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월 7일 세계유산 ‘종묘’를 직접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70m에서 145m로 완화했다.

이어 11월 6일 대법원 1부가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 훼손 우려가 문화계와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 현장을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공간이자, 대한민국 첫 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상징적 가치가 매우 크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그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법령 제정도 검토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또한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법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종묘의 경관과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세운상가 재개발 논란은 단순한 도시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발전의 균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다시 묻고 있다.

[비즈데일리 장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