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 했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국제질서 변화 속도, 예측 뛰어넘어”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기술 진화 속도가 예측을 뛰어넘고 있다며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빠르게 달리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국과의 통상 협상 지원, 행정 규제 혁신, 산업 대전환 동력 확보 등을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국익 우선 정치” 초당적 협력 요청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적극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찾아가 빌어서라도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 설 연휴 안전대책 철저 점검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 안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가축 전염병 확산 우려에 대해 “민족 대이동 시기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1월은 197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건조한 날씨였다”며 산불 예방 강화를 주문했다. 국민에게도 입산 시 화기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 경쟁력은 정책 의지뿐 아니라 제도 실행 속도에서 갈린다. 입법 지연을 넘어서기 위한 정치권의 협력과 정부의 설득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