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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2026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폭 인상…1인가구 5만5천원↑·4인가구 12만7천원↑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확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1인 가구는 월 최대 5만 5,000원, 4인 가구는 12만 7,000원이 늘어나며, 기준 중위소득 역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돼 저소득층 복지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역대 최고 상승률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 완화로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국민의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이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6.51% 인상된 역대 최고 수준이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전반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 최대 82만 556원(5만 5,000원 인상), 4인 가구: **월 최대 207만 8,316원(12만 7,000원 인상)**으로 상향된다.

 

제주 지역 기준 예산 편성액도 대폭 확대됐다.

  • 기초생계급여: 1,631억 원(전년 대비 19.7%↑)

  • 기초의료급여: 1,460억 원(전년 대비 16.8%↑)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으로 급지·가구별 월 2만 1,000~3만 9,000원 인상,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0만 2,000원, 중학생 69만 9,000원, 고등학생 86만 원으로 평균 6% 상향된다.

 

■ 수급기준 완화…청년·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대상 확대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기존 ‘29세 이하 월 40만 원+30%’에서 → **‘34세 이하 월 60만 원+30%’**로 확대돼 청년층의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의료급여 분야에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부양자의 소득기준 30% 또는 15%를 적용하던 부양비 부과 비율을 일괄 10%로 인하, 실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 “실질적인 복지 체감 시대 열 것”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복지대상자가 확대돼 실제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전달체계를 정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실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부터 지원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복지제도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와 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청년과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실질적 전환점이다. 복지의 온기가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체감될 때, 진정한 사회안전망의 의미가 완성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