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화성특례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정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시는 총 6억 300만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올해 12월까지 연중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화성특례시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가운데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다. 생계·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다.

선정된 가구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전액 지원된다. 다만 지원을 거부하거나 경기도의 유사 사업 등 다른 제도를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되는 점이 특징이다. 화성특례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 명단을 연계·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시민들의 신청 부담과 누락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시는 이를 통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순정 복지정책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절차를 없앤 ‘자동 지원’ 방식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해법이다. 다만 대상 기준의 촘촘한 관리가 병행돼야 정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