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2026년도 국비 확보 총력전에 본격 돌입했다. 시는 30일 세종시국회건립지원협력사무소에서 **‘2026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의 현장 대응체계 가동을 공식 선언했다.

■ 세종시-국회 긴밀 협력… “국비 확보, 현장에서 돌파한다”

이날 현판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 김종민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종시 주요 현안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현판식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 구조를 감안한 ‘세종시법’ 연내 개정 필요성과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증액이 필요한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직접 설명했다.

■ 핵심 과제① “세종지방법원 건립, 내년 예산 반영 필수”

최민호 시장은 간담회에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의 시급성을 특히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기본계획은 내년 2월 확정될 예정으로, 부지 매입과 설계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위해서는 2026년도 정부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핵심 과제②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행정수도 접근성 강화 열쇠”

시는 세종~대전~충북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의 조기 추진 필요성도 적극 피력했다.

이 사업은 중부권 핵심 교통 인프라로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평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CTX 조기 착공이 필수”라며 국회의 적극적 논의와 협력을 요청했다.

■ 핵심 과제③ “지방4대협의체 이전·분권타운 조성”

세종시는 오는 2027년까지 지방4대협의체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지방분권 종합타운’을 조성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전 대상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다.

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들이 세종으로 이전하면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역사·문화·교육 인프라 국비 반영 요청도 이어져

세종시는 지난 9월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한솔동 고분군의 역사·문화 자원화 사업도 내년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관람환경 개선과 경관조성, 학술연구 기반 구축 등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비 반영이 핵심이다.

또한 한글문화단지 조성사업, 제천횡단지하차도 건설, 한글문화 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등 이미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세종 공동캠퍼스 내 입주 예정인 충남대 의대와 충북대 수의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지원센터’ 국비 확보도 국회에 요청했다.

■ “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비 확보 총력”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와 치밀한 협력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를 직접 설득해 세종시 주요 사업들이 반드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국비 확보 전략은 ‘책상 위’가 아닌 현장 중심이다. 법원, 철도, 분권타운 등 핵심 인프라 확보는 곧 세종의 위상 강화와 직결된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의 실질적 성과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