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이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와 위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함평군은 지난 3일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3곳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위법 사항이나 인권침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다른 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군은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함평군청 관계자와 경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서류 확인과 시설 점검, 입소자 개별 면담을 병행해 실제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특히 점검반은 ▲인권 보호 체계 운영 현황 ▲성범죄 예방 및 내부 통제 시스템 ▲종사자 인력 배치 적정성 ▲CCTV 설치 및 운영 상태 ▲고충 처리와 외부 신고 체계 운영 여부 ▲회계 및 시설 운영 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함평군 내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정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와 인권지킴이단 운영, 고충 처리 절차 등도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입소자와의 개별 면담에서도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시설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인권 안내문이 제공된 사례가 확인돼 군은 해당 시설에 개선을 권고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장애인거주시설은 입소자의 생활 공간인 만큼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연 1회 이상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인권 모니터링과 종사자 인권 교육을 병행해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보호는 점검이 아니라 ‘상시 관리’가 핵심이다.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이 병행될 때 안전한 생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