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됐다.이는 노사 간 합의로 확정된 것으로, 2009년 이후 무려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된 최저임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2026년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장시간 논의 끝에 타협점을 찾으며 합의로 매듭지었다. 정부는 “노사 합의의 의미를 존중하며,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근로 조건의 개선 및 고용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사용자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예: 매월 지급 상여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 ■ 최저임금에 제외되는 항목 현금 이외의 지급(예: 현물, 상품권 등) 소정근로 외 임금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연말이면 회식과 모임이 잦아지면서 우리 몸의 ‘엔진’, 간(肝) 이 혹사당하기 쉽다.한 해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새해를 건강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어 간을 쉬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 우리 몸의 ‘엔진’, 간이 하는 일간은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 중 하나로, 에너지 대사와 해독 작용의 중심 역할을 한다. 탄수화물 대사 → 탄수화물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포도당으로 바꿔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단백질 대사 →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고, 다시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한다. 지질·콜레스테롤 조절 → 지방을 분해·합성하고, 콜레스테롤을 생성·조절해 혈관 건강을 지킨다. 비타민 저장 및 활성화 → 비타민 A·D·E·K·B12 등을 저장하고, 특히 비타민 D를 활성화해 뼈와 면역 건강을 돕는다. 담즙 생산 및 해독 작용 → 하루 약 500~1,000mL의 담즙을 만들어 지방 소화를 돕고, 알코올·약물·독성 물질을 해독한다. ■ 술이 만드는 간 손상, ‘알코올 간질환’과음은 간세포를 직접 손상시켜 알코올 간질환을 유발한다.초기에는 단순 지방간으로 시작하지만, 음주가 지속되면 알코올성 간염 → 간경변 →
행정안전부와 대전·충남 지자체가 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나섰다. 지난 12월 19일 오후 4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영상회의를 통해 대전-충남 통합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세부 일정과 지방정부 간 협력 요청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대전시와 충남도의 준비 상황 및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김민재 차관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행정안전부는 통합 주무부처로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시험대’다.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현실적 로드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이 광주·전남 지역을 방문해 광역교통망 확충과 청년 교통복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광역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역 교통 혼잡 해소와 주요 교통사업 추진 전략을 점검하고, 오후에는 대중교통 K-패스 이용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광주·전남 광역교통망 확충 논의…“산업·생활권 유기적 연결 필요”이번 회의에서는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 대책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반영 건의 사업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광주·전남이 건의한 4개 광역교통 사업의 추진 여건과 우선순위가 집중 논의됐다.회의에는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 원장, 권용석 전주대 교수, 이유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등 교통·도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용석 위원장은 “광주·전남은 공동혁신도시(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상생과 협력의 기반이 잘 구축된 지역”이라며 “두 지역의 산업과 생활권이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확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권오균 계명대학교 교수, 이하 사조위)’가 사고 원인 규명 및 분석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조사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7개월로 2개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기간은 2025년 7월 21일부터 2026년 2월 20일까지로 변경됐다. 사조위는 지난 7월 16일 발생한 경기도 오산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조사기구로, 7월 21일 착수회의 이후 지금까지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17회, 전체회의 13회, 관계자 청문 3회, 붕괴 시나리오 검증 등 다각적인 조사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사고 현장의 설계도서 및 품질 관련 자료 대부분이 설계 준공(2006년), 공사 준공(2011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탓에 관계기관 및 사고 관계인들로부터 자료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조위는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원인 분석을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향후 사조위는 ▲설계도서 및 품질기록 추가 확보 ▲관계자 추가 청문 ▲붕괴 시나리오 상세 분석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재외국민과 전 세계 한인 사회를 위한 포용적 동포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김경협 청장은 “2026년은 동포정책이 차별 없는 포용의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재외국민이 어디서든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불편 없이 누리고, 재외동포가 정당한 보호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전면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5대 핵심 추진과제…“데이터부터 귀환정책까지 전면 개편”재외동포청은 내년도 정책의 방향을 △동포 DB 구축 △핵심민원 해결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 △귀환동포 포용정책 △정책 추진체계 일원화 등 5대 과제로 설정했다. 김 청장은 “이 다섯 가지 과제는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동포사회의 자긍심과 대한민국과의 연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동포 정책 기반 다지는 ‘디지털 DB’ 구축첫 번째 과제는 전 세계 동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동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다. 현재 홀수년마다 실시 중인 ‘재외동포현황’ 조사를 고도화하고, 국가별 통계의 불균형을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GPA 서울총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설명회, 개인정보 미래포럼,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등 개인정보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핵심 현장마다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의 콘텐츠를 제작한 제3기 개인정보위 대학생기자단의 활동이 12월 19일으로 종료됐다. 개인정보위는 12월 19일, 제3기 대학생기자단 해단식을 열고, 총 16명의 대학생 기자들에게 활동 수료증을 수여했으며, 10개월간의 기자단 활동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기 대학생기자단은 총 36건의 위원회 주요 정책 현장에서 국민기자로 활약하며, 총 126건(2024년 102건)의 콘텐츠를 제작해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해지는 위원회 정책 현장을 풍부한 시각적 콘텐츠를 통해 국민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2인 1팀 단위의 팀프로젝트 활동, GPA 총회기간 동안 생생한 현장을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개인정보위의 정책 방향과 역할 등을 정확하게 알리고, 청년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개인정보위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활동을 기획, 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에서 최우수등급(ALL)을 획득하며 3년 연속 최고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인증은 공정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인공지능(AI) 기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 3개 심사영역 종합점수 97점…3년 연속 ‘최우수 ALL’ 달성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품질 높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해2022년부터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2022~2025년까지 3년 연속 최고등급을 유지했으며, 올해 실시된 심사(7~11월)에서 3개 심사영역 종합점수 97점을 기록하며 ‘최우수기관(ALL)’ 인증을 받았다. ■ 데이터 전문조직 운영…정확·고품질 데이터 개방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건 의결서, 사업자 정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 주요 데이터를 정확하고 표준화된 형태로 가공·개방하기 위해 AI업무혁신전담팀을 중심으로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해왔다. 이 조직은 데이터의 현행화·정제·변환 및 오류검증을 상시 수행하며,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시에 데이터 포맷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12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혹한 속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복권의 사회 환원 가치를 실천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날 봉사에는 복권위원회 민간위원과 복권홍보대사 겸 18기 행복공감봉사단장인 배우 박하선, 그리고 행복공감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복권위원회는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2만 장을 기부했으며, 그중 4천 장은 개미마을 20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이와 함께 쌀·라면 등 생필품과 동지 맞이 팥죽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행사에 앞서 열린 행복공감봉사단 해단식에서는 이용욱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이 1년간 봉사단 활동을 이끈 박하선 단장과 봉사단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 사무처장은 “오늘 전달된 연탄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연말연시를 선물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지원하며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은 올해 총 6차례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보훈 어르신 급식 봉사, 발달장애 청소년 체육활동, 김장 나눔
국가보훈부가 12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을 목표로 한 4대 전략과 8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등 모든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 그리고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 4대 전략: 보상·복지·문화·혁신으로 미래보훈 실현국가보훈부는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고령화에 대응하는 의료복지,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보훈 혁신을 4대 전략으로 제시했다.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8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 ① 독립유공자 보상 확대“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보상 범위를 최소 2대(代) 유족까지 확대한다.이는 뒤늦은 포상으로 1대까지만 보상받은 유족의 자녀 세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②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고령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에게 월 15만 원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내년부터 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배우자 약 1만7천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 ③ 민주유공자 예우 법제화그동안 소외
병무청이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병역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병무청은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병역을 기피한 이들에게 병역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성실히 의무를 다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개 대상은 ▲현역병 입영 기피 111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31명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 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10명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187명 등 총 343명이다. 공개 절차는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과정을 거친다. 병무청은 올해 3월,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후 6개월간 병역이행을 촉구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 이후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이며,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명단에서 즉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의무의 중요
농촌진흥청이 12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새롬홈에서 전국 도 농업기술원 국·과장,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국농촌지도학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과 지방의 실무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방향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AI 기반 농업혁신 전략을 중심으로 한 농업정책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AI 융합 전략으로 농산업 혁신 가속농촌진흥청은 2025년 중점 추진과제로 △AI 융합 농산업 혁신 전략 △2026년 농업연구 및 기술 보급 로드맵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작물 생산성 향상, 농업재해 예측, 병해충 방제 효율화 등 스마트 농업 기술 확산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농가소득 20% 향상, 농작업 위험 20% 경감, 기술 개발 및 보급 기간 30% 단축이라는 **‘3대 혁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 “AI 대전환 시대, 농촌지도사업의 패러다임 바꾼다”이날 연찬회에서는 AI 대전환 시대의 농촌지도사업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이어 한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12월 19일 서울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15개소와 직업훈련 혁신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현장 수요에 맞춘 실무형 기술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직업훈련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제도란?BHA 제도는 2021년 도입된 평가제도로, 산업 변화에 맞춰 훈련과정을 혁신하고 우수 인재를 배출하는 기관을 선정·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선정된 기관들이 **행정 절차 부담 없이 훈련의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프리패스 2종’**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우수기관은 △훈련과정 사전심사 면제 △성과협약 인원 범위 내 자유로운 과정 선택·운영이 가능하다.즉, 기업의 인력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신속 훈련 개설 시스템’**이 마련된 셈이다. ■ 현장형 기술 중심의 ‘4대 혁신 기관’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4개 기관(신규 1개, 재선정 3개)은 ‘현장에서 바로 쓰는 기술’ 중심의 실용 훈련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인재개발원(광주, 신규선정) 인근 광주첨단산단 수요에 맞춰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12월 19일 오후 2시, 대전 서구 특허심판원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우수 논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식재산 판례와 심결에 대한 창의적 분석과 해석을 장려해 연구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특허무효사건에서의 금반언 원칙 적용 여부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법적 의미 ▲리폼영업의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 여부 등 최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한 4개 지정과제가 제시됐다. 이들 과제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선고된 최신 판례를 기반으로, 실무상 쟁점이 되는 법리 해석을 다뤘다. 공모전은 지난 4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16편의 논문이 접수됐다. 외부 전문가 평가와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등 총 6편이 최종 선정됐다. 수상자는 ▲최우수상: 이창규(중앙대학교) ▲우수상: 고은아(특허법인 아주), 김지용·강성현(부산대학교) ▲장려상: 김근현·정성훈(KDI국제정책대학원·경북대학교), 정태호(경기대학교), 김선희(지식재산처) 등이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가 2024년도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장애인고용법’ 제27조 제7항 및 제29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고 신규 채용 등 개선 노력이 부족한 사업체의 명단과 고용 현황이 포함됐다. 2024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21%로, 전년(3.17%)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 사업체는 319개소로 전년(328개소)보다 9개소 감소했다. 반면,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이 3.6%에서 3.8%로 상향되면서 국가·지자체 18개소(+3개소), 공공기관 17개소(+2개소) 등 일부 부문에서는 공표 사업체가 다소 늘었다. 이번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 개선 성과도 가시화됐다. 고용부가 고용 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담당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개소에서 총 2,873명의 장애인이 신규 채용됐다. 특히 239개소가 컨설팅 이후 1,219명을 고용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 확대가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의료기관, 오프라인 매장 중심 업종 등 장애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컨설팅을 통해 신규 직무를 개발하고 다수 채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