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1월 14일(한국시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하며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협력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번 MOU는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지 약 3개월 반 만의 성과로, 산업·통상·조선·첨단기술 전반에 걸친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3,500억 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 본격화

이번 합의는 △2,000억 달러 규모의 일반 투자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됐다.
투자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easonableness)**을 원칙으로 하며, 투자위는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기 전 한국 산업통상부 협의위원회와 사전 조율을 거치게 된다.
투자 대상은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AI·양자컴퓨팅 등 양국의 경제·안보 이익을 강화할 분야로 한정됐다.

투자금은 2029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집행되며,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 납입된다. 외환시장에 부담이 될 경우, 납입 시기와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정 장치도 마련됐다.

■ 수익 배분·리스크 관리 구조 정교화

투자 프로젝트는 ‘SPV(특수목적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미국이 설립한 투자 SPV가 다수의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리스크 통합(risk-pooling) 구조를 취해, 일부 사업의 손실이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상쇄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투자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에는 한미 양국이 5:5로, 상환 이후에는 1:9로 배분된다. 단, 20년 내 상환이 어려울 경우 수익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미국은 프로젝트 수행 시 한국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한국이 추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배정하기로 해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도 기대된다.

■ 조선 협력투자 1,500억 달러… 한국 기업 주도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투자는 우리 정부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며, 보증·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민간 주도형 투자 모델로 추진된다.
수익은 전액 한국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로, 미국은 연방토지 임대·전력·용수 공급, 각종 규제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 관세 인하·면제 조치 병행

MOU 체결과 동시에 미국은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를 공개했다.
한국산 자동차·부품, 목재, 특정 항공기·부품 등 주요 품목의 232조 관세 인하 및 면제가 확정됐으며,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도 추가됐다.
특히 반도체 관련 관세의 경우 한국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해 수출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했다.

■ “경제 불확실성 완화·산업 협력 강화의 이정표”

산업통상부는 이번 합의로 △대미 수출 안정성 확보 △외환시장 부담 경감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기반 확립 등 3대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500억 달러가 국익에 부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업들과 원팀으로 협상에 임해준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투자 MOU는 단순한 재정 협약을 넘어 경제·안보·기술을 아우르는 전략적 동맹의 실질적 완성 단계로 볼 수 있다. 한국이 투자국에서 ‘산업 파트너’로 거듭나는 흐름이 명확해지고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