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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전남·부산 공동 행보…남해안 초광역 경제권 추진

경상남도는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공식 촉구했다. 이번 포럼은 남해안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진행됐다. “과도한 중첩규제, 발전 논의조차 어려워”박완수 도지사는 환영사에서 남해안을 “리아스식 해안과 섬,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관광뿐 아니라 조선·우주항공 등 전략 산업이 집적된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산자원보전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면서 실질적인 발전이 가로막혀 왔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인 남해안 규제는 그대로 둔 채 균형발전을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국가 차원의 시각 전환을 촉구했다. “프랑스 지중해 연안 개발처럼 전략적 접근 필요”박 지사는 프랑스가 1960년대 중앙정부 주도로 지중해 연안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국가 균형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 사례를 언급하며, 남해안 역시 국가 전략 공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관광 산업의
- 장대성 기자
- 2026-02-28 11:32
경제 사천 제2일반산단 방문한 경남도…중소기업 자금·노후도로 개선 검토

경상남도는 26일 사천시 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2026년 찾아가는 산업단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입주기업의 규제 및 경영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0일 밀양에 이은 두 번째 현장 소통 행보다. 간담회에는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해 도와 사천시 관계자, 유관기관, 입주기업 및 협의회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업종 특례지구 도입…산단 경쟁력 강화 방안 공유이날 도는 산업단지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제한업종 계획구역과 업종 특례지구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계획, 기능 고도화 전략도 함께 안내했다. 경남도는 산업단지를 단순 생산 공간을 넘어, 첨단 제조와 미래 산업 기반을 갖춘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자금 상환기간·노후 도로 개선 건의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불편 사항이 집중 제기됐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도는 협약 금융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내 노후 도로 정비와 주차장 확충 요청에 대해서는 사천시가 우선 노면
- 장대성 기자
- 2026-02-28 11:30
경제 제주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전 돌입…범도민운동본부 출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추진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제주도는 도의회·교육청·정당·대학·공공기관·자생단체 등 10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와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해 기관·단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범도민 차원의 유치 추진체계가 공식 가동됐다. “국가 균형발전 중심지로”…결의 다져출범식에서는 말산업·해양·에너지 분야 단체장들이 결의문을 낭독했고, 유치 희망 핵심기관을 공개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도민의 힘으로, 공공기관 제주로!’라는 슬로건을 함께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오영훈 지사는 “공공기관 유치는 제주를 국가 정책의 중심지이자 미래 산업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시키는 출발점”이라며 “도민 모두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범도민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1차 이전 한계 경험…선제 대응 전략 마련제주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기관이 배치되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재외동포재단이 타
- 장대성 기자
- 2026-02-28 11:29
경제 제주 RISE 성과포럼 개최…런케이션·AI융합교육 성과 공유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후 제주한라컨벤션센터에서 ‘2025년도 제주 RISE 사업 성과포럼’을 열고 1차년도 추진 성과를 도민과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제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대학-산업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와 김헌영 중앙 RISE위원장,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도내 3개 대학인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관계자와 학생,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형 RISE,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개회식에서는 RISE 사업 참여 대학생들이 식전 공연을 선보였고, 학생과 AI 아나운서가 공동 사회를 맡아 청년의 시선으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봤다. 특히 제주형 RISE 모델 설계에 기여한 김헌영 중앙 RISE위원장은 제주 명예도민으로 선정돼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1년간 런케이션, AI 융복합 과정,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 주요 성과를 소개하며 “인재 양성이 기업 경쟁력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RISE 사업은 제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사업이
- 장대성 기자
- 2026-02-28 11:12
경제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위례 트램·신사선 추진상황 점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2월 26일 위례신도시를 방문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하남시에 걸쳐 약 675만㎡ 규모로 조성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약 4만4천 호가 공급된 수도권 핵심 주거지역이다. 김 위원장은 위례선 트램과 위례신사선의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위례선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위례선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무가선 트램으로, 차량기지와 궤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마친 뒤 본선 시운전을 통해 안전성과 주행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현재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점검이 진행 중이다.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며 사업 기반이 마련됐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두 노선 모두 지역 주민 관심이 큰 사업인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례선의 경우 트램 신호기와 횡단보도 등 노면전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조속히 마무리돼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위례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지
- 장대성 기자
- 2026-02-28 11:03
경제 인구소멸 대응 ‘농어촌 기본소득’ 본격 시행…10개 군 시범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6일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지급 대상 주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전달했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전북 장수군을 찾아 제1호 수령자에게 직접 상품권을 전달했다. 현금 아닌 ‘지역 내 소비’ 유도…상권 회복 기대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원과 달리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설계됐다. 지급된 금액은 생활권역별로 사용하도록 제한되며, 사용처 역시 일정 범위로 한정된다. 이는 특정 상권으로의 쏠림을 막고, 동네 상점이 새롭게 생겨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실제 첫 지급을 기념해 장수군청 앞에는 여러 상점이 판매 부스를 설치했고, 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이 곧바로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지역 곳곳 ‘작은 변화’…상점 재개장 사례도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는 지급 이전부터 감지되고 있다. 신안군에는 전자제품 매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서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재영업을 시작했다.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을 판매하는 소규모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문
- 장대성 기자
- 2026-02-28 10:38
경제 부산항 개항 150주년 기념식 개최…해양수도 도약 선언

부산항이 개항 150주년을 맞아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150년을 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6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부산항 개항 1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작은 포구에서 시작된 부산항의 성장사를 기념했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이 공동 주최로 참여했으며,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 주요 인사가 함께했다. 부산항은 지난해 전년 대비 2.0% 증가한 2,488만 TEU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세계적 환적 거점항의 위상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김 직무대행은 “2,500만 개에 달하는 컨테이너는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동력”이라며, “부산항의 새로운 150년을 위해 북극항로 개척, 해양수도권 육성, 친환경·스마트 항만 조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50년의 역사는 부산항의 저력을 증명한다. 이
- 장대성 기자
- 2026-02-28 10:29
경제 정부, 집값 담합 무관용 원칙…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해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 사용료 등 방식으로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사례에 대해 3월 중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위반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위반 사례는 과태료(최대 3천만 원) 부과,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 혜택 환수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중점 논의됐다.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는 무관용 원칙 아래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 접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
- 장대성 기자
- 2026-02-28 10:24
경제 행안부, 주민참여예산 3조원 확대…재정민주주의 강화

행정안전부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한 제도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장치다. 행안부는 2005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1년 전 지방정부 의무화, 2018년에는 편성뿐 아니라 집행·결산 단계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왔다. 예산 규모 8천억 → 3조 원 이상 확대행안부는 현재 약 8천억 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을 2030년까지 최소 주민세 규모 이상,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참여 대상도 공모사업 중심에서 일반 예산 사업까지 넓히고,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에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주민 역량 강화·정보 공개 확대주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예산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특히 ‘주민e참여’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예산 정보를 보다 폭넓게 공개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광역-기초 협업모델 도입광역지방정부는 조정·지원 역할을 맡고, 기초지방정부는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광역-기초 협업 모델’을 구축한다. 기초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 중심
- 장대성 기자
- 2026-02-28 09:40
경제 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21억8천만원…납품단가 인하·대금지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하고, 상품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직매입 거래의 위험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평가된다. 납품단가 인하·광고비 부담 요구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PPM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납품업체에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발주 중단이나 축소를 암시하며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GM 목표 달성을 이유로 광고비, 체험단 수수료, 데이터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요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품대금 2,809억 원 지연 지급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5천여 개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총 2,809억 원 규모의 상품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을 최대 233일까지 초과해 지급했다. 지연이자 약 8억5천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법정 지급기한의 기준이 되는 ‘상품수령일’이 곧 ‘상품 인도일’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관련
- 장대성 기자
- 2026-02-28 09:37
경제 행안부, ‘마을기업의 날’ 날짜 국민 공모…3월 11일까지 접수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마을기업의 날’의 날짜와 의미를 정하는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2011년 시작된 이후 2024년 말 기준 전국 1,726개가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의 날’은 지난해 8월 제정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모공모 주제는 ‘마을기업의 날(날짜와 의미)’이며,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소통24 접속 또는 공모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응모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대국민 투표 거쳐 최종 선정공모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차 접수 후 3월 12~13일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개 후보를 선정한다. 이어 3월 16~20일 대국민 투표를 실시해 최다 득표 후보를 최종 확정한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5개 후보 날짜 제안자 중 20명과, 국민 투표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답례품을 지
- 장대성 기자
- 2026-02-28 09:36
경제 농외소득 기준 완화 추진…더 많은 농업인 직불금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 3개월로 확대…ARS도 가능올해는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간편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3월 3일부터 문자로 안내가 이뤄진다. 또한 간편 신청 대상이 아닌 농업인·법인도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식을 추가 도입했다. 신규·관외 경작자는 방문 신청 필수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5월 29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등 실경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농지 면적 합이 가장 넓은 지역
- 장대성 기자
- 2026-02-27 16:24
경제 갤럭시 S26 출시 맞춰 단말기 허위광고 ‘이용자 신고제’ 시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와 계약서 미기재 등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 시점에 맞춰 시행된다. 지원금 미일치·계약서 미교부 등 신고 대상신고 대상은 ▲광고와 다른 지원금 지급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이다. 그동안 유통점 현장 점검과 계도 조치가 이뤄졌지만, 방대한 시장 구조상 모든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방미통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실제 단말기를 개통하는 이용자가 직접 참여해 위반 사례를 신고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신고자 보상금 연 20만원 한도이용자는 갤럭시 S26 사전예약 기간(2월 27일~3월 5일) 중 3월 3일부터 관련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연간 20만 원 이내(1인당 최대 4건)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과거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신고포상제’가 유통점 간 과도한 신고 경쟁 등 부작용으로 중단된
- 장대성 기자
- 2026-02-27 16:22
경제 전주시, 기업 맞춤형 세정 서비스 출범…세무 부담 완화

전주시가 기업의 세무 부담을 덜고 기업 친화적인 세무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시는 26일 전주소통협력센터 2층 컨퍼런스룸에서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맞춤형 세정 서비스는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기업에 지방세 안내문과 서비스 홍보 자료를 발송한 뒤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특별 상담 신청을 접수한다. 접수 기업에는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기업 현장 및 청사 내 상담실 운영 등 수요 맞춤형 상담이 제공된다. 시는 세무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시청 각 부서와 연계해 기업 경영 전반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대식과 함께 마을세무사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간담회도 열렸다. 참석자들은 마을세무사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상담 활성화 방안, 지방세 심의 사례 분석을 통한 불복청구 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맞춤형 세정 서비스 출범을 계기로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세무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
- 장대성 기자
- 2026-02-27 15:50
경제 양주시-GS건설, 백석지구 도시개발 공동협력 협약 체결

양주시는 26일 GS건설과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GS건설 남경호 주택건설사업본부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성공에 대한 의지를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백석지구를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주거와 레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골프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 조성과 안정적인 공동주택 공급을 병행 추진해 ‘직주근접형’ 도시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관심이 높은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망 확충과 대중교통 연계 등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주시는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원활히 지원하고, GS건설은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계획 일정 내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백석지구가 서부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 장대성 기자
- 2026-02-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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