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공모에서 최종 탈락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에 추가 선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24일 오전 군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수군은 정책적 준비와 지역 소멸 대응 면에서 최적의 시범지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1차 대상지로 선정된 뒤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과는 군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품었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며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시·군은 이미 충분한 역량을 인정받은 지역인 만큼, 형평성 있는 추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왜 장수군이 아쉬운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하는 현 정부의 공약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차 심사를 통해 12개 시·군을 선정하고, 이 중 6개 군을 최종 시범지역으로 확정했으며, 이후 7개 군으로 확대했지만 장수군은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특히 같은 전북권에서 순창군만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정책적 불균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장수군, “이미 준비된 시범지역이었다”

장수군은 2022년부터 기본소득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례 제정 △추진단 구성 △군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 또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분과’를 운영하며 주민설명회와 서명운동을 통해 군민 참여 기반을 넓혀왔다.

해발 400m 청정 고원지대인 장수군은 대규모 산업개발이 어려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순환경제 모델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현재 지역화폐 가맹률은 91.9%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행복나눔터 로컬푸드 직매장’, ‘이동 행복마켓’, ‘주민참여형 소비처 발굴’ 등을 통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연계 구조를 이미 구축한 상태다.

최훈식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농촌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정부는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간 형평성과 정책 다양성을 고려해 예산 확대와 추가 지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수군은 이미 준비된 지역으로서, 정부의 추가 지정 논의가 있을 경우 선도적으로 참여해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며 “농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는 인식 아래,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농촌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군의 탈락은 단순히 한 지역의 결과가 아니다. 농촌의 생존 전략을 설계하는 국가정책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준비된 지역을 놓친 결정”, 정부의 재검토가 절실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