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주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2024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당초 10월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해 일정이 한 달가량 늦춰졌다. 이에 따라 복지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지급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가 11월부터 본격화된다.

한편, 조사 시행에 앞서 10월 29일 오후 7시부터 11월 3일 오전 8시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정비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정비 기간 동안에도 수급자 증명서 발급, 복지자격 연계 서비스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단축된 조사 일정 속에서도 수급자에게 조사결과와 소명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고, 체계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제도의 신뢰도는 정기적인 점검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조사가 단순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