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접경지역의 평화경제 기반 조성과 남북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연천군은 지난 2월 27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접경지역 평화경제 육성 및 남북협력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접경지역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평화경제 기반 구축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통일부와 경기도 관계자를 비롯해 접경지역 시·군 공무원, 지방정부 관계자,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그룹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평화경제특구 추진 본격 논의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이후 각 시·도 개발계획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 열린 것으로 의미를 더했다.

 

특히 접경지역이 오랜 기간 감내해 온 안보적 희생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지역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국정과제와 연계해 논의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통일부 정동영 장관, 김성원 국회의원, 함명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고성군수)은 영상 또는 서면 축사를 통해 세미나 개최를 축하했다.

 

이들은 “접경지역은 오랜 기간 안보의 최전선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평화와 경제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이익 창출형 남북 협력 필요”

세미나는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김 이사장은 ‘한반도 평화경제와 접경협력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평화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남북이 적대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정과제와 연계한 접경지역 평화경제 육성 및 남북협력 활성화 국가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윤영상 교수와 대한지리학회 지리연구소 이정훈 소장은 남북이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동이익 창출형 협력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북미 협상이나 제재 완화 상황에만 의존하기보다 남한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남북관계 복원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철도 연결·북극항로 등 협력 구상 제시

토론에서는 평화경제특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협력 모델도 제안됐다.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이성우 박사는 평화경제특구 개발을 초국경 협력 모델로 확대해 남북 ‘쌍둥이 특구’ 조성과 함께 경원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원선 연결과 북극항로 개척을 통해 수도권 물류가 원산을 거쳐 유라시아와 북극항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남북이 공동으로 물류 혁신과 산업 인프라 확대라는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희토류 자원과 남한의 자본·기술이 결합될 경우 상생 발전 모델 구축이 가능하며, 북극항로는 국가 전략자원 공급망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주도 평화경제특구 실행 전략 논의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평화경제특구 실현을 위한 지역 주도 실행 전략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국토연구원 이현주 박사는 평화경제특구 추진을 위해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 법·제도 보완 등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유치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조항 신설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접경지역 지방정부 관계자들도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의 취지가 접경지역의 안보 규제로 인한 발전 제한을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파주시 평화경제특구팀장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기반시설 지원과 지방세 감면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가평군 기업지원팀장은 인공지능(AI)과 녹색전환을 접목한 신규 전략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접경지역, 한반도 평화 성장 거점으로”

종합토론에서는 접경지역이 단순한 분단의 경계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지방정부가 주관한 첫 번째 접경지역 평화경제 논의의 장으로 의미가 크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천군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전문가와 협력해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접경지역은 오랫동안 안보의 상징으로만 인식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평화와 경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바라봐야 할 시점이다. 평화경제특구 논의가 단순한 정책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