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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전북도, 2026년 복지·의료 대전환… “신청 아닌 권리로서 복지 실현”

통합돌봄 전면 시행(`26. 3월)으로 ‘사는 곳에서 받는 돌봄’ 실현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을 기점으로 복지·돌봄·보건의료 전 분야의 구조적 전환에 나선다. 도는 “복지는 신청 경쟁이 아니라 도민의 권리”라며 “돌봄은 일상이 되고, 의료는 가까워지며, 복지는 체감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확대’와 ‘연결’이다. 복지 대상 기준은 낮추고 범위는 넓히며, 분산된 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도민이 필요할 때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 통합돌봄 2026년 전면 시행… “사는 곳에서 돌봄 받는 체계로”

전북도는 2026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도내 14개 시·군 전역에서 통합돌봄을 전면 시행한다. 예산은 총 118억 원(전년 대비 105억 원 증가)이다.

 

대상은 노인·장애인·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도민으로, 의료·요양·돌봄·주거·생활지원 서비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 **‘살던 곳에서 받는 돌봄’**을 구현한다.

 

이를 위해 통합돌봄 전담조직과 인력을 사전에 배치하고, 신청–판정–연계–사후관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한다. 특히 퇴원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노인을 위해 단기·집중 돌봄서비스(703명 대상) 를 신규 도입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또한 전북도는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모든 아이가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집 무상보육(3~5세 → 2~5세)을 확대하고, 아동수당(8세 미만 → 9세 미만) 대상자도 늘린다. 아동센터 중심의 야간 돌봄도 확대해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 일자리 11만 개… 사회참여와 자립 기반 강화

전북도는 2026년까지 취약계층 일자리 11만 개를 창출한다.

  • 노인일자리는 8만9,633명(2,919명↑)으로, 단순 공익활동을 넘어 경력·전문성을 살린 사회참여형 일자리로 확대한다.

  • 장애인일자리(2,217명, 131명↑)는 일반형·복지형·특화형으로 다각화하며,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돌봄 결합형 특화일자리(178명) 도 신설된다.

  • 저소득층 자활사업,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도 지속 운영해 지역 일자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은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에 맞춰 국가형·전북형으로 확대하고, 긴급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재산 기준 없이 기본 먹거리·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9개소) 사업을 신설하고, 병원동행·장보기·민원대행 등을 지원하는 ‘주민도움센터’(14개소) 를 확대 운영한다.

 

■ 공공의대 추진·의료 인프라 확충… “아프면 지역 안에서 치료”

전북도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추진에 발맞춰 2026년 국비 39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정치권과 협력해 ‘공공의대법’ 제정 논의를 가속화하고, 지역에서 교육→수련→정착으로 이어지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한 5개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비 98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764억 원 규모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을 건립한다.
이 밖에도 △공공산후조리원(동부·서부권) 운영 △달빛어린이병원 8개소 확대 △응급의료 전용헬기 중형화 △자살유가족 원스톱 지원 신설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등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춘다.

 

■ “찾아가는 복지로 전북형 사회안전망 완성”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은 “2026년 전북의 복지는 아는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몰라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지로 전환될 것”이라며 “도민의 삶 한가운데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돌봄·의료 정책을 통해 전북형 사회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권리’라는 인식 전환이 반가운 변화다. 그러나 복지 확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재정 구조의 안정성과 현장 인력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