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보조금 지침 개편을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품질과 안정성을 대폭 강화한다.
운영 단계뿐 아니라 제조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설치 이후 고장과 이용 불편을 줄이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방식 전면 개편

2026년부터는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방식이 달라진다.
기존과 달리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새로운 사업수행기관이 최종 선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수행기관을 계속 인정해 사업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 방식도 변화한다.
운영사와 제조사가 ‘공동사업체’ 형태로 참여해, 충전기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 충전기 성능 평가 도입…보조금 차등 지급

충전기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성능 중심 보조금 체계가 도입된다.

우선 급속충전기의 핵심 부품인 파워모듈 성능 평가가 새롭게 시행된다.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충전기 비용의 최대 20%까지 보조금이 차감된다.

아울러 급속·완속 충전기별 최소 성능 기준도 신설된다.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저품질 설비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 충전기 출력 구간 재정의…정책 대상 명확화

충전기 출력 기준도 보다 세분화된다.

2025년까지는 중속 충전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급속은 40kW 이상, 완속은 40kW 미만으로 구분돼 왔다.

2026년부터는 중속 충전기: 30kW 초과 ~ 50kW 이하(신설), 급속 충전기: 50kW 초과, 완속 충전기: 3kW 이상 ~ 30kW 미만으로 재정의해 정책 지원 대상과 보조금 기준을 보다 명확히 구분한다.

■ “설치 이후까지 책임지는 보조금 정책으로 전환”

정부는 이번 지침 개편을 통해 단순 설치 위주의 보조금 정책에서 벗어나, 제조–운영–사후관리 전 과정을 점검하는 품질 중심 정책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충전기 설치 이후 발생하던 고장, 출력 저하, 이용 불편 문제를 줄여 전기차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충전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조금은 ‘설치 숫자’보다 ‘이용 품질’을 높일 때 진가를 발휘한다. 2026년 지침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양적 확대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