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초국가범죄 및 마약 문제 대응 강화를 위한 첫 고위급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UNODC 간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 자리로 의미를 갖는다.

■ 한-UNODC, 첫 고위급 전략대화 서울서 개최

외교부와 UNODC는 1월 23일 서울에서 ‘한-UNODC 전략대화’를 처음으로 열었다.
우리 측에서는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이, UNODC에서는 캔디스 웰시(Candice Welsch) 정책분석·대외협력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대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여러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도 참여해 폭넓은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 마약 통제·반부패·사이버범죄 대응 등 협력 강화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동남아 온라인 스캠(사기) 대응, 마약 통제 협력, 반부패 활동 강화, 법집행 기관 역량 제고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초국가범죄 및 마약 관련 정책의 공동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사업 발굴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올해 UNODC와 협력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메콩 지역 스캠센터 분석 및 협력국 수사 역량 강화 사업

• 미얀마 초국가범죄 고위험 지역 주민 보호 프로젝트

• 마약 대체작물 재배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 지원 사업

■ “초국가범죄 대응, 국제 공조 없인 불가능”

이번 전략대화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초국가범죄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협력이 필수적임을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UNODC와의 협력은 한국이 글로벌 범죄 대응 체계에서 실질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정례화를 포함한 협력 체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약, 사이버범죄, 부패 등 초국가적 범죄는 더 이상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전략대화는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하며 ‘글로벌 법질서 수호자’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