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등 19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공직 내·외부의 우수 인재를 선발해 각 부처의 핵심 보직에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실·국장급 8개, 과장급 11개 직위가 포함됐다. ■ “전문성과 현장경험 갖춘 인재 영입”인사혁신처는 2일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정책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들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공직 안팎의 인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통일부, 국가보훈부 등 15개 부처가 참여한다. ■ 실·국장급 8개 직위…창업·외교·문화 등 핵심 분야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총 8개로,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외교부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화학)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장 등이다. 특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업 및 벤처 정책의 기획·조정과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산업 등을 총괄하는 자리로, 창업·벤처·혁신정책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외교부 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은 한류 확산, 문화외교 협력, 홍보전략 수립 등을 총괄하며,
2026년 새해는 병오년(丙午年), 이른바 **‘붉은 말의 해’**다. 12지 가운데 일곱 번째 동물인 말(馬)은 오행에서 불(火)의 기운을 품고 있어 역동성과 생명력, 도약과 성장을 상징한다. 이러한 상징성과 맞물려 새해를 앞두고 국산 승용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붉은 말의 기상과 진취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우리 고유 말 자원인 제주마를 기반으로 육성된 **국산 생활승마용 말 ‘알디에이(RDA)승용마’**가 다시 한 번 관심의 중심에 섰다. 농촌진흥청은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알디에이(RDA)승용마의 실용화 확대와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승마 대중화와 승마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행보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에 더러브렛의 체형적 장점을 접목한 국산 승용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2009년부터 체계적인 개량을 이어오며 국내 환경에 적합한 말로 육성해 왔다. 체고는 145~150cm를 목표로 설정해 유소년과 여성 등 초보 승마인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생활 승마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흑색과 백색 얼루기 털색을 중심으로 품종 특성도 점진적으로 확립해 나가고 있다.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조달청 공고)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환경 정책 기조에 맞춰 녹색조달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부담은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최소녹색기준, 녹색산업 육성의 관문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 재활용 가능성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설정해, 이를 충족해야만 조달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 재생에너지·탄소중립 정책과 연계 강화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맞춰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조달 평가에 반영한다.2026년 상반기부터 K-RE100 참여 기업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되며, 2027년부터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대해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 녹색정보 공개 확대… ‘보이는 녹색조달’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한층 강화된다.친환경 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정보 등을 조달 등록
병무청이 병역의무자가 사회공익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제도’의 2027년도 운영 기준을 담은‘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고시했다.이번 고시는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병역의무의 형평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 사회복무요원, 사회적 돌봄 분야 우선 배정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을 노인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 분야에 최우선 배정할 계획이다.이어 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교육기관(특수학교 등) 순으로 배정이 이뤄진다. 이는 복지·의료·교육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분야에 국가 인력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공익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다. ■ 배정 순위 기준은 ‘공익성·근무여건’ 중심복무기관별 사회복무요원 배정은 기관의 공익상 필요성, 근무여건,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정한다. 특히 복무환경이 열악하거나 인력 수요가 높은 기관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병무청은 복무관리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는 가점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실기관은 배정 제한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보다 책임감 있고 안정적으로 복무할
병무청이 2026년 상반기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병역제도 주요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이번 제도 개편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강화와 병역의무자 편익 제고를 목표로 하며, 병역기피자 정보 공개 확대, 현역 모집병 평가항목 개선, 사회복무요원 복무지원 강화 등이 핵심이다. ■ 병역기피자 공개 범위 확대… 투명성 강화현재 병역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만 공개되지만, 2026년부터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이 추가로 공개되고, 주소는 ‘건물번호’까지 포함해 세분화된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해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병무청은 “공개 범위를 확대한 만큼 병역의무 회피를 예방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모집병 선발 평가 간소화… 면접·출결 점수 폐지20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는 현역 모집병 선발 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평가항목에서 제외된다.이는 불필요한 평가 요소를 줄여 선발 절차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병역의무자 신분 확인 방식도 바뀐다. 기존의 육안 대조 방식 대신, 키오
이명구 관세청장이 2026년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반도체 수출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청장은 수출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올해도 대한민국 수출의 뒷받침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6년 관세행정의 수출 지원 방향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첫 공식 일정이다. 인천공항은 세계 3대 물류 거점 공항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24%를 차지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품목의 핵심 수출 통로 역할을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 물량의 39%를 처리하고 있으며, **미국행 수출 비중도 21%**에 달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를 **‘수출 경쟁력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규제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시설에서 보세가공 절차를 허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신성장 산업의 수출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수출 전략 품목에 대한 표준품명 관리체계를 신설
행정안전부가 밝힌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 민생경제 회복, 합리적 과세체계 정립을 목표로 다수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았다. ■ 인구감소지역 세제 혜택 대폭 확대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세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산업·물류·관광단지 등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에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8년간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이 기존 32개에서 40개로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이 새로 추가됐다. ■ 지역 일자리·투자 촉진 위한 세제 신설지방기업이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채용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제도가 새롭게 마련됐다.또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월급여의 10%, 최대 36만 원)**와 기업이 직원용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할 때 최대 75%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도입된다. ■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지원비수도권의
행정안전부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올해 새 제도는 ▲AI 민주정부 실현 ▲지방 균형성장 ▲국민 생활안전 강화 등 3대 분야로 나뉘며, 행정 효율성과 지역 활성화, 국민안전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 AI 민주정부로 한발 더…“국민 편의 중심 행정 구현”행안부는 복합민원 해소를 위해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 원스톱 서비스’(6월까지)**를 시행한다.그동안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절차를 시·군·구청 한 곳에서 한 번만 신청하면 해결할 수 있게 개선했으며, 일부 지역에는 ‘민원 매니저 제도’를 시범 도입해 민원인의 불편을 줄인다. 또한 기존 ‘정부24’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한 **‘정부24+’(3월 오픈)**를 통해, 국민이 복잡한 행정용어를 몰라도 일상 언어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쉽게 검색·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혐오표현 근절·민주주의 가치 확산 올해 상반기 중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신국가·지역·종교 등을 차별하는 혐오현수막 게시가 금지되고, 정당현수막 특례 규정이 삭제된다.또 2023년 이후 중단됐던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
관세청이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성과를 돌아보며 **‘2025년 관세청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올해 관세청은 무역안보 강화, AI 기반 행정혁신, 수출기업 지원, 공정 무역 질서 확립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 APEC 정상회의 성공 지원…안전한 통관체계 구축2025년 10~11월,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은 전국 세관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TF를 운영했다.대구·포항·부산·인천 등 주요 공항만에서 전용 검사대 운영과 철저한 통관 관리를 통해, 세계 각국 대표단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입국을 지원하며 APEC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했다. 또한 관세청은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 의장국으로서 AI 행정혁신 등 한국의 주요 성과를 공동선언문에 반영시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관세 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했다. ■ 대미 관세정책 대응 강화…‘특별대응본부’ 가동올해 3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국내산업 보호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신설했다.미대본은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문 지원체계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 **‘주택공급추진본부’**를 공식 출범시키며,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를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 주택공급 ‘실행 체계’ 본격 가동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그리고 LH 등 4대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이들은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공급 확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그동안 임시조직으로 운영되어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실장급 조직으로, 국토부 내에 분산돼 있던 택지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도시 재정비 기능을 통합했다.이번 조직 개편은 주택공급을 단기 과제가 아닌 국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공급은 속도와 체감이 중요”…주택공급 컨트롤타워 출범공급본부는 공공·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주택공급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주택공급의 전 단계를 총괄하며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핵심 목표로 한다. 조직은 두 축으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6개 과): 택지
인사혁신처가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인원을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시험 공고와 원서접수를 통합 운영한다. 직급별 선발 규모는 ▲5급 341명 ▲외교관후보자 40명 ▲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 ▲9급 3,802명 등이다. 이는 정부의 행정 수요 변화와 공공서비스 인력 수급 계획을 반영한 조정 결과다. 2026년도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5급 및 외교관후보자 3월 7일 ▲9급 4월 4일 ▲7급 7월 18일로 확정됐다. 다만,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는 지난해 11월 제1차 시험을 치른 바 있으며, 제2차 시험은 1월 24일, 제3차 시험은 3월 5~6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시험 일정과 장소는 관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공지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시험 과목 체계에도 큰 변화가 있다. 그동안 5·7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의 제1차 시험으로 시행되던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내년부터 별도의 검정시험 형태로 분리 운영된다. 또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 새벽,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군 항공통제기(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비행에는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들이 처음으로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되며, 우리 공군의 기술력과 작전 수행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안 장관은 KF-21, FA-50, TA-50 등 총 6대의 국산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새해 첫 일출을 맞이,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가 가능하다”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토대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히며, 변화하는 안보 상황 속에서도 강한 군, 준비된 군의 면모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비행 중 안 장관은 해군 광개토대왕함, 공군 비행편대, 해병대 6여단, 육군 22사단 GP 등 주요 작전부대 지휘관들과 지휘통화를 갖고, 현장 대비태세와 작전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합참의장과 통화하며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안 장관은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국민들이 평화로운 새해를 맞을 수 있었다”며 현장 장병들을 격려하고, “붕정만리(鵬程萬里)의 기상으로 새해에도
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 오후 3시를 기해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서해 및 남해 연안(내만 포함)에 저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이에 맞춰 어업인 피해 예방과 양식장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서해 및 남해서부 연안의 수온은 6~9℃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북극 온난화로 인한 제트기류 약화로 한파가 간헐적으로 찾아오면서 급격한 수온 하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현장대응반을 가동, 양식생물 조기 출하, 사육밀도 및 사육량 조절, 겨울철 어장관리요령 지도·점검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국 연안 수온 관측망 200개소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 수온 정보를 어업인에게 제공하며 현장 대응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겨울은 북극권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수온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업인들께서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겨울철 수산재해 예방과 피해
앞으로는 운행 중인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를 고를 때도 ‘소음 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도로교통 소음 저감을 위해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를 교체용 타이어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 교체용 타이어까지 확대…소음 정보 ‘의무 표시’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소음 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신고하고, 소음 등급을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이미 신규 제작 차량에 장착되는 타이어에는 시행 중이었지만, 앞으로는 운행 중인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타이어 교체 시 연비·마모 성능뿐 아니라 소음 수준까지 비교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2026년부터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 적용차종별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승용자동차 신규 제작차: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4년 1월 1일 이후 출고 운행차 교체용 타이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2026년 이전 제작·수입된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는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 경·소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
정부가 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지정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유입주의 생물 1,005종으로 확대…152종 신규 지정이번 개정으로 유입주의 생물은 기존 853종에서 1,005종으로 늘었다.신규 지정된 152종은 ▲어류 5종 ▲곤충 47종 ▲식물 100종으로, 국내 유입 시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큰 종들이다. 정부는 해당 종들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토착 생물과의 경쟁, 서식지 파괴, 농·임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리 강화를 결정했다. ■ 수입 전 ‘사전 승인’ 필수…위반 시 형사처벌신규로 지정된 152종을 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사전 승인를 받아야 한다.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특히 온라인 거래나 연구·관상 목적의 반입 과정에서 무분별한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 종 목록 확인은 누리집·정보시스템 통해 가능유입주의 생물 지정 현황과 세부 목록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