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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용노동부–제주도,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구축

고용노동부가 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 사례다. ■ 근로감독 권한 위임 대비… 사전 준비 단계부터 협력이번 협약은 향후 근로감독 권한 위임 시행에 대비해, 제도의 사전 준비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초노동질서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제주는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소규모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예방 행정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돼 왔다.또한 과거 고용센터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양·정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협업형 노동행정 모델을 선도할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 전담 조직·합동점검… 지역 맞춤 감독 모델 추진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단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주요 내용은 ▲전담 조직 구성과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이다. 고용노
- 유정흔 기자
- 2026-02-02 12:41
생활 농촌진흥청, 정부업무평가서 ‘역점정책·정부혁신’ 2관왕

농촌진흥청이 국민주권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과 ‘정부혁신’ 두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역점정책 ▲규제 합리화 ▲정부혁신 ▲정책 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됐다. 농촌진흥청은 ‘역점정책’ 부문에서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 혁신 추진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AI 기반 스마트팜 기술 확산, 디지털 전환을 통한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미래 농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 점이 주효했다. 또한 현장 밀착형 기술보급과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K-농업 실현에 기여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는 한국형 농업기술이 해외 현장에서도 적용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고령 축산인 노동 부담을 줄이는 AI 기반 모돈 체형 관리 자동화 기술이 국민 체감 성과로 인정받았다. 이 기술은 스마트 센서와 영상 분석을 활용해 축산 농가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인 대표적 혁신 사례로 꼽힌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첨단기술을 농업 전반에 접목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
- 유정흔 기자
- 2026-02-02 12:19
생활 KOSHA GUIDE 개편, 산업현장 자율 안전관리 강화 기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437건을 정비·공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KOSHA GUIDE는 2026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최신 안전보건 기술과 정책 흐름을 반영한 실무 중심의 권고 지침이다. KOSHA GUIDE는 1995년 처음 도입된 이후 사업주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들이 현장 안전조치의 기준서로 폭넓게 활용돼 왔다. 특히 2024년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정책 수요 반영과 체계성 강화를 위해 표준제정위원회를 전면 개편, 법령 변화와 산업현장의 요구가 보다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정비 작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의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가이드를 통폐합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산업재해 유형과 사회적 수요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색상 활용을 통한 재해 예방 방안을 제시한 고시인성 표시 기준 ▲반복 사고 분석을 토대로 한 그레이팅(격자) 설치 기준 ▲화
- 유정흔 기자
- 2026-02-02 12:06
생활 관세청, 부산신항 해상화물 통관 현장 점검…마약 단속 강화

관세청의 이진희 통관국장이 1월 29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부산신항을 찾아 해상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 차단 체계를 점검하고, 보세화물 통관과 물류 흐름 전반의 운영 실태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8%를 처리하는 최대 무역항이자, 세계 2위 수준의 환적항으로 평가받는 글로벌 해상물류의 핵심 거점이다. 이러한 특성상 대규모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불법 화물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정부의 마약 근절 기조에 발맞춰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부산신항을 통한 대규모 마약 밀반입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점을 고려해, 정보 분석 역량 고도화와 우범국발 무역선에 대한 정밀 검사 강화, 국제 공조를 통한 합동 단속 확대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진희 국장은 현장 점검에서 “부산신항은 물동량 규모와 환적항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지닌 만큼, 해상화물 전반에 대한 선제적 위험관리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 화물은 철저히 검사하되, 정상
- 유정흔 기자
- 2026-02-02 12:05
생활 세계한상대회, 민간 자율 운영 전환… 한상이 직접 이끈다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비즈니스 축제인 세계한상대회가 정부 주도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한상(韓商)들이 직접 설계하고 이끄는 민간 자율 운영 체계로 전면 전환된다. 재외동포청은 1월 29일 열린 제56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대회 운영 규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 김경협 청장 “대회의 주권, 한상에게 돌려주는 전환점”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운영위원회 결정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춰 세계한상대회의 주권을 한상들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의미 있는 전환”이라며 “민간 주도의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실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운영위원장, 민간에서 선출… ‘한상 주도’ 구조 확립이번 규정 개정의 핵심은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다.그동안 재외동포청장이 맡아왔던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앞으로는 민간 운영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계한상대회를 이끄는 핵심 의결·집행 기구가 명실상부하게 한상 중심으로 재편되며, 대회 운영 전반에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다. ■ 기업전시회도 한상이 직접 기획·운영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기
- 유정흔 기자
- 2026-02-02 12:04
생활 작년 12월 주택 인허가·분양 급감… 수도권 착공은 반등

국토교통부가 2025년 12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했다.통계에 따르면 인허가와 분양, 준공 실적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착공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다. ■ 인허가,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감소2025년 12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8만2077호로 전년 동월 대비 31.3% 줄었다.연간 누적 기준으로도 22만2704호에 그쳐 전년보다 4.9%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12월 인허가가 2576호에 머물며 전년 동월 대비 86.0% 급감했다. 연간 누적 역시 4만1566호로 19.2% 줄었다.비수도권도 12월 인허가가 2만712호로 48.1% 감소했고, 연간 누적은 21.9% 줄어든 15만7130호를 기록했다. ■ 착공, 서울·수도권 ‘뚜렷한 회복’반면 착공 실적은 수도권에서 뚜렷한 반등을 보였다.12월 수도권 착공은 4만344호로 전년 동월 대비 34.6% 증가했고, 연간 누적도 2.2% 늘어난 16만6823호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12월 착공이 1만50호로 177.6% 급증했으며, 연간 누적도 23.2% 증가한 3만2119호를 기록했다.다만 비수도권은 12월 착공이 33.2%, 연간 누적은 24.5% 감소하며 침체 흐름을
- 유정흔 기자
- 2026-02-02 11:52
생활 배경훈 부총리 “AI 시대 해법은 원자력”…SMR 투자 확대 시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월 30일 오전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6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원자력 분야 주요 인사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원자력’**을 주제로 열렸으며, 정부·국회·산업계·학계·연구계 인사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에는 배경훈 부총리를 비롯해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원호 위원장,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김현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배 부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전 세계가 원자력을 포함한 전략적 에너지 믹스에 주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와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도 차세대 SMR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해 글로벌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급변하는 에너지·기술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려면 민·관이 하나의 팀이 되는 혁신 생태계가 필수적”이라며, 민간 주도의 기술 혁신을 정부가 적극 뒷받
- 유정흔 기자
- 2026-02-02 11:49
생활 중국동포단체협의회 공식 출범…“권익 증진·정착 지원 강화”

재외동포청이 지난 1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중국동포단체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국내 중국동포 사회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공식 출범한 ‘중국동포단체협의회’는 이세광 초대 의장을 중심으로, 국내 중국동포 단체 간의 연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대표 협의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축사에서 “국내 중국동포는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발전의 동반자”라며 “재외동포청은 단체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정착·자립·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출범식과 함께 열린 설명회 및 간담회에서는 재외동포청 내에 신설된 ‘국내귀환동포 전담부서’의 주요 역할과 향후 추진 방향이 소개됐다. 설명회에서는 ▲국내 귀환 동포 정책 방향 ▲청년 동포의 교육·취업·정주 지원 ▲지자체 및 민간단체 연계사업 등이 공유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정책 전반에 대해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동포단체 관계자들이 ▲정착 과정의 어려움 ▲제도 개선 필요사항 ▲단체 간 협력 방안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며 실질적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
- 유정흔 기자
- 2026-02-02 10:47
생활 신학기 앞두고 사회정서교육 강화…전국 학교 맞춤 지원 확대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사회정서교육을 안착시키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학생의 마음 건강과 정서 역량을 키워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행복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 학교급별 맞춤 사회정서교육 콘텐츠 확대초·중·고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사회정서교육 콘텐츠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숏폼 영상과 카드뉴스 120종, 수업 활용이 가능한 영상 자료 24종이 새롭게 제작되며, 학생 스스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마음을 돌보는 자기인식·감정조절·정서회복 중심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학업 중심 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의 삶과 정서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교원 역량 강화…선도교사 1,500명 양성교육 현장에서 사회정서교육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원 역량 강화도 병행된다.방학 기간을 활용해 사회정서교육 선도교사 1,500명을 양성하고, 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 에듀넷에 ‘사회정서교육 전용 서비스’ 개통교사와 학부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에듀넷 내 사회정서교육 전용 서비스가 1월 29일 개통된다.수업 자료,
- 유정흔 기자
- 2026-01-31 16:50
생활 정부, 2026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성수품·금융·교통 총망라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를 핵심으로 한 **‘2026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성수품 공급 확대부터 금융 지원, 교통·관광 혜택까지 폭넓게 담아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성수품 공급 확대·물가 안정 총력정부는 설 명절 기간 동안 배추·사과·소고기 등 16대 성수품 27만 톤을 공급한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수급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총 910억 원을 투입해, 소비자는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규모를 330억 원으로 확대해 전년보다 60억 원 늘렸다. ■ 명절 앞두고 민생 부담 낮춘다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명절자금 39조 3천억 원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성수품 구매자금 50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점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민과 취약계층, 청년층을 위해 서민금융 1조 1천억 원을 공급해 명절 전후 생활 안정을 돕는다. ■ 설 연
- 유정흔 기자
- 2026-01-31 16:48
생활 유명 맛집도 예외 없었다…‘가짜 3.3 계약’ 첫 감독 결과

정부가 이른바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기획감독 결과,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음식점 다수에서 중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됐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가 대거 드러났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 대형 음식점 6개 매장 집중 감독이번 감독은 유명 외식 브랜드로 알려진 대형 음식점 6개 매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해당 매장 종사자 중 무려 73%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약 형식과 달리 실제 근무 형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적 권리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 7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4대 보험 미가입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총액 5,100만 원 발생 등 이 외에도 근로시간 관리, 임금 지급 방식 등에서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됐다. ■ ‘프리랜서’ 탈을 쓴 위법 관행이번 사례는 외식업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가짜
- 유정흔 기자
- 2026-01-31 16:46
생활 변호사법 개정…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 확정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월 29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이 법적으로 명문화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국민의 권리가 한층 강화됐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 법률문서를 ‘비밀유지권’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나 ‘범죄와 직접 관련된 경우’ 등은 예외로 두었다. 기존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만을 명시했을 뿐, 비밀을 지킬 ‘권리’는 보장하지 않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와 실무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를 검토해 민·형사 모든 영역에서 비밀유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이나 의견서 등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은 법률 상담 과정에서 정보 유출 우려
- 유정흔 기자
- 2026-01-31 16:14
생활 행안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4단계 추진… 2030년 내진율 93.6%

행정안전부는 전국 공공시설물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4단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마련해,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20만6,377개소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내진 성능 확보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3단계 기본계획(2021~2025년)을 통해 **공공시설물 내진율 80.8%**를 달성했다. 이번 4단계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93.6%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2만3,997개소의 공공시설물에 3조 6,273억 원을 투입해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주요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시기를 앞당겨 내진율 100%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재난 발생 시 기능 유지가 필수적인 시설부터 우선 보강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4단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30년 내진율 90% 이상 달성, 나아가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지진으로
- 유정흔 기자
- 2026-01-31 14:50
생활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민간자문단 출범… 정책 실효성 높인다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공식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 2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민간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자문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사회연대경제, 국가·지역 문제 해법으로 육성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중앙·지방정부와 협력해 사회연대경제를 ▲양극화 해소 ▲돌봄 서비스 강화 ▲지방소멸 대응 ▲기후위기 극복 등 복합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를 단순한 대안경제를 넘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 민간자문단 41명 구성… 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이번 민간자문단 운영은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자문단은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추천을 거쳐 학계, 현장 종사자, 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41명으로 구성됐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자문단은 ▲사회연대경제 법·제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통합지원체계 ▲사회연대금융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
- 유정흔 기자
- 2026-01-31 14:49
생활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출범… 24시간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

외교부는 1월 2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영사안전콜센터에서 현판식을 열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상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판식은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진행됐으며, 기존 영사콜센터를 확대 개편한 영사안전콜센터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영사안전콜센터는 2005년 설립 이후 365일 24시간 해외 사건·사고 접수와 전파, 긴급 상황 시 다국어 통역 지원, 신속 해외송금 안내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초동 대응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민원 대응 기능을 보다 전문적으로 강화했다. 특히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비롯해 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베트남어 등 7개 외국어 통역 지원 체계를 유지해 해외 체류 국민의 언어 장벽을 최소화하고 있다. 임상우 정부대표는 “영사안전콜센터는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과 가장 먼저 연결되는 보호 창구”라며 “사건·사고가 빈번한 재외공관에 상담관을 직접 파견해 현지 민원을 신속히 지원한 사례는 센터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AI 기반 음성인식(STT) 기술을 활용해 상담 기록과 민원 처리의 정확성과 속도
- 유정흔 기자
- 2026-01-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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