–둔병, 통영–당금, 통영–욕지, 통영–
- 유정흔 기자
- 2025-12-24 16:44
생활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다…전국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확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반환 지연이 우려되는 임차인을 돕기 위한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전국 주요 거점에서 운영되며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상담부터 주거·금융·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해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전세피해 지원센터, 무엇을 도와주나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전세사기 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종합 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피해 상황을 진단하고, 개별 여건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지원 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에게 임시거처 제공 등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신규 임차자금 지원, 기존 전세자금 대출의 저리 대환 등 복합 금융지원 사기피해 접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해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에 제공 법률상담 피해 유형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 상담 지원 심리치료 심리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 연계를 통한 심리 회복 지원 ■ 전국 7개 권역에서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현재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운영 중이다. 각 지역
- 유정흔 기자
- 2025-12-24 15:56
생활 관세청장, 인천공항 직접 점검…여행자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

관세청이 연말·연초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공항 마약 차단에 고삐를 죄고 있다. **관세청**은 22일 이명구 관세청장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 “국경 단계 차단이 관건”…청장 직접 현장 투입이 청장은 이날 근무복을 착용하고 휴대품 검사관들과 함께 우범 수하물 선별, 개장검사, 우범여행자 신체검색, 밀리미터파·이온스캐너 운용 등 마약 검사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다. 지난 5일 발표된 ‘관세청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의 이행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단속 강화를 재차 주문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국내 마약의 상당량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구조적 특성상 국경에서의 선제 차단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실제로 올해 통계에 따르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은 건수 기준 196%, 중량 기준 109% 급증했다.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밀반입 위험 역시 커졌다는 분석이다. ■ 전수 X-ray·첨단장비…‘촘촘한 검사망’ 구축관세청은 그간 여행자 분야 단속을 위해 항공사 기탁 수하물 100% X-ray 검사, 우범여행자 위험관리 고도화, 은닉 의심 물품 개장·파괴검사, 탐
- 유정흔 기자
- 2025-12-24 15:28
생활 개인정보 불법유통 막는다…대학생 모니터링단 5개월 활동 성과 공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대학생들과 함께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2월 2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5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해단식을 열고, 약 5개월간(7~12월) 이어진 활동의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올해 모니터링단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있는 대학생 50명이 참여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활발한 점검 활동을 펼쳤다. 특히 우수 활동자에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 등이 수여돼 그 의미를 더했다. 모니터링단은 활동 기간 동안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7,774건을 탐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대학생 특유의 시각을 살린 정책 개선 제안도 함께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국민 서비스인 **‘털린 내 정보 찾기’**에 대해 ▲정보 조회 범위 확대 ▲고령층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개선 의견을 제안했다. 또한 에듀테크·중고거래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한 사례를 발굴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
- 유정흔 기자
- 2025-12-24 15:17
생활 문체부, 중고생 대상 사이버보안 직업체험 운영…“미래 인재 양성”

대전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해 정보보호 직업 체험에 참여하며, 미래 사이버보안 전문가의 꿈을 키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월 16일과 22일, 대전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78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이버안전센터 소개 ▲주요 정보보안 및 IT 사고 사례 학습 ▲정보보호 전문가 직무 및 진로 탐색 ▲사이버안전센터 상황실 견학 등으로 구성돼, 학생들이 정보보호 분야의 역할과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참가 학생들은 실제 사이버 침해 대응이 이루어지는 상황실을 직접 견학하며, 실무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정보보호 직업 세계의 생생한 현장을 경험했다. 문체부는 이번 체험이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진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직업 체험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정보보안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미래 사이버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는 문체부 산하 118개 기관과 342개
- 유정흔 기자
- 2025-12-24 14:14
생활 고용노동부,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집중 점검…“생명을 지키는 기본”

고용노동부가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주간’을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하며,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본격화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모·안전대·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현장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가 최우선”이라며 전국 단위 집중 점검과 계도 활동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집중점검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장,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이 합동으로 건설현장을 방문,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본부·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을 중심으로 영상·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SNS, 현수막 및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생명의 기본”이라는 메시지를 확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 이후에도 모든 점검 및 감독 시 3대 기초안전수칙을 필수 점검항목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하는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현장 중심의 중대재해 예방 기반을 강화할
- 유정흔 기자
- 2025-12-24 14:07
생활 국토부,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본부 가동…“국민 불편 최소화”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교통 혼란 최소화에 나섰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2월 23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강 차관은 파업 전날인 22일 오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하며 정부의 대응 체계를 최종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한다. 본부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공항공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국민의 교통편의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대응할 계획이다. 비상수송대책본부장을 맡은 강희업 차관은 “연말 이동 수요가 많은 시기에 발생한 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크게 우려된다”며, “철도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위해 전 구간에서 철저한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차관은 파업 기간 동안 ▲광역전철과 KTX 노선에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유지하고, ▲운행이 부족한 구간에는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및
- 유정흔 기자
- 2025-12-24 14:06
생활 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총정리…자녀공제↑·생활비 공제 확대

국세청이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세제 혜택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올해는 자녀양육·주거·생활비·기부금 등 서민 체감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공제폭이 확대됐다. ■ “자녀세액공제 상향·발달재활 증빙 완화”…가족 중심 세제 강화2025년부터는 자녀를 둔 근로자의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먼저,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전면 상향돼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자녀 1명: 25만 원 자녀 2명: 55만 원 자녀 3명: 95만 원 자녀 4명: 135만 원 또한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아동(9세 미만)**은 장애인등록증 없이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제도도 확대되어,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 역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불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은 줄이고, 실질적인 세제 혜택은 강화돼 자녀 양육 가구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 주거·생활비 공제 확대…“일상지출도 연말정산 혜택으로”무주택 세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범위
- 유정흔 기자
- 2025-12-24 13:58
생활 금융위 “서민 체감형 금융대전환 추진”…생산적·포용적 금융 속도낸다

금융위원회가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기치로 내걸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2025년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 성과”로 대전환 가속금융위원회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핵심 추진 방향은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포용 금융’ △신뢰받는 제도 혁신을 위한 ‘신뢰 금융’으로 요약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현황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2026년에도 금융시장 안정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시장 안정 없이는 혁신 금융도 없다”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핀테크·혁신금융 서비스, 기업 성장의 동력으로”금융위원회는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4분기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규 금융기술 및 서비스의 실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지난 11월 26~2
- 유정흔 기자
- 2025-12-24 13:56
생활 국토부,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시장단가 개정…안전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개정안을 2025년 12월 23일자로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현장 여건과 시장 가격 변동을 폭넓게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 건설공사 비용 산정의 핵심,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두 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품셈은 공종별 단위작업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로, 일반·보편적 공사에 적용된다.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된 공사의 시장 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단가로, 100억 원 이상 공사에 활용된다. ■ 2026년 표준품셈, 1,459개 항목 중 349개 개정이번 개정에서는 총 1,459개 항목 가운데 **349개 항목(공통 254, 토목 28, 건축 30, 설비 24, 유지관리 13)**을 수정했다.특히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해 비계·동바리 설치 및 해체 기준, 안전 보호망 작업, 방호선반 설치 기준 등을 현실화했다. 또한 시스템 비계 작업 시 크레인 등 양중장비 반영, 5m 이하 시스템 동바리 규격 추가, 벽 연결재 설치·해체 기준 명시 등 안전 중심의 품셈 정비
- 유정흔 기자
- 2025-12-24 12:24
생활 농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지역별 편차 완화 추세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시·군·구별로 동물병원 진료비의 최저·최고·중간·평균값을 분석한 것으로, 반려동물 의료비의 지역별 편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화 정책(2023년 시행)**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공개 대상 항목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됐다. 세부 내역은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대비 평균 진료비가 상승한 항목은 9종(0.8~8.3%), 하락한 항목은 **2종(–1.2~–10.6%)**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간(시·도 단위) 진료비 편차를 살펴보면 항목별로 최소 1.1배(방사선 촬영비, 최고: 경남 / 최저: 경북)에서 최대 1.7배(상담료, 최고: 대전 / 최저: 전남)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1.2배~2.0배)에 비해 편차가 완화된 결과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원 간 가격 경쟁이 유도되고, 평균 수준에 맞춘 조정 움직임이 확산된 결과로 분석했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는 반려동물
- 유정흔 기자
- 2025-12-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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