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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행안부, 대설·한파 대비 긴급 대책회의…“과하다 싶을 만큼 철저히 준비”

행정안전부가 본격적인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충남·전북 서해안, 4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눈은 2일 밤부터 충남·전북·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3~8cm의 적설량이 예상되며, 4일에는 중부지방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관계기관에 △적설 취약시설 사전 점검 및 통제, △신속한 제설작업 체계 구축, △한파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시했다. 특히 지난해 첫눈 당시 ‘습설(무거운 눈)’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적설 취약구조물·가설건축물 등은 반드시 사전점검과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필요시 통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설 취약구간에는 제설자원을 미리 배치하고, 마을별 제설함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눈이 주로 심야에 내릴 것으로 보여 출근길 혼잡이 우려된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제설과 함께 제설작업자 안전에도
- 유정흔 기자
- 2025-12-03 14:58
생활 무보험 차량 단속망 촘촘해진다…전산망 고도화로 단속 범위 대폭 확대

정부가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를 통해 무보험 차량 단속 효율을 기존보다 최대 6배까지 강화했다. 개편된 전산망은 지난 11월 2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일부 구간에서만 가능했던 무보험 차량 단속을 도로 이용정보와 단속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는 방식으로 확대해, 도로 위 무보험 차량 적발률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보험 차량·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무보험 차량이 줄어들면 피해자 보상 부담이 감소하고, 사고 처리의 공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전산망 고도화로 단속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2-03 14:44
생활 농림어가 대상 전수조사 시작…국가데이터처 “정확한 응답이 정책 밑거름”

국가데이터처는 전국 모든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한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약 2만여 명의 통계조사요원이 참여해 전국 농림어가를 직접 방문, 태블릿PC를 활용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요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가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으므로, 응답 가구는 조사 시 이를 확인한 뒤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응답 가구는 콜센터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원 방문 시간을 예약할 수 있으며, 조사 방법이나 참여 절차에 대한 문의도 즉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방문면접과 함께 인터넷조사 방식도 병행된다. 인터넷조사는 이미 11월 20일부터 시작됐으며, 방문조사 기간 중에도 12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 안형준 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는 농림어업의 미래 설계와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 농산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 자료로 활용된다”며 “전국 농림어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중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숫자가 모여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삶을 바꾼다. 이번 농림어업총조사는 농산어촌의 미래를 그리는 첫
- 유정흔 기자
- 2025-12-03 13:28
생활 농촌진흥청 “겨울철 농기계 보관 전 정비 필수…녹·부식 예방해야”

농촌진흥청이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의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겨울철 방치로 인한 부식, 동결, 배터리 방전 등은 봄철 농사 준비 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보관 전 예방 정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 겨울철 농기계 관리, “먼지 제거부터 녹 방지까지 꼼꼼하게”농촌진흥청은 우선 농기계에 묻은 흙과 먼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녹슬기 쉬운 부위에는 오일이나 그리스를 발라 부식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나사, 클러치, 레버, 벨트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들 부품은 풀어서 건조한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실내 보관이 어렵다면 덮개를 씌워 햇빛·비·눈을 피할 수 있는 평지에 보관해야 한다. ■ 냉각수·연료 관리 요령라디에이터 냉각수는 부동액을 섞어 적정량으로 유지해 얼지 않도록 해야 한다.냉각수를 빼서 보관할 경우에는 ‘냉각수 없음’ 표시를 붙여 혼동을 방지한다. 연료 관리도 중요하다. 경유 농기계는 연료통에 습기나 녹이 생기지 않도록 가득 채워 보관하고, 휘발유 농기계는 가스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연료통을 완전히 비운 후 보관해야 한다. ■ 배터리 분리 보관 필수배터리는 직사광선을 피해 건조한 장
- 유정흔 기자
- 2025-12-03 13:27
생활 국토부, 수도권 분양단지 부정청약 252건 적발…대부분 위장전입

국토교통부가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약 2만 8천 호)**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 부정청약 감소세…“건보 요양급여내역 의무화 효과 뚜렷”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까지 급증하던 부정청약 사례가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모 위장전입 사례가 대폭 줄어든 결과로 분석됐다. ■ 위장전입 245건 적발…“부양가족 점수 조작 여전”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52건 중 245건(97%)이 위장전입 사례였다.위장전입은 특정 지역 거주자 요건이나 무주택세대 자격을 얻기 위해 부모나 친척을 허위 전입신고시켜 청약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부정행위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주민등록상 부모가 등재되어 있으나 부양가족 명단에는 제외된 이중 청약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 위장이혼·자격매매·불법전매 등 다양한 수법국토부는 위장이혼 5건도 함께 적발했다.이는 무주택기간을 늘리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 유정흔 기자
- 2025-12-03 13:14
생활 2029년부터 모든 언어로 특허출원 가능…‘특허법조약’ 가입 추진

오는 2029년부터 한국어·영어뿐 아니라 모든 언어로 특허 출원이 가능해진다.또한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허용되는 등 기업의 행정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지식재산처는 12월 1일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 강화와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위해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특허 절차, 글로벌 표준으로…“실수로 권리 잃는 기업 줄어든다”‘특허법조약(PLT, Patent Law Treaty)’은 특허출원 절차를 국제 기준에 맞게 단순화하고, 출원인의 실수나 형식적 오류로 인한 권리 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이번 조약 가입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도 포함된 사안으로, 지식재산처는 “조약 가입 시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이 형식적 이유로 특허를 잃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3가지 요건만 갖추면 출원 인정”…모든 언어로 출원 가능현재 우리나라는 출원서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만 작성돼야 한다.하지만 특허법조약 가입 후에는 언어 제한이 사라져 모든 언어로 특허 출원이 가능해진다.출원 후에는 국문 번역문을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 유정흔 기자
- 2025-12-03 13:09
생활 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자율규약 승인…2025년 12월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근절을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해당 규약은 2025년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다크패턴 근절, “법 집행 + 자율규제 병행이 핵심”공정위는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된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금지 조항을 넘어, 사업자 스스로 준법 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3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크패턴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업계의 자율적 준수 기준을 담은 규약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했고, 공정위는 지난 11월 7일 소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승인했다. ■ 법보다 한발 앞선 자율규약…‘몰래 담기·속임수 질문’도 금지이번 자율규약은① 다크패턴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② 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운영 방안 등 두 축으로 구성됐다. 특히 법률에서 금지된 유형(예: 허위 할인, 강제 구독, 자동 결제 유도 등)에 더해 ‘몰래 장바구니 담기’, ‘혼란 유도형 질문’ 등 법에
- 유정흔 기자
- 2025-12-03 12:28
생활 재외동포청·인재개발원 협업 이러닝 출시…공무원 바로 수강 가능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정책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함께 개발한 이러닝 교육 콘텐츠를 12월 1일 ‘나라배움터’에 공개했다. 재외동포청은 그동안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운영하며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힘써왔다. 그러나 국내 체류 동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동포와 직접 마주하는 공직자 대상 교육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교육 대상을 공무원으로 확대하게 됐다. 이번 콘텐츠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2025년 이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2025년 정식 개발을 목표로 하여 지난 11월 10일부터 약 3주간 테스트 기간을 거쳤으며, 검증을 마친 뒤 12월 1일 정식으로 나라배움터에 공개됐다. 특히 강연자로는 재외동포청 홍보대사이자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한국사 스타강사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가 참여해 콘텐츠의 완성도와 전달력을 높였다. 교육 과정은 나라배움터 홈페이지 메인 배너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수강 가능하다. 재외동포 이해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품는 첫걸음이다. 이번
- 유정흔 기자
- 2025-12-03 12:26
생활 법무부,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개최…김포공항 강민정 주무관 최우수상

법무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민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출입국 행정 모델들이 다수 공개됐다. ■ 18년 전통 ‘정책제안 경연’이 AI 중심 혁신 플랫폼으로 진화법무부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정책제안 발표회’를 진행해왔다. 올해는 AI 시대의 행정혁신 요구에 맞춰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개편해 첫 회를 개최했다. 그간 27회에 걸쳐 196건의 수상작이 선정됐으며, 이 중 109건(55.6%)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대표 사례로는 ▲‘내국인 입국심사 날인 생략’ ▲‘체류기간 만료 예고 통지 개선’ 등이 있다.즉,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행정 효율화로 이어지는 정책 실현형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 AI·빅데이터 기반 혁신 아이디어 81건 접수…10건 본선 진출올해 대회에는 전국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제출한 81건의 과제가 접수됐다. 주요 제안으로는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자격 자동분류 시스템
- 유정흔 기자
- 2025-12-03 12:19
생활 부산·인천·김포 등 8개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본선 경합

행정안전부가 12월 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 지방정부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다문화 사회로 전환 중인 대한민국의 지역 정착 지원 우수정책을 발굴하고, 지방정부 간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외국인주민 258만 명 시대…“지방정부의 역할이 핵심”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주민은 258만 명,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에 달한다. 급속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외국인 주민은 이제 단순한 ‘이주민’이 아닌 지역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박성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직무대리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창의적인 외국인 정착정책이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8개 지방정부, 본선서 ‘외국인주민 지원 혁신사례’ 경합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지방정부로부터 총 66개 사례가 접수됐으며, 전문가 1차 심사와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를 통한 2차 대국민 평가를 거쳐 최종 8건의 우수사례가 본선에 올랐다. 본선 진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산
- 유정흔 기자
- 2025-12-03 12:17
생활 질병관리청, 올해 커뮤니케이션 공모전 5관왕…‘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소통’

질병관리청이 국민과의 친근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소통을 인정받아, 올해 주요 커뮤니케이션 공모전에서 총 5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AI·패러디·직원 참여형 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질병 예방, 재미있게 배운다’**는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 ‘올바른 손씻기 캠페인’, 공공광고 부문 특별상질병관리청은 11월 28일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올해의 광고 PR상’ 시상식에서 ‘올바른 손씻기 캠페인’으로 정부·공공기관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캠페인은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 추석 연휴와 세계 손씻기의 날을 계기로, 육아·요리·드로잉·반려동물·AI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15명과 협업해 손씻기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알렸다. 공개된 15편의 영상은 누적 조회수 1,098만 회, **참여 45만 건(좋아요 등)**을 기록하며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냈다.특히 질병관리청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가 유머와 공익 메시지의 균형을 성공적으로 잡았다는 평을 받았다. ■ 유튜브 ‘아프지마TV’, 2년 연속 정부부처 최우수상11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올해의 SNS상’**에서는 질병관리청 유
- 유정흔 기자
- 2025-12-03 12:15
생활 ‘창신동 모자 사건’ 다룬 영화로 복지 현실 되돌아본 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정오, 정부세종청사 10동 대회의실에서 영화 *‘꽃놀이 간다’*를 단체 관람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복지 현장의 현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상영된 영화 *‘꽃놀이 간다’*는 지난 10월 말 개봉한 이정현 감독의 독립영화로, ‘창신동 모자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작품은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무너져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복지의 사각지대를 사실적으로 조명한다. 행사에 참석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사말에서 “보건·복지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관람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감독 역시 영상 인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더 이상 외면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직원분들의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정부의 역할과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단체 관람은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복지 행정의 현주소를 되짚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 유정흔 기자
- 2025-12-03 12:05
생활 기획재정부, 재정용어사전·AI 질의응답 등 국민 맞춤형 서비스 본격화

기획재정부가 국민이 국가 재정정보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질의응답 서비스 ‘열린재정, 열린질문’**을 비롯해 재정용어사전 개편과 이러닝(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12월 2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이번 개편은 AI·숏폼 등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접목해, 재정 분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 AI가 답하는 재정정보, ‘열린재정, 열린질문’ 시범운영새롭게 선보이는 ‘열린재정, 열린질문’ 서비스는 한국어 이해 능력이 우수한 국산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해 방대한 재정정보 속에서 국민이 원하는 내용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AI는 ‘열린재정’에 공개된 예산·결산·성과관리 등 각종 재정보고서를 근거로 정확한 정보를 분석해 질문에 맞는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 또한 답변 출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정보 신뢰성을 높였다. 기재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 피드백을 수집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향후에는 외부 인터넷 기반 정보 연동 기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재정정보원은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국민이 직접 AI 모델 학습에 참여하는 **‘대국민 체험
- 유정흔 기자
- 2025-12-03 12:04
생활 2026년 1월부터 증권거래세율 환원…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 착수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로,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를 위한 2개 세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은 세법 개정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절차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기업의 자본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관계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은 세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안정과 기업 경영 효율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2-03 11:54
생활 겨울철 도로 사망사고의 주범 ‘블랙아이스’, 이렇게 대비하세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한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사고가 급증한다. 특히 출근 시간대, 교량 위, 그늘진 커브길 등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래에서는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한 핵심 체크 포인트를 정리했다. ■ 미리 체크해야 할 운전 준비 기상·도로 정보 수시 확인 눈·비 예보와 노면 결빙 위험 지역을 출발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타이어 마모도·공기압 점검 타이어 상태가 나쁘면 제동력이 크게 떨어진다. 겨울철엔 공기압도 빠르게 낮아지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필수다. ■ 특히 조심해야 할 위험 구간 오전 출근 시간대 햇빛이 충분히 들지 않아 노면 온도가 가장 낮아 결빙 위험이 크다. 교량 위·터널 출입구 공중에 노출된 구조물은 더욱 빠르게 얼기 때문에 블랙아이스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그늘진 커브길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얼음층이 생기기 쉬워 차량이 순식간에 미끄러질 수 있다. ■ 반드시 감속! 안전거리 확보가 생명 차와의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 미끄러운 도로에서는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훨씬 길어지므로 최소 2~3배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급가속·급제동·급
- 유정흔 기자
- 2025-12-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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