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개인정보 유관학회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현문현답(현장에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 프로그램의 올해 여섯 번째 행사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소비자·시민단체 대상 정책 간담회에 이어 학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개인정보 관련 10개 유관학회 학회장과 주요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책 환경 변화와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 융합사회 촉진’**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AI 특례 제도 도입과 AI 에이전트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 새로운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다크웹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 대응 방안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대응 정책도 소개하며 학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넘어선 보호 법익 확장 ▲피지컬 AI 산업 현장에서 안전한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재검토 ▲스타트업 등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불법 유통 문제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학계와 공동 연구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사후 제재 중심 정책만으로는 AI 전환(AX) 시대의 새로운 개인정보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리스크 기반 접근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학계와 정부 간 협력이 향후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