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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법관 모독·재판 방해,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법조계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법관 비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은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은 삼권분립의 핵심이자 민주 헌정 질서의 근간”이라며, “이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정을 무단 이탈하거나 법관을 모독하는 행위 등은 사법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인 검사들이 법정 질서를 해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한 감찰 및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일부 법조인들의 과도한 정치적 행보와 사법부 비하 발언이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사법 질서 수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법의 권위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모두의 과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 최진호 기자
- 2025-11-29 11:13
정치 이재명 대통령, 튀르키예 동포 간담회… “한국이 여러분의 든든한 지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며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동포·지상사 간담회’**를 열고 현지 교민들과 직접 소통했다.이번 간담회는 양국 간 70년 우정을 기념하고, 튀르키예 내 한인사회와 한국 정부 간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 튀르키예 전역 교민 150여 명 참석… “한국은 여러분의 든든한 지지자”앙카라 현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튀르키예 전역에서 활동 중인 동포단체 대표, 주재원, 문화·교육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김정호 튀르키예 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튀르키예는 70년 전 전장에서 피로 맺은 형제의 나라”라며 “이번 방문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며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외교관으로, 양국 관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또한 “이제는 한국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 “현지 생활의 어려움,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이날 간담회는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동포들의 생생한 현지 경험과 건의 사항을 직
- 최진호 기자
- 2025-11-29 11:11
정치 정부, 아동정책 새 5개년 계획 수립 착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목표

정부가 새 아동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수립 논의를 본격화했다.11월 25일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 아동권익 강화와 입양제도 개편 등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새 정부 첫 회의 개최‘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국가 최고 수준의 아동정책 의결기구로, 관계부처 간 아동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 2건의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에 앞서 김민석 총리는 제8기 민간위원 20여 명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하며, “현장의 전문성과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정부는 제2차(2020~2024) 계획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 인프라 확충, 권리보장 제도 마련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 간 격차 확대, 디지털 기기
- 최진호 기자
- 2025-11-29 09:38
정치 정부, 첫 ‘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개최…대한민국, 원조국 위상 강화

정부가 11월 25일 ‘국제개발협력의 날’을 맞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념식을 열고,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성과와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날(2009년 11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 처음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주한 대사와 국제기구 대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 1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조명하는 홍보영상 상영과 축하공연이 펼쳐졌으며, 이어 김 총리가 국내·외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김 총리는 “바이오와 AI 등 대한민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협력국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상생형 국제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도움을 주는 나라를 넘어,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세계와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부 행사에서는 마티아스 콜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현장 실무자에게 포상을 수여하며 격려사를 이어갔다.
- 최진호 기자
- 2025-11-29 09:35
정치 경기도형 탄소포인트 기부·재생에너지 확산… 도민이 제안한 기후정책 20건 공개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기반의 기후정책 공론기구인 **‘기후도민총회’**의 숙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5개월간의 토론과 숙의 끝에 도출된 20건의 기후정책 권고안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전달되며, 경기도형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5개월 숙의 끝, 도민이 만든 ‘기후정책 20건’ 공개26일 수원시 고색뉴지엄에서 열린 **‘기후도민총회 성과공유회’**에서는 미래세대의 비전선언과 함께 도민총회의 권고문이 공식 전달됐다.이번 행사는 기후기본권 보장과 도민 참여형 정책 수립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 장소인 고색뉴지엄은 폐수처리장을 리모델링한 도시 재생형 전시관으로, ‘순환·재생·회복’의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다. ■ 김동연 지사 “도민의 집단지성, 경기도 정책의 새로운 출발점”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후위기나 저출생 문제처럼 복잡한 사회문제는 시민의 참여와 지혜로 풀어야 한다”며, “120명의 도민이 스스로 시간을 내어 공익을 위해 고민해준 것에 감사드린다. 오늘 제안된 20건은 진지하게 검토하고 결과를 반드시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책상 위 행정이 아닌 생활 속 제안들이 나왔다는 점, 그리
- 최진호 기자
- 2025-11-29 09:29
정치 조현일 경산시장 “기회·가치·안정으로 내년 시정 이끈다”

조현일 경산시장이 26일 열린 제266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맞춰 시정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기회·가치·안정”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경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 민선 8기 성과와 경산의 성장 기반조 시장은 먼저 지난 임기 동안의 주요 성과를 짚었다.현대프리미엄아웃렛 유치와 임당유니콘파크 조성, ‘42경산’ 소프트웨어 인재 배출 등으로 지역 경제지도를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개통, 경산IC 개선, 어르신 일자리 확대, 남천 자연생태하천 및 치유의 숲 조성 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도시 브랜드 변경과 임당유적전시관 개관, 경산문화관광재단 출범은 ‘매력 도시 경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성과로 꼽았다. ■ 2026년 시정 운영 3대 전략: 기회·가치·안정▶ ‘기회’ – 지역경제 활력과 산업경쟁력 강화경산시는 도시철도 연장, 종축 고속화도로, 경산–울산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한다.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대프리미엄아웃렛을 중심으로 한 상권 활성화, 팔공산 생태탐방원과 소월지 생
- 최진호 기자
- 2025-11-29 09:23
정치 전북도, 2026년 국가예산 막판 총력전…기재부·국회 설득 ‘올인’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심사 막바지 단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지난 26일 긴급 전략회의를 열고, 국회 예산심사 대응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핵심 지휘부 및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국회 단계 중점사업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산 증액을 위한 설득 논리를 보강하는 등 실질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5일부터 ‘소소위(소위원회-소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예산안 감액 보류 및 증액 심사를 병행 중이다. 여야 간 쟁점이 남아 있어, 내달 2일까지 법정기한 내 예산안 의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막판 예산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도는 각 실국이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증액 심사 일정에 맞춰, 평가가 부정적인 사업부터 논리 보강과 추가 자료를 즉시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내 기재부 예산실 상주반과의 실시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증액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도는 기재부의 검토 결과가 나오는 즉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장·차관, 예산실장 등을 대상으로 한 고위급
- 최진호 기자
- 2025-11-29 09:20
정치 김동연 지사 “여성폭력은 사회 정의의 문제…경기도가 단호히 대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성폭력 근절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그는 26일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열린 **‘2025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젠더폭력 없는 사회,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김 지사는 이날 “11월 25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이며, 이번 주는 폭력 추방주간이지만 이 메시지는 1년 내내 지속돼야 한다”며 “성인 여성 세 명 중 한 명이 평생 한 번 이상 폭력 피해를 경험한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위계에 의한 폭력이야말로 가장 먼저 근절해야 할 폭력”이라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약자에게 행사하는 폭력은 사회 정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폭력 문제 앞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 달라”며 “젠더폭력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경기도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피해자 지원 중심 정책 추진김 지사는 경기도가 운영 중인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활동을 소개하며 “경기도는 젠더폭력 문제에 아주 단호하고 분연히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경
- 최진호 기자
- 2025-11-28 16:24
정치 광주시 2026년 예산안 확정…청년·소상공인·돌봄 중심 민생 회복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6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광주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제는 성장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2026년은 민생·성장·돌봄·기후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부강한 도시 광주’가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총 7조 6,823억 원 규모…“민생은 지키고, 미래는 준비하는 예산”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7조 6,823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보다 780억 원(1.0%) 증가했다.이 중 일반회계는 6조 2,725억 원, 특별회계는 1조 4,098억 원이다. 자체 수입은 다소 감소했지만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재원은 7.4% 증가, 주요 전략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다.시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대규모 사업 시기 조정, 부진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핵심 전략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했다. ■ 4대 전략 중심의 예산 설계…‘민생·성장·돌봄·기후’광주시는 2026년도 예산안을 ‘민생 회복과 성장, 돌봄, 기후 대응’의 4대 전략으로 설계했다. ① 민생 재정 –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중심 지원광주시는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
- 최진호 기자
- 2025-11-28 15:57
정치 오산시, 2025년 예산안 8,884억 원 편성…“시민 안전·복지 강화”

오산시가 총 8,884억 8,000만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200만 원(0.02%) 증가한 규모로, **‘긴축 재정 속 선택과 집중’**을 기조로 시민 안전, 교통 인프라, 복지, 문화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 총 8,884억 8,000만 원 편성…“긴축 속 전략적 재정운용”오산시에 따르면 202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7,430억 500만 원, 특별회계 1,454억 7,700만 원으로 구성됐다.이권재 오산시장은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건비와 복지예산 증가로 가용재원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도시 성장의 기반 마련과 시민 체감형 사업에 집중한 실속형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조성 ▲교통 인프라 개선과 시민 이동권 강화 ▲시민 안전·복지 향상 ▲문화·힐링 공간 조성에 두었다. ■ 시민 안전 예산 대폭 강화시는 생활권 안전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사전 점검과 정비 예산을 확대했다.공공기관·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6억 5천만 원, 교량·터널 등 주요 기반시설 정비 예산 28억 4천만 원을 반영했다. ■ 도시
- 최진호 기자
- 2025-11-28 15:50
정치 영동군, 2026년도 예산 5,318억 편성… 미래농업·관광·복지 강화

정영철 영동군수가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제시하며 ‘영동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정 군수는 26일 열린 제338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과를 발판 삼아 군정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성공이 있다’는 유지경성 정신으로 2026년을 영동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2025 국악엑스포 성공 기반… “국악문화도시 영동으로 도약”정 군수는 30일간 106만 명이 방문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가 “국악의 본고장 영동의 브랜드 가치를 전국에 알린 성공적인 국제행사”라고 평가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유치 등 국악문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농촌협약 동부권 추가 선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4개국) △전통시장 광장 및 제2주차장 준공 △청년센터 건립 △청소년 영어캠프 및 온라인 학습 지원 확대 △문해학교 확대 △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 개관 등을 꼽았다. 또한 공약 이행률 75% 달성 및 2년 연속 공약 평가 최우수 등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미래농업·스마트팜·농가 안전망 강화”정 군수는 ‘앞서가는 미래 농업’ 실현을 첫 번째
- 최진호 기자
- 2025-11-28 14:14
정치 이재명 대통령, 튀르키예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산·원전·바이오 협력 확대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3년 만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으로, 양 정상은 방위산업·원자력·바이오·인프라·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와의 협력, 새로운 도약의 해”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전 참전 75주년이자 제 취임 첫해에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해 매우 뜻깊다”며 “양국은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정무·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심화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담을 통해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 방산·원전·바이오 등 핵심 분야 협력 확대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방위산업 ▲원자력 ▲바이오 ▲인프라 ▲과학기술 ▲문화 교류 등 6대 협력 축을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① 방위
- 최진호 기자
- 2025-11-28 13:58
정치 국무회의서 강경 메시지… 김 총리 “국민주권 완전히 회복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내란 관련 사안에 대해 “내란세력에 대한 심판과 정리에는 어떠한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밝혔다. 총리는 “법정에서 드러나는 내란세력의 모습 등을 보며 일부에서는 절차가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행정부가 맡은 역할을 철저히 수행해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하며 “지난 6월 이후 이어진 다자 정상외교가 사실상 올해는 정리됐다”며 “내란을 딛고 국제사회에 복귀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책임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다음 달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언급하며 국회의 원활한 심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계엄 내란 발생이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예산안은 시한 내 처리되어야 민생 회복에 차질이 없다”며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대책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의 복원은 말이 아닌
- 최진호 기자
- 2025-11-28 13:45
정치 韓–튀르키예, 보훈·원자력·도로 인프라 3대 협력 MOU 체결

한국과 튀르키예가 **보훈, 원자력, 도로 인프라 등 3대 핵심 분야에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했다.이번 협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현지시간 24일)**을 계기로 이뤄졌다. ■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 강화… ‘보훈 협력 MOU’ 체결첫 번째 협약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튀르키예 가족사회부 장관이 서명한 ‘보훈 협력 MOU’다.양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 강화 ▲참전용사 단체 및 후손 간 교류 확대 ▲복지 지원 경험 공유 등 보훈 분야 전반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참전용사 후손들의 교류를 지속 지원하고, 양국 기관 간 정례 협력 채널을 구축해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 원전 협력 확대… “시놉 제2원전 사업 진출 기반 마련”두 번째 협약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튀르키예 원자력공사 사장이 서명한 ‘원자력 협력 MOU’다.이 협약은 ▲원자로 기술 ▲부지 평가 ▲규제·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프로젝트 이행 등 전반적인 원전 사업 전 주기 협력 체계를 포함한다. 양국은 원전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정보·경험·전문인력 교류를
- 최진호 기자
- 2025-11-28 13:44
정치 김민석 총리, 창동 서울 아레나 점검… “문화는 미래 산업”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건립 중인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K-팝 열풍 속에서 K-컬처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공연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다. ■ 국내 최대 규모 ‘서울 아레나’, 2027년 완공 목표서울 아레나는 민간투자방식(BTO)으로 건립 중이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완공 시 아레나 1만8천 석, 중형공연장 2천 석 등 총 2만8천 명(좌석 1.8만 명·스탠딩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실내 공연장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 총리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직접 **건설용 리프트(호이스트)**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며 시공 안전성과 공정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현장에서는 오지훈 서울 아레나 대표이사로부터 공사 진행률과 관람객 동선 계획, 안전관리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서울 아레나는 K-컬처의 중심이 될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을 통해 전 세계 아티스트가 찾는 명소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 공연 인프라 절대 부족… 정부, 대형 공연장 확충 나선다최근 5년간 국내 공연
- 최진호 기자
- 2025-11-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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