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했다.

법무부는 외국인력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특정 분야에 집중될 경우 국내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 숙련기능인력(E-7-4) 3만3천명으로 조정

법무부는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규모를 3만3천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 3만5천명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로, 최근 비자 전환 추이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 반영한 결과다.

분석 과정에서는 신규 국가승인통계인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제조업·농업)’를 활용해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효과를 심층 분석했다. 그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가 지역경제와 내국인 노동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금형 산업 E-7-3 시범도입 추진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심화된 금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를 외국인 금형원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국민 고용 확대 및 근로 여건 개선 방안이 마련된 이후,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2026년 ‘비자·체류정책 협의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 요양보호사·계절근로 비자도 관리

요양보호사, 송전전기원 등 기존 시범 직종과 계절근로·비전문취업 비자 역시 외국인력 수요와 체류 실태를 고려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간 발급규모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향후 취업비자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자 유형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해 외국인 유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력은 산업 현장의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노동시장 균형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숫자 조정 이상의 정교한 데이터 분석과 사후 관리가 병행될 때 비자 정책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