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나섰다.

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 제3차 회의’를 열고, 반환공여구역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의 법적 근거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기존 지원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반환공여구역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대진대학교 소성규 부총장, 평택대학교 이희은 대외부총장 등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군협력담당관, 의정부·동두천·파주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원준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의 제약 요인이 되어 왔다”며 “지역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반환공여구역은 과거의 흔적이 아닌 미래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 제도적 뒷받침이 갖춰질 때, 비로소 지역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