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급 안정과 재자원화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31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희토류 수급 대응체계 강화

정부는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로 희토류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를 출범하고 업계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대응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희토류 공급 위기 발생 시 해외 자원개발 투자·융자 확대, 희토류 절감기술 개발,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본격 육성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폐기물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을 ‘자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 보증 부담 완화 ▲할당관세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비용 및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융자 활성화, 시설·장비 및 R&D 실증 사업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향후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례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급망안정화기금 1주년…성과와 개선 방향

출범 1주년을 맞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그간 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를 다수 지원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금의 투자 효율성과 적극성을 강화하기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별 대출 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공급망 중요도 및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공급망 위기는 곧 경제안보의 위기다. 정부의 이번 대응이 단기 수급 안정에 그치지 않고, 국내 자원 순환과 기술 독립을 강화하는 전략적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