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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관세청, 신속통관 지원 고시 개정… “현장 규제 최소화 박차”

관세청이 기업의 통관 절차 간소화와 물류비 절감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관세청은 11월 20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신속통관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전자상거래 반품·FTA 수리품, 서류 없이 수입신고 가능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전자상거래 반품 및 FTA 재수입 물품의 서류제출 의무 완화다. 현재는 역직구 상품을 반품하거나 수리 후 재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금액이 총 150달러를 초과하면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서류 제출이 필수였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총액’ 기준에서 ‘란별 150달러 이하’로 변경, 다양한 물품을 일괄 반품하더라도 개별 품목 단위로 서류 제출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FTA 규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도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첨부서류 전자제출 전면 허용… 종이서류 의무 폐지두 번째 변화는 수입신고 첨부서류의 전자제출 전면 허용이다.그동안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이나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종이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서류 매수와 관계없이 전자제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
- 유정흔 기자
- 2025-11-20 16:07
생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폭력 반성 선언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전면 취하하며, 국가폭력의 역사적 청산에 한걸음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한 2심·3심 사건 181건의 상소를 모두 취하했으며, 피해자 372명이 포함된 1심 및 2심 사건 100건의 상소도 포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계엄포고 제13호 등을 근거로 약 3만9천 명을 군부대 내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과 강제노역, 근로봉사 등을 시킨 국가폭력 사건이다. 당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50여 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와 포기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 정신에 따른 결정으로,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소송 절차상의 결정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심리적 치유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 유정흔 기자
- 2025-11-20 13:46
생활 새만금개발청, ‘AI 숏폼 공모전’ 수상작 발표…대상은 ‘힐링 새만금’

새만금개발청이 인공지능(AI) 영상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꿈꾸는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표현한 ‘2025년 새만금 인공지능(AI) 숏폼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 기반 영상 제작 기술을 활용해 새만금의 희망과 가능성을 가장 창의적으로 담아낸 작품을 선정하는 대국민 공모로,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됐다. 총 35점이 접수되었으며, 주제 적합성·창의성·대중성·기술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심사 결과, **‘힐링 새만금’**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해당 작품은 AI 영상 기법에 트렌디한 랩을 결합해 새만금의 자연과 비전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새만금 RE:BOOT 챌린지’와 ‘새만금의 시간’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에는 ‘새만금! 희망과 혁신의 땅’, ‘만금이가 알려주는 새만금의 숨은 매력!’, ‘새만금의 비상’ 등 세 편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실험정신이 돋보인 10편의 작품이 도전상을 수상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민이 상상하는 새만금의 미래를 AI 기술로 시각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공모전이었다”며 “이번에 발굴된 콘텐츠는 새만금의 비전
- 유정흔 기자
- 2025-11-20 13:45
생활 항생제 내성, 왜 위험할까? 잘못된 복용이 만든 보이지 않는 위협

감기만 걸려도 무심코 항생제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은 개인의 건강은 물론 인류 전체의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다. 항생제를 잘못 사용하면 세균이 약에 적응해 **‘항생제 내성균’**으로 변하면서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 항생제는 ‘세균 감염’에만!항생제는 세균으로 인한 감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다.하지만 감기, 독감, 인후염 등 대부분의 바이러스성 질환에는 효과가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항생제를 사용하면 세균이 내성을 갖게 되어, 이후 같은 병이 생겼을 때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 항생제 내성, 이렇게 생깁니다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세균이 존재한다. 항생제를 잘못 복용하거나 중간에 임의로 끊게 되면, 죽지 않고 남은 세균이 항생제에 적응해 내성균으로 변한다. 이 세균들이 번식하면 기존 항생제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고, 새로운 감염 시 치료 약이 없을 수도 있다. 즉, **“한 번의 부주의한 복용이 내일의 치료 불가능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 득보다 실감기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에 항생제를 사용해도 치료 효과는 없고, 내성 위험만 높인다.또한 장내
- 유정흔 기자
- 2025-11-20 13:40
생활 “조심하세요” 해외직구 헤어드라이어·선풍기 등 7종 전자파 기준 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전자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다.현재 해외직구 제품은 개인 사용 목적임을 이유로 KC(전파) 인증이 면제되고 있다. 하지만 인증 절차가 생략된 만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일상용품 29종 대상 전자파 검사 실시이번 조사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29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대상에는 목걸이형 스피커, 전기드릴, 무선충전기, 전기밥솥, 전기주전자, 헤어드라이어, 마사지건, 스팀다리미 등이 포함됐다. ■ 전자파 기준 초과 ‘부적합 제품’ 7종 공개조사 결과, 총 7개 제품이 전자파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다음과 같다. 헤어드라이어 (A5) / 태무 전기드릴 (TGDrill) / 아마존 휴대용 선풍기 (N15) / 알리익스프레스 목걸이형 선풍기 (M5) / 아마존 스탠드형 선풍기 (BALASHOV FS40-1646) / 알리익스프레스 CCTV (WiFi Smart Camera) / 알리익스프레스 방송·공연용 마이크 (U3) / 태무 과기정통부는 이들 제품의 국내 판매
- 유정흔 기자
- 2025-11-20 12:36
생활 정부 상생페이백 환급 시행, “11월 말까지 신청하면 전액 돌려받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생페이백’ 환급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국민들은 9~11월 카드 사용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 9월·10월분 평균 환급액 1인당 5만8천~6만 원정부에 따르면, 2025년 9~10월분 상생페이백 신청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9월분 5만8천 원, 10월분 6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소비가 활발했던 추석 연휴와 가을철 소비 시즌의 영향으로 참여자들의 환급액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 11월 30일까지 신청 시, 9~11월분 모두 환급 가능상생페이백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하면 9~11월분 누적 환급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상생페이백.kr 에서 간편하게 가능하며, 본인 명의 카드 사용 내역 확인 후 환급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 소비 증가액의 20% 환급… 지역상권 회복 지원상생페이백 제도는 2025년 9~11월 카드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지역상권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인 체
- 유정흔 기자
- 2025-11-20 12:34
생활 “공무원도 AI 시대 준비한다” 인사처, 네이버 방문해 혁신전략 학습

공직사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민간의 생성형 AI 활용 전략을 배우며 인사·조직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11월 18일 ‘제2차 인공지능 혁신기업 현장방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네이버 본사를 찾아 벤치마킹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공공부문이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적극 학습해 AI 기반 인사정책과 인재 양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처는 네이버를 여섯 번째 체험기업으로 선정했으며, 이날 방문에서는 국내 대표 생성형 인공지능인 ‘하이퍼클로바엑스(HyperCLOVA X)’의 활용 사례를 비롯해 AI를 조직 운영에 접목하는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공유받았다. 특히 인사처 직원들은 업무 효율화에 AI를 적용한 민간의 혁신사례, AI 전문 인재 양성 전략, 수평적이고 민첩한 조직문화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희진 인사처 데이터정보담당관은 “인공지능은 이제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필수재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공직사회도 민간의 AI 운영방식을 참고해 더 혁신적이고 유연한 업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얻은 통찰을 향후 인사관리 정책 및 적극행정
- 유정흔 기자
- 2025-11-20 12:32
생활 저작권 보호 10대 수칙 공개… “정당한 이용으로 창작자 권리 지켜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전개하며,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10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이번 캠페인은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과 불법 복제물 근절을 목표로 진행되며, 가수 **십센치(10CM)**가 참여한 캠페인송 *‘바로 지금송’*도 공개됐다. ■ 저작권 보호를 위한 10대 실천과제1️⃣ 불법 영상물 유통 사이트 끄기2️⃣ 불법 출판물 공유·사용하지 않기3️⃣ 음원 불법 다운로드·복제하지 않기4️⃣ 공연물 몰래 촬영·유통하지 않기5️⃣ 불법 사설 서버 게임 사용하지 않기6️⃣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매 후 사용하기7️⃣ 폰트·이미지는 사용 전 반드시 라이선스 확인하기8️⃣ 불법 복제물 발견 시 ‘카피112’에 신고하기9️⃣ 웹툰·소설은 정당한 이용료를 지불하고 감상하기 저작권 보호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기 이 10가지 행동수칙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이용을 통해 건전한 콘텐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 “바로 지금! 저작권을 지켜요” – 10CM와 함께한 캠페인송이번 캠페인에는 감성 뮤지션 **10CM(십센치)**가 참여해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을 주제로 한 캠페인송 *‘바로 지금송’*을 공개했다
- 유정흔 기자
- 2025-11-20 12:31
생활 국방부, 올해 첫 삼정검 수여식 개최…군 명예와 신뢰 강조

국방부가 11월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준장 진급 예정자 및 올해 6월 이후 진급자 총 89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진행됐다. ‘삼정검(三精劍)’은 대통령 하사품으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과 사명감을 상징하는 명예의 검이다. 1983년 중요 부서장에게 처음 수여된 이후, 1987년부터는 준장 진급 장성에게 수여되고 있다. 삼정검은 전통 사인검(四寅劍)을 본떠 제작되며, 육·해·공군 3군의 일치와 호국·통일·번영의 정신을 담고 있다. 그동안 삼정검 수여는 2017년까지 국방부장관이 주관했으나, 2018년부터는 대통령 주관으로 연초에 실시돼 왔다. 그러나 올해는 비상계엄 후속조치 등의 사정으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특별히 수여식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행정 일정으로 수여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진급자의 명예와 군 사기 진작을 고려해 올해는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조기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장관은 이날 진급자 및 가족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준장 진급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국가와 군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군대로서
- 유정흔 기자
- 2025-11-20 12:28
생활 지식재산위·대법원, ‘2025 지식재산 국제 공개 토론회’ 개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가 오는 11월 19일, 대법원과 공동으로 **‘2025 지식재산 국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협력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재산처·특허법원이 후원한다.토론회는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리며, **‘지식재산, 국가경제의 혁신 엔진’**을 주제로 진행된다. ■ “지식재산, 국가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번 토론회는 지식재산(IP)이 국가경제 성장과 혁신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국제적 협력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렌 탕(Daren Tang)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류와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은 지식재산이 혁신과 국가브랜드 성장을 견인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한국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미래 경제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경제·산업 관점에서 보는 지식재산기조연설은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맡아 ‘발전 단계별 다양한 지식재산권 형태, 혁신 및 경제성과’를 주제로 경제 발전 단계별로 지식재산권(IPR)이
- 유정흔 기자
- 2025-11-20 12:27
생활 법제처 “전세사기·아동수당법 등 민생 법안 신속 처리 추진”

법제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정기국회 내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한 총력 지원 방안을 내놨다. 법제처는 11월 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성과 창출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정과제 관련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했다.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법률 754건, 하위법령 21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금까지 **법령 72건(법률 48건, 하위법령 24건)**의 제·개정이 완료됐으며, 연내에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간의 주요 입법 성과로는 ▲노동자 보호 강화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추진 등 사회 전반의 구조개선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이 포함됐다. 현재 국회에는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306건이 제출되어 있다. 정부는 정기국회 내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안별 쟁점을 세밀히 분석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
- 유정흔 기자
- 2025-11-20 12:25
생활 국토부, 공공 유휴부지 활용해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공급 추진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택배 물류난 해소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활물류시설 공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도시 외곽에 집중된 기존 물류 인프라를 도심 가까이로 확충해 ‘라스트마일 배송’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 도심 내 배송 효율 높이기 위한 ‘공공부지 활용 물류혁신’국토교통부는 20일, 도심 내 급증하는 택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중인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물류 거점이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도심까지의 배송거리 증가·교통 혼잡·탄소배출 확대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3월 **지자체·공공기관·물류업계 등으로 구성된 TF(협의체)**를 발족해 공급 가능 후보지를 검토했으며, 최종적으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7개 부지(3.9만㎡)**를 생활물류시설 공급 대상지로 선정했다. ■ 고속도로 교량하부·철도부지 등 7곳, 11월 20일부터 사업자 모집이번 공급 대상지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고속도로 교량하부 4개소(2.8만㎡)**와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철도 부지 3개소(1.1만㎡)**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1
- 유정흔 기자
- 2025-11-20 12:23
생활 “AI로 AI 예방”… 농식품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서 혁신사례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규제 혁신과 국민 편익 증진을 이끈 공무원들의 성과를 선정했다.농식품부는 11월 20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창의적 행정혁신 사례 16건을 최종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 100건 중 16건 선정… “현장 중심·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이번 경진대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농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한 100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32건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평가·국민투표·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우수 8건, 장려 8건 등 16건이 선정됐다. 평가 결과, 농업·축산·식품 분야의 규제혁신, AI 기반 방역 시스템, 민생 안정 정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사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대표적 우수사례 ①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가장 주목받은 사례는 **농지과의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이다.이는 농업용 창고·직거래장터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 내 친환경 에너지시설 설치를 확대해 농업인의 생산과 경영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과제는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하반기 적극행정
- 유정흔 기자
- 2025-11-20 12:21
생활 “조사 투명성 강화” 여객기 참사 공청회, 유튜브로 전 과정 생중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과 기술적 쟁점 검증을 위해 사고조사 공청회를 연다.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닌,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공식 절차로 추진된다. ■ “사실관계·기술 검증 위한 공식 절차”… 12월 4~5일 개최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사고조사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금까지의 사실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기술적 쟁점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로, 사조위 위원과 조사관, 항공·안전·기계·운항 등 분야별 전문가, 관계부처, 항공사, 유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다. 사조위는 “이번 공청회는 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절차로, 사실관계 검증과 기술적 논점을 객관적으로 공개 검증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튜브 생중계로 전 과정 공개… “조사 투명성 강화”사조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가족의 참여를 돕기 위해 공청회 전 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한다.이를 통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유가족과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조사의 세
- 유정흔 기자
- 2025-11-20 12:08
생활 AI 활용 스마트농업 교육 인정받은 농진청, 공공인재개발대회서 최고상

농촌진흥청이 공공 인재개발 분야에서 국가 최고 수준의 교육 혁신 역량을 입증했다.농진청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주최한 **‘제43회 공공인적자원개발 경연대회(공공HRD 콘테스트)’**에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부문에서 국무총리상과 인사혁신처장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 공공HRD 콘테스트서 ‘3관왕’… 교육 혁신 성과 인정받아이번 대회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한 강의기법·교육과정·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공공 인적자원개발(HRD)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공공 교육 분야 최고 권위의 행사다. 올해는 기관 예선을 거쳐 **총 22명(기관 포함)**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농촌진흥청은 교육과정 분야에서 국무총리상, 교수학습 분야에서 인사혁신처장상과 인재개발원장상을 각각 수상하며 공공 교육 혁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 AI 기반 ‘스마트농업 아카데미’로 국무총리상 수상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스킬 기반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농업 아카데미 과정’**을 개발·운영해 교육과정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과정은 교육생이 스스로 필요한 기술(스킬)을 진단하고, AI를 통해 개인 맞
- 유정흔 기자
- 2025-11-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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