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국민과 함께 만드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 행보를 이어갔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10월 17일 경기도 포천시 산정호수 명성산 일원에서 열린 ‘제28회 명성산 억새꽃축제’ 개막식 현장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생활 속 불편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서는 ▲규제혁신 안내물 및 카드뉴스 배포 ▲현장 상담 및 건의 접수(국민소리함) ▲간단 설문조사 등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국립수목원 및 산림청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실질적인 제도개선 과제로 연계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산림청의 주요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홍보물도 배포됐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 → 꿀벌 사육 및 벌꿀 채취가 가능해져 임업인의 소득 다변화 지원

•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감면 기준 완화(자녀 3명 → 2명) 및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 산림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

• 임의 벌채 허용 범위 개선(자가소비 목적 연 10㎥ 이내) → 산림자원 활용의 합리성 제고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규제혁신은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변화”라며, “오늘 접수된 한 건의 의견도 소홀히 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림 규제는 단순히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다. ‘현장 중심 혁신’은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줄이고, 산림이 더 가깝고 유용한 자원으로 다가가게 하는 실질적 변화의 시작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