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불편이 줄어들고 토지 활용의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5일 오전 10시,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156㎢**로, 전국 **222개 지방정부·635개 사업지구(17.9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비 387억 원이 투입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대표적인 민생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명확히 하여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와 공정한 토지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2025년 완료된 지적재조사 결과, 불규칙한 토지 모양의 정형화와 맹지 해소 등으로 약 20억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업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간 역할 분담 체계를 강화한다. 민간업체는 현장 중심의 기술력과 속도 향상에 집중하고, 책임수행기관은 경계 조정 및 공정 관리를 맡아 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태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 하나가 국민의 삶을 바꾼다. 정부의 민·관 협력형 지적재조사사업이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