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월 4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입법 추진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6일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 자리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한 이후, 제도 개선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경제형벌 합리화를 본격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국회 설명과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발표된 2차 과제 역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이후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차관은 “책상 위에서 만든 기준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며 현장 체감도를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위반 행위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되 △법 위반 억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는 강화하는 정비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여건과 시대 변화를 반영해 형벌 규정의 합리성을 지속 점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들은 단순히 개선 과제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경제형벌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의도치 않게 처벌받는 불필요한 규정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과감한 개선을 요청하며, 각 부처의 제안이 실제로 작동하는 정교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논의 내용을 토대로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1분기 내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형일 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단순한 처벌 완화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제형벌 체계를 재설계하는 규제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형벌 합리화의 핵심은 ‘봐주기’가 아니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 만들기다. 처벌은 합리적으로 줄이되, 책임은 명확히 하는 이번 개편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균형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