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 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선다.

양 기관은 3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한다.

공모전에는 소비자 권익 증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 또는 최대 5명까지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참가자는 한국소비자원 공모전 누리집에서 응모신청서와 과제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올해 공모전은 개최 10주년을 맞아 참가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지향성 제도개선 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와 소비자 체감도 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오는 9월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한국소비자원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1월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원 본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대상 수상자는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상장을 받는다.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향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실제로 지난해 열린 제9회 공모전에서는 ‘디카페인 커피 카페인 함량 표시 개선’ 등 5개 과제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돼 법령 개선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활 밀착형 소비자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전 안내는 3일부터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편을 얼마나 빠르게 반영하느냐가 중요하다.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