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정해 첫 특별 포상에 나섰다.

 

복지부는 ‘제1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확정하고, 우수 정책 추진에 기여한 공무원 23명에게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마련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7개 정책·23명 선정…최대 1200만 원 포상

이번 제1회 포상은 지난 2월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16개 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와 내부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진행됐다.

 

최종적으로 7개 정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고, 모두 23명의 공무원이 포상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책별 포상금은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책정됐으며, 개인별 지급액은 기여도에 따라 5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업은 ‘그냥드림’과 자살예방 숏드라마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로, 각각 120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선 지원·후 행정’ 구현한 ‘그냥드림’ 사업

사회서비스자원과가 추진한 ‘그냥드림’ 사업은 기존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복지모델로 주목받았다.

 

이 사업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잡한 소득·재산 증빙 절차보다 지원을 먼저 제공하는 ‘선 지원·후 행정’ 방식을 적용했다.

 

특히 신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민관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3개월 동안 1만1565건의 현장 복지 상담이 진행됐고, 이 가운데 672명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공적 보호체계와 연결됐다.

 

복지 신청 문턱을 낮추고 위기가구를 실질적으로 발굴해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체감형 정책 사례로 꼽혔다.

 

자살예방 숏드라마, 공감형 정책소통 새 모델로

디지털소통팀이 제작한 자살예방 숏드라마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도 이번 포상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콘텐츠는 우울증과 자살 문제를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공감 중심의 서사 방식으로 풀어내며 국민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을 바탕으로 우울증 환자와 가족이 겪는 현실을 사실감 있게 담아냈고,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영상은 공개 한 달여 만에 630만 회를 넘겼고, 3월 10일 기준 647만 회 이상의 조회 수와 1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높은 파급력을 기록했다.

 

특히 댓글 공간이 스스로의 아픔을 털어놓고 서로를 위로하는 ‘자발적 연대의 장’으로 기능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책 홍보의 새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역의료·비대면진료·복지급여 조기지급도 성과 인정

공공의료과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해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제도 개편과 현장 간담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보건의료정책과는 15년 만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데 기여했다. 시범사업으로 이어져 오던 비대면진료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하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점이 성과로 인정됐다.

 

기초생활보장과와 복지정보운영과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생계급여 등 총 28종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지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약 1조4000억 원 규모의 급여가 조기 집행되면서 저소득층의 명절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바우처 부가세 면세·야간돌봄 공백 해소도 포함

출산정책과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 문제를 해결한 성과로 포상을 받는다.

 

15년 만에 국세청 유권해석 변경을 끌어내면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세무 혼란과 이용자의 불편을 동시에 줄였다는 평가다.

 

아동보호자립과는 야간 시간대 아동 돌봄 공백 해소 정책을 추진한 점이 인정됐다.

 

야간 화재 사고를 계기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야간 연장돌봄 사업과 원스톱 안내체계를 구축해 공적 돌봄 안전망을 강화했다.

 

복지부 “분기별 포상 통해 체감 정책 확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며 “이번 특별포상은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 정책과 사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분기별로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공무원을 선발해, 국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포상은 단순한 내부 격려를 넘어, 공직사회가 ‘과정’보다 ‘성과’로 평가받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되는 만큼, 이런 보상 체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