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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 촉구…국회 앞 이틀째 농성

김진태 지사와 김시성 도의장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천막농성 이틀 차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국회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천막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농성장을 찾아 격려했다.

 

장 대표는 김 지사에게 “힘내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5극과 3특 특별법은 균형 있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극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3특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형평성의 원칙을 언급하며, “3특이 무늬만 3특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조문 수가 50개도 되지 않고, 정부 부처 협의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첨단산업 특례와 자치권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며, “5극 추진과 함께 3특 특별법, 행정수도 특별법도 동시에 처리돼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통합법이 처리될 때 3특 특별법도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와 함께 농성장을 방문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의 위상은 이름이 아닌 권한에서 완성된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균형발전 논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