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반도미래연구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인구비전 2100 선포식’**에서 축사를 통해 “최근의 출산율 반등 추세를 **확고한 구조적 반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9년 만의 출산율 반등…구조적 혁신으로 이어가야”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부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확대 등 정책 대응과 사회 인식 개선을 양대 축으로 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7월까지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7.2% 증가, 혼인 건수 역시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 추세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 이상, 합계출산율은 약 0.8명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단기적 지원 중심의 대책을 넘어 구조적 요인에 대한 근본적 접근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 “AI 시대, 인구정책의 혁신 기회”…3대 정책 방향 제시

주 부위원장은 AI 등 기술환경의 변화가 인구정책의 혁신 토대가 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1️⃣ 일하는 방식의 혁신 — 성평등한 근로·돌봄 환경 구축

"AI와 디지털 전환으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새로운 근로형태가 확산됐다”며 “성과 중심의 평가문화 정착과 남녀 모두의 일·돌봄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 AI를 활용한 초고령사회 대응 — 실버경제 활성화

AI를 보조 기술로 활용해 고령층의 생산성 제고 및 계속고용을 촉진하고, 돌봄·주거가 결합된 통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을 육성해 돌봄 인력 부족 해소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3️⃣ 적극적 이민정책 — 인구감소 시대의 전략적 인재 유입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돌봄·첨단·중숙련 인력 유입부터 사회통합까지 관리하는 전 주기적 이민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세계는 이민전쟁 중이며, 경쟁국을 앞설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AI 기반의 제5차 기본계획으로 근본적 인구정책 마련”

주 부위원장은 축사를 마무리하며 “정부는 현재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며, AI 등 달라진 기술환경을 반영해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구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