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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겨울 난방비 걱정 끝!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준비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 있다. 이번 지원은 세대당 평균 36만7천 원으로, 1인 가구는 29만5,2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 에너지 취약가구가 주요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 형태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바우처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다만, 신청기한이 한 달 남짓 남은 만큼 대상 가구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2-09 17:32
생활 정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전면 강화…정밀진단·긴급조치 의무 확대

정부가 노후·취약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개정령은 지난해 12월 모법(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물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밀안전진단·긴급조치·보수·보강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왜 시행령을 개정했나?모법에서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안전등급 C(보통) 이하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리주체 의무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 긴급안전조치 규정, 보수·보강 의무 이행 절차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핵심 목표는 단 하나, 국민 생명 보호다. ■ ① 제2·3종 시설물까지 정밀안전진단 의무 확대기존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제1종 시설물(대규모·고난도 구조물)**에만 적용됐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다음 시설물들이 새롭게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 확대 D(미흡)·E(불량) 등급의 제2종 시설물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C(보통)·D·E 등급의 제2·3종 시설물 →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중·소규모 시설
- 유정흔 기자
- 2025-12-09 17:31
생활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공개 토론회 개최…전문가 의견 수렴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논의가 본격화됐다.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월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제도 설계 방향과 핵심 쟁점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 검찰개혁 핵심 논의의 장…“국민 위한 제도 설계 필요”이번 토론회는 검찰개혁추진단이 자문위원회 외부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지웅 자문위원의 사회 아래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민주)의 ‘중수청·공소청의 설립 및 정착을 위한 제언’, ▲김상현 교수(국민대 법학과)의 ‘중수청과 공소청,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발제가 진행됐다. 이후 김재윤 교수, 윤동호 교수, 전병덕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제도적 방향성, 수사권·공소권 조정, 조직 설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수행 중”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찬
- 유정흔 기자
- 2025-12-09 16:35
생활 고용노동부, 철도·지하철 파업 예고 관련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 개최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1일 한국철도공사, 12월 12일 서울교통공사의 총파업 돌입 예고 관련 12월 8일 철도·지하철 노사 지도상황을 점검했다. 그간 고용노동부에서는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철도·지하철 노사가 대화로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사 면담 등을 통해 그간의 임단협 교섭 경과와 노사 주요 입장·쟁점 청취 등 적극적으로 노사 조정 지원 중이나,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임단협 교섭 상황 및 관할 지방관서의 노사 지원상황 점검, 주요 노사 입장 등을 공유하고 총파업 예고일 전후 국토부, 서울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업하여 노사가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노사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철도·지하철은 국민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대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노사가 대화로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유정흔 기자
- 2025-12-09 15:26
생활 내진·재난 이력까지 조회… 우리학교 365로 교육환경 투명하게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누구나 학교 시설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우리학교 365’ 서비스를 강화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출산·기후위기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커지는 가운데, 학교 안전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제공해 365일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다. ■ SAFETY + EASY + SIMPLE… 학교 안전 위한 3대 목표‘우리학교 365’는 SAFETY(안전하게) EASY(쉽게) SIMPLE(간편하게) 라는 3대 목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 데이터 기반 학교 안전 관리… 6대 전략 추진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6가지 수행 전략이 마련됐다. 시설안전 데이터 구축 예방 중심 체계 마련 안전정보 시각화 학교 현황 한눈에 보기 통합 안전체계 구축 지능형 지도 기반 서비스 이러한 체계는 학교별 시설 현황과 내진 보강, 재난 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기대효과는? “한눈에, 과학적으로, 안심할 수 있게”교육부는 ‘우리학교 365’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5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학교시설 정
- 유정흔 기자
- 2025-12-09 14:26
생활 환치기·불법 교환 기승… 정부, 불법 가상자산업자 집중 경고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각종 SNS 등을 중심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은 익명성을 악용해 스테이블 코인 교환, 미신고 업체 홍보, 가상자산 기반 환치기 등 범죄와 연결된 행위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익명 채널 활용해 불법 영업… 피해 구제 어려워불법 취급업자들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한 익명 스테이블 코인 교환, 블로그·SNS를 통해 국내 미신고 가상자산업자 홍보, 환전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기반 환치기 등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업체를 이용할 경우 금전 피해가 발생해도 사실상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 ■ 신고된 27개 사업자 외 영업은 모두 불법당국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래 27개 적법 신고 사업자 외 다른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7개소>두나무-업비트, 코빗-코빗, 코인원-코인원, 빗썸-빗썸,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스트리미-고팍스, 차일들리-BTX, 포블게이트-포블, 코어닥스-코어닥스, 그레이브릿지-비블록, 포리스닥스코리아-오케이비트, 골든퓨쳐
- 유정흔 기자
- 2025-12-09 14:23
생활 빈집 급증에 새 조사 방식 도입… 집배원이 확인하는 빈집 시스템 가동

저출산·고령화·인구 유출이 겹치며 농어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빈집 증가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5년마다 실시되는 기존의 현장 중심 빈집 실태조사는 조사 인력과 접근성의 한계로 정확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 빈집 증가 속 기존 조사 방식의 한계한국부동산원은 5년 주기로 조사원을 현장에 투입해 빈집 여부를 확인해왔지만 광범위한 조사 구역, 접근이 어려운 주택, 조사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정확한 빈집 판정에 어려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관계부처 힘 모아 새 방식 도입…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빈집 문제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우정사업본부·한국부동산원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등기 우편을 활용해 빈집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새로운 조사 방식으로, 기존 현장 조사와 병행해 정확도와 효율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이렇게 진행된다우편서비스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부동산원이 빈집확인등기 우편 발송 2. 우체국·집배원이 배달 과정에서 체크리스트 작성 주택 외관 상태 거주자 유무 현장에서 확
- 유정흔 기자
- 2025-12-09 14:22
생활 학생 눈높이 통계수업 강화…국가데이터처, 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국가데이터처가 학생들의 데이터 이해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를 내년 1월 겨울방학 중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교사들이 통계적 사고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실생활 중심의 학습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참여 교사는 12월 8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모집하며, 교육은 대전에 위치한 통계인재개발원에서 총 6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과정은 ▲초·중·고 교사 통계교육 연수 ▲중등 교사 통계교육 심화 과정 ▲실용통계 지도교사 연수 ▲통계를 활용한 통합사회 지도교사 연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내용은 통계포스터 제작법, 통그라미(공학도구)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수업, 학교 현장 통계교육 사례 등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교사들이 직접 체험하며 실생활 속 데이터 분석 방법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들이 생활 주변의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를 합리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통계교육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년별·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데이터 리터러시 기반의 미래 인재 양성에 주력할
- 유정흔 기자
- 2025-12-09 12:17
생활 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22건 개선…주류·AI·캠핑카 등 전방위 개혁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기업 혁신을 가로막아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을 전면 개선한다.이번 조치는 AI·ICT·친환경 산업 등 미래전략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확대, 캠핑카 공유 허용, AI 학습데이터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 “묶인 시장 풀겠다” — 경쟁 촉진 위한 22개 규제 개선공정위는 매년 시장 분석과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올해는 특히 신규 진입 장벽 완화와 기업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진입제한·활동제약 등 경쟁제한적 요인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개선안에는 ▲주류 유통시장 경쟁 활성화 ▲AI 산업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캠핑카 공유경제 허용 ▲스마트기술 인센티브 제도 개선 ▲식품 표시제 합리화 등 다방면의 조치가 담겼다.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확대·소주 원료 직거래 허용량 2배로최근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이 줄고 시장이 고착화되면서, 거래 경쟁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면허 허용범위(T/O) 산식을 조정해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한다.이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유통구조의 경쟁성을 강화할 계
- 유정흔 기자
- 2025-12-09 12:16
생활 국토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개선…일반분양 허용·시세재조사 완화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분양 일부를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이 지연된 정비사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된다. ■ 공사비 상승으로 멈춘 사업, 제도 손질로 재가동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일반분양 물량 전체를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도심 노후지역의 정비를 촉진해온 모델로 꼽히지만,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되는 구조로 인해 최근 공사비 급등 상황에서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은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고 착공이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의 현실성 부족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 “시세재조사 기준 합리화”…공사비 반영 가능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12월 9일자로 개정했다.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만 시세재조사가 가능했으며, 3년이 지
- 유정흔 기자
- 2025-12-09 12:11
생활 “올바른 디지털 사용 배우다” 2025 디지털윤리 골든벨 왕중왕전 성료

초등학생들이 모여 올바른 디지털 사용 습관과 윤리의식을 다지는 **‘2025 디지털윤리 골든벨 왕중왕전’**이 성황리에 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지난 6일 서울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초등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번 대회를 개최했다. ■ 전국 17개 시·도 대표 초등학생들, 디지털윤리 퀴즈로 열띤 경쟁이번 왕중왕전은 청소년이 스스로 올바른 디지털 습관을 익히고, 윤리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2023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행사로,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퀴즈 주제는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콘텐츠의 올바른 활용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폭력 예방 ▲생성형 인공지능의 역기능 ▲딥페이크(첨단조작기술영상) 윤리 등으로 구성됐다. ■ 2,200여 명 중 최종 51명 본선 진출올해 예선전에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2,274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시·도별 예선을 통과한 51명이 왕중왕전에 올랐다. 본선 현장에는 학부모와 교사 등 150여 명이 함께해 참가 학생들을 응원했다. 학생들은 그동안 배운 디지털윤리 지식을 바탕으로 OX 퀴즈와 서술형 문제를 풀며 열
- 유정흔 기자
- 2025-12-09 12:09
생활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 수상…골든타임 지켰다

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최고의 혁신 사례로 선정되며,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응급의료 시스템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성과를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경남형 시스템’ 결실경상남도는 응급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소방청-관내 35개 응급의료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특히 구급대원과 병원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경광등 알림시스템’**을 도입해 응급환자 수용 정보를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환자들의 ‘골든타임’ 확보율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체계 덕분에 응급의료기관의 응답률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응급상황 대응 속도가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국민 생명 보호의 현장 혁신으로 평가받았다. ■ 513개 사례 중 1위, 정부혁신의 최고 영예행정안전부는 매년 범정부 차원의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왕중왕전을 개최한다.올해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239개 기관이 제출한 513개 사례 중, 전문가 심사(70%)와 국민 참여 심사(30%)를 거쳐 41개
- 유정흔 기자
- 2025-12-09 11:42
생활 국군의무사령부, ‘군·소방 협업 응급이송체계’로 국무총리상 수상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국군의무사령부가 인천소방본부와 함께 추진한 ‘군·소방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군과 소방의 협업 모델이 정부혁신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결과다. ■ 국민이 뽑은 최고 혁신사례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혁신사례 중 가장 우수한 사례를 가리는 경연대회다. 현장 심사와 국민평가단 투표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올해 본선은 12월 4일 청주 오송에서 열린 정부혁신 박람회 현장에서 진행됐다. 올해 대회에는 ▲참여·소통 ▲민원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3개의 혁신사례가 경합을 벌였다. 그중 국군의무사령부는 ‘참여·소통’ 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차지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군·소방 협업으로 ‘생명 골든타임’ 확보국군의무사령부는 인천소방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기상 악화, 야간, 도서지역 등 민간 헬기가 투입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군 구조헬기를 긴급 투입해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들은 단순히 헬기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군·소방 합동훈련 ▲교신체계 통합 ▲2
- 유정흔 기자
- 2025-12-09 11:40
생활 개인→법인 전환에도 동일 사업이면 산재보험료율 그대로 적용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더라도, 사업의 실질이 동일하다면 기존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속)는 최근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충남 당진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A업체는 1998년부터 개인사업자로 운영돼 왔으며, 낮은 산재 발생률 덕분에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2019년 11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요율이 적용됐고, 이후 A업체는 “사업 내용과 인력, 시설 모두 동일하다”며 기존 요율의 승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법인 전환 시 기존 보험관계가 소멸됐고, 새로운 보험가입자로 등록됐기 때문에 승계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업체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조사 결과, A업체가 동일한 근로자, 시설,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법인 전환 과정에서 인적·물적 조직이 포괄적으로 이전된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만큼, 기존 개인사업장의 보험관계가 법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 유정흔 기자
- 2025-12-09 11:37
생활 내년 선원 최저임금 3.05% 오른다…육상근로자보다 높은 인상률

해양수산부가 2026년도 적용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2,614,810원)보다 79,750원(3.05%) 인상된 수준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2.9%)을 상회한다.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며, 육상근로자 최저임금과는 구분된다. 선원의 근무 환경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며 2026년 선원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노사 간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선원 처우 개선의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 해운·수산업계의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금액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경기 불확실성 등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 인상은 선원의 실질임금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선원 근로조건 개선을
- 유정흔 기자
- 2025-12-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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