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체불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체불 통계 공개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현황과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26년 1월 통계부터 다양한 체불 지표를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체불 규모뿐 아니라 노동시장 내 체불의 구조와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총액 중심 통계 한계 보완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기준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중심의 통계를 발표해왔다.

 

그러나 단순 총액 중심의 통계는 노동시장 규모 변화나 체불 심각도 변화를 정확히 보여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체불 실태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체불률·체불노동자 만인율 등 상대지표 신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상대적 체불 지표 도입이다.

 

정부는 체불 총액 외에도 임금총액 대비 체불 임금 비율을 의미하는 ‘임금체불률’, 임금 노동자 1만 명당 체불 피해자를 나타내는 ‘체불노동자 만인율’ 등을 새롭게 공개한다.

 

이와 함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지도 해결·사법 처리)와 함께 임금·퇴직금 등 금품 유형별,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국적별, 지역별 체불 현황도 세부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체불 원인 심층 분석 추진

정부는 체불 통계 공개 확대와 함께 체불 발생 원인 분석도 강화한다.

 

체불 원인을 유형별로 세분화해 기업 소득 정보 등과 연계 분석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구조적 원인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매년 한 차례 발표되며, 이를 바탕으로 체불 원인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다.

 

체불 발생·해결 개념도 정비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체불 발생액 산정 방식도 일부 개선된다.

 

그동안 체불 발생액에는 조사 완료 전 금액이 포함되고 이후 조사 완료 시 다시 반영되는 등 중복 집계 가능성이 있었다.

 

개편 이후에는 사건 조사가 끝나 체불액이 확정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정해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청산액’이라는 표현 대신 **‘체불 피해 해결액’**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기로 했다.

 

‘숨은 체불’도 별도 공개

정부는 신고 사건 외에도 사업장 감독과 체불 피해 노동자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체불 사례를 별도로 집계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12월부터 실시되는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이른바 ‘숨은 체불’ 규모도 반기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체불 근절 정책 강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임금체불의 발생 원인을 보다 정확히 분석해 필요한 곳에 정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숨은 체불을 선제적으로 찾아 피해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며 “임금 구분지급제 도입과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 노동자 보호와 체불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통계 수치 이상의 노동시장 구조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다. 통계 공개 방식이 확대되는 만큼 정책 역시 체불 예방과 노동자 보호라는 본질적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