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에 직접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예산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교통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시민단체 간 공식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토부가 직접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전장연 “교통약자 위한 법 개정 및 전담조직 구성 필요”

간담회에서 전장연 측은 △교통약자 편의서비스 강화 △관련 법률 개정 추진 △법 개정 전담조직(TF) 구성 등을 제안하며,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의 실질적 실행을 촉구했다.

특히, 이동약자의 현실적인 불편 사례를 공유하며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이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기본권’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윤덕 장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정부의 책무”

이에 대해 김윤덕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장연이 제안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 방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의 만남이 이동권 보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현장 중심 정책 강화 의지

김 장관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교통약자의 일상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동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법·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동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다. 국토부와 전장연의 이번 논의가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와 예산으로 이어질 때 교통약자의 일상은 진정으로 달라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