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2월 1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청과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해 있던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24년 7월 본사업으로 전환됐으며, 현재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약 5,900명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재가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전주시는 2019년부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해 온 선도 지자체로, 2024년 이후 사업에 새로 참여한 지역을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자문을 제공하는 ‘슈퍼바이저’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진영주 실장은 완산구청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들을 만나 그간의 사업 운영 경험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재가 의료급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12월 1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3년간 추진된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본사업으로의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본격 제도화 추진정부는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과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오는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2027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시범사업 공로기관 15곳에 복지부 장관 표창성과공유회의 1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지자체와 관계기관 15곳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또한 지난 11월 열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영상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회복지법인 ‘애지람’**이 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 우수사례 발표와 영상 상영으로 공감대 확산2부 행사에서는 영상공모전 수상작 5편 상영과 함께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 등 대
국가 안보를 위해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를 감수해야 하는 군인 가족의 출산 지원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그동안 군인의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출산을 앞둔 경우에도 근무지 이동 명령을 피할 수 없고,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 출산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빈번했다. ■ 군인 가족 출산 지원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저출산 위기 속에서도 현역 군인과 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 임신·출산기 군인 근무지 이동 유예 가능그동안 배우자가 만삭이거나 출산 직후라도 군의 인사운영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이로 인해 산모가 홀로 이사나 출산을 감당해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 개정을 통해 군인 배우자의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근무지 이동을 유예 또는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남성 군인도 ‘가족간호 휴가’ 가능해진다현행 제도는
충남 서산시가 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한 우수 업소를 선정해 격려했다. 서산시는 2025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업소로 선정된 이용업 2개소와 미용업 11개소 등 총 13개 업소에 인증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서비스평가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업소의 위생관리 상태와 시설·설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녹색(최우수) ▲황색(우수) ▲백색(일반관리) 등급으로 구분한다. 서산시는 올해 관내 이용업·미용업소 총 691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녹색등급 330개소 ▲황색등급 276개소 ▲백색등급 85개소가 각각 등급을 부여받았다. 이 가운데 위생관리와 고객 서비스 수준이 특히 뛰어난 녹색등급 업소 13개소를 최종 우수업소로 선정했으며, 포상의 일환으로 우수업소 인증 표지판을 제작해 전달했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이용업과 미용업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업종인 만큼 위생과 서비스의 중요성이 크다”며 “우수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지역 전반의 공중위생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앞으로도 업주 대상 위생교육과
청송군보건의료원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와 심뇌혈관질환 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건강도시 청송’의 위상을 높였다.보건의료원은 지난 1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상을 받았으며, 이어 5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이종준, 지소진료소장 최양미가 각각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찾아가는 체험형 교육” 호평제20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2024)에 따르면 청소년의 아토피피부염 진단율은 20.1%, 알레르기 비염 37.0%, **천식 5.1%**로 나타나 관련 질환의 높은 유병률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인 청송군은 전문 의료 및 예방교육 접근성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기획·운영했다. 의료원은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교육 – 피부에 좋은 천연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6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총 13회 교육을 진행,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학생과 영양플러스 대상자 등 268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유치원·어린
서귀포보건소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연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나누는 특별한 송년행사를 마련한다.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오는 **12월 18일 서귀포롯데시네마에서 ‘2025년 가족과 함께하는 송년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센터와 함께해온 등록회원과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 자리로,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일상의 소중함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시민들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따뜻하게 이해하고 지지하는 지역사회의 공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사에서는 ▲영화 ‘좀비 딸’ 단체 관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작품 전시 ▲폴라로이드 가족사진관 운영 ▲정신건강·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등록회원과 가족, 일반 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송년행사는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문화활동을 즐기며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예산군보건소가 치매 예방과 관리 분야에서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예산군보건소는 충청남도 치매관리사업 민관협력 우수사례 선발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충남광역치매센터가 주관했으며, 지역별 치매관리 역량 강화와 협력 모델 확산을 목표로 진행됐다. 예산군은 **㈜대교뉴이프와 협력해 추진한 ‘1대1 방문 인지·신체 프로그램’**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경도인지장애 및 초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인지·신체 활동을 제공해, 참가자의 기억력 유지와 신체 기능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으며, ㈜대교뉴이프 및 대교눈높이 충청본부와 연계해 전문 강사 파견과 교구재 지원을 실시했다. 이처럼 민간기업의 자원과 지역사회 인프라를 결합한 협력 모델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산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치매관리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군민의 치매 예방과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치매 관리는 지역의 네트워크에서 시작
인천시가 시민의 ‘외로움’ 문제를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외로움 대응단’**을 공식 출범시켰다.12월 1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발대식은 **“외로움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인천”**을 향한 첫걸음을 상징하는 자리로, 시민·공무원·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 인천시, 외로움 대응 본격화… “사회적 연결이 곧 안전망”보건복지부의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년의 약 5%가 고립·은둔 상태로 추정된다.이를 인천 인구에 대입하면 약 3만 9천 명에 달한다. 또한 인천의 **1인 가구는 41만 2천 가구(전체의 32.5%)**로 매년 약 6%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고독사 260명, 자살 935명으로 하루 평균 2.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외로움과 고립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외로움 문제를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내년 1월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해 정책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 “외로움 ZERO, 당신 곁에 인천” 3대 전략 추진인천시는 외로움 문제를 예방하고, 시민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외로움 ZERO, 당신곁에
춘천시가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12월 11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민간위원 12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춘천시의 장애인복지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모집 대상은 ▲장애인복지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장애인 관련 기관·시설·단체의 대표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로,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5층 장애인복지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안내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3년간 활동하게 되며, 시는 제출 서류 심사를 거쳐 위원을 확정한 뒤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개 모집은 장애인복지정책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며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애인복지는 행정의 손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의 참여와 전문적 의견이 더해질 때, 진정한 포용도시 춘천이 만들어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접근성 강화 노력을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 서구는 12월 11일, **‘2025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유공 표창’**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질병관리청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인지도 제고 활동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 주요 선행질환의 예방 및 관리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 12개 우수 보건소를 선정했다. 서구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운동·영양 교실, 당뇨병 합병증 및 당화혈색소 검사비 지원, 혈압·혈당 측정기 대여, ‘내 혈압·혈당 알기’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주민의 건강 자가관리 능력 향상에 주력해왔다. 또한 ‘건강한 일상 회복’을 목표로 한 만성질환자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건강 인프라 확충에도 힘썼다. 특히 상무2동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금호종합복지관 내 ‘건강돌봄터’를 통해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원구 서구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꾸
군산시가 지역 정신건강 복지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세계병원과 손잡았다. 군산시는 12월 11일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을 신세계병원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말 종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했다. 시는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풍부한 의료 인프라와 정신건강 관리 경험을 보유한 신세계병원을 새 운영기관으로 최종 확정했다. 협약 내용에는 향후 3년간 센터 운영의 체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관리 ▲사업계획 수립 ▲예산 집행 및 관리 ▲운영 지도·점검 등의 협력 체계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군산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내 정신건강 관리의 핵심 기관으로서, 앞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예방 및 위기 개입 ▲취약계층 맞춤형 심리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역의
제주가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하면서,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역할과 지역 돌봄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포럼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고령화에 대응한 ‘제주형 돌봄 모델’ 구축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 제주, 고령인구 20%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4회 제주고령사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와 제주도노인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 11월 기준 제주 인구 **66만4,922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13만3,087명(20% 이상)**으로, 제주가 초고령사회로 분류됐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지역사회 전반의 돌봄 체계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 주제: “초고령사회,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돌봄의 역할을 묻다”올해 포럼의 주제는 **‘초고령사회,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제주지역 돌봄의 역할을 묻다’**이다.특히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돌봄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포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시범사업’에 동참하며, 도내 푸드뱅크·푸드마켓 3곳을 시범사업장으로 지정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전국 70여 개소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제도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을 통해 방문자는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약 2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반복 방문이나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계돼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첫 방문(1차 이용) 시에는 이름과 연락처만 확인하면 즉시 물품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방문(2차 이용)부터는 기본상담을 진행해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주민센터로 연계된다.세 번째 방문(3차 이용)은 상담 결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내년 4월까지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하고,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운영지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
경기도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아동급식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대폭 높인다. 앞으로는 AI가 급식 식단을 분석하고, 자동 정산과 부정 사용 모니터링까지 수행하는 차세대 아동급식 관리체계가 본격 도입된다. ■ AI와 빅데이터로 진화한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경기도는 10일 도청에서 ‘경기도 AI통합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 최종보고회를 열고, 새롭게 탑재된 AI·빅데이터 기반 기능을 공개했다.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2024년 도입된 시스템으로, 기존에 대면 결제만 가능하던 아동급식카드를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바 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이 플랫폼에 AI 기반 분석 및 자동화 기능을 추가해 행정의 효율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급식 품질 향상과 편의성 개선AI 통합 플랫폼은 아동, 보호자, 행정 담당자 모두에게 맞춤형 기능을 제공한다. 아동 및 보호자는 전용 앱을 통해 ▲AI 식단·영양 분석 ▲GPS 기반 가맹점 조회 ▲실시간 잔액 확인 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급식 품질이 높아지고 이용 편의성이 향상된다. 지역아동센터는 영수증 촬영만
옹진군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며 포용적 조직문화 확산에 나섰다. 지난 10일 옹진군청 효심관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고 차별 없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강의에는 인천생명의전화 인권교육센터장 이요한 강사가 초빙돼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에티켓 △차별금지 및 권리보호 △직장 내 인식개선의 법적 근거 △정당한 편의제공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 이어지면서 참석자들의 공감과 이해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확립하고, 함께 일하는 직장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장애인 인권 존중은 공직사회의 기본 가치 중 하나”라며 “옹진군은 앞으로도 차별 없는 근무환경과 모두가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에서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이 자리 잡을 때, 진정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옹진군의 꾸준한 노력이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