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 불시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추락사고는 예방 가능한 사고”라며 강력한 안전대책을 주문했다.

◼ 지붕공사, 매년 30명 사망…건설현장 사망사고 10% 차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붕공사는 매년 약 3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고위험 작업이다. 공장이나 축사의 지붕을 보수하거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채광창 파손이나 지붕 단부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다. 특히 봄과 가을철에 사고 발생 비율이 높아 집중 관리가 요구된다.

◼ 김영훈 장관, 아산 물류창고 현장 불시 방문

김영훈 장관은 이날 충남 아산시의 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예고 없이 찾아 지붕공사 안전조치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해당 현장은 신영산업㈜이 시공 중이며, 총 공사금액은 약 155억 원 규모다.

점검 결과, ▴지붕 단부 및 계단실 측면의 안전난간 미설치 ▴굴착기 주변 유도자 부재 ▴추락방호망 미설치 등 다수의 위험요인이 확인됐다. 김 장관은 즉시 개선을 지시하며 “안전시설 미비는 곧 생명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드론 활용한 현장 점검…전국 80여 개 기관 동시 참여

지붕공사는 육안 점검 시 추락 위험이 높아, 이날 점검에는 드론이 투입되어 지붕 구조물과 자재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번 불시점검은 김 장관뿐 아니라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와 31개 안전보건공단 지사가 동시 참여해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현장에서는 안전수칙 위반 사례를 즉시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점검이 이어졌다.

◼ 관계부처 합동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 발표

노동부는 이날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을 함께 공개했다.
지붕공사는 공사 기간이 짧고 규모가 작아 행정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①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축사나 산업단지 등 지붕공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고사례와 안전수칙을 신속히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② 안전의식 강화 및 인력 확충

노동부는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추락위험 경고 캠페인을 즉시 시행한다. 또한

• 2026년 95억 원 규모의 지붕공사 추락방지시설 지원사업 신설

• 축사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의무화

• ‘안전일터지킴이’ 600명 신규 채용
  등을 추진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봄·가을철에는 ‘지붕공사 추락주의보’를 발령하고, 선(先) 계도–후(後) 집중감독 원칙으로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③ 제도 개선 및 법적 기반 강화

2027년부터는 모든 지붕공사를 건설업 등록업체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현재는 1,500만 원 미만 공사에 한해 미등록 업체 시공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자격요건을 강화해 안전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2026년부터는 지붕 유지·보수 시 안전시설물 사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 “추락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

김영훈 장관은 “추락사고는 예측 가능한 사고인 만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붕공사는 규모는 작지만 사고의 위험도는 높다. 정부의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