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의 방향을 확정했다.
11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계획은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시세 90%’ 목표 유지…공시가격 현실화 기본틀은 그대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마련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 구조(시세의 90% 목표 등)**는 유지하되, 시세 반영률의 편차를 줄이고 현실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나친 변동성보다는 안정적 조정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 “국민 인식에 맞는 공시정책 추진”…균형성 강화가 핵심

이번 추진방안은 가격대별 시세반영률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키’를 맞추어 가액대별 편차를 줄이고, 이후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상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실화율을 급격히 올리기보다는 균형성 제고 후 점진적 상향이라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

■ ‘35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추후 제시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2035년까지 설정됐던 연도별 목표 시세반영률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후 새롭게 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구 결과와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을 조정할 계획이다.

■ ‘26년 공시가격은 금년 수준 유지…균형성은 1.5% 이내로 개선

내년도(‘26년) 공시가격의 목표 시세반영률은 2025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다만, 공시가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급격한 세 부담 변화를 방지하면서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 AI 기반 산정모형 도입…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AI 가격 산정모형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사후 검증체계 구축, 초고가주택 전담반 운영 등 정밀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정확한 시세 산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26년 상반기 최종 공시가격 확정 예정

이번 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6년도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 최종 결정된다.
국토부는 각종 세금과 복지수급, 금융 등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으로서 공시가격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 전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적 기준가격”이라며, “시세반영률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을 높여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정확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국민 세금과 복지의 기준이 되는 ‘생활 지표’다. 균형성과 신뢰성을 함께 잡겠다는 이번 개편이 시장 혼란을 줄이고, 공시제도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