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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FIU “가상자산 악용 초국경 자금세탁 차단”…범죄계좌 정지제도 추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경 자금세탁 행위를 차단하고,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으로 금융 신뢰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 FIU “가상자산 통한 범죄 자금세탁, 강력 차단한다”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자산업계와 협의회를 열고, 범죄집단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함께 범죄 의심거래를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필요 시 거래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규제 강화와 함께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초국경 범죄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 새도약기금, 7만 명 채무 소각…“6조 원 넘는 부채정리 효과”정부는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장기연체 채권 1.1조 원을 1차로 소각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약 7만 명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약 두 달 만에 6.2조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으며, 이를 통해 약 42만 명이 장기간의 추심 고통에서 해방됐다. 정부는 이를 사회적 회생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 유정흔 기자
- 2025-12-16 14:48
생활 개인정보위, 실무자 대상 현장 설명회 개최…제도 개정사항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설명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기업·공공기관·협회·단체 등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인정보 담당자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겪는 제도 해석의 혼선과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추진된 주요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제도 변화, 새롭게 발간된 각종 안내서의 핵심 내용이 현장에서 공유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0월 일부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주요 설명 대상이다. 이번 개정에는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이 포함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설명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국외이전 제도, 가명정보 제도의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도 소개된다. 최근 활용도가 급격히 높아진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유의사항에
- 유정흔 기자
- 2025-12-16 14:45
생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만에 1,000억 원 고지 넘었다

고향을 향한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제도 성과로 이어지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한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제도 첫해인 2023년 651억 원, 2024년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전년도 실적을 넘어섰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과 제도 활성화 노력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모금된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참여형 재정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울주·안동 등 8개 지역에 국민 기부가 집중되며 3~4월 모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3월 법 개정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10만 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을 16.5%에서 33%로 상향 조정했다. 기부 방식의 변화도 모금
- 유정흔 기자
- 2025-12-16 14:42
생활 국세청, 2025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성료… 총 296편 접수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수혜자들의 실제 체험담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한 *‘2025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모전은 장려금이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생생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48일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생활 속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 장려금 신청 과정의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 경험 등을 주제로 총 296편의 수기가 접수됐다. 국세청은 진정성, 제도 이해도, 극복 의지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 20편(대상 1편, 금상 3편, 은상 6편, 동상 10편)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에는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 희망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50대 맞벌이 주부 이○○ 님의 수기가 뽑혔다. 그는 장려금 덕분에 힘든 시기를 견디며 사형제를 잘 키워냈고, 이제는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다고 전했다. 금상에는 ▲근로장려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경찰관이 된 김○○ 님, ▲“여섯 가족의 구명튜브가 되어 준 장려금”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 정○○ 님 등 총 3편이 선정됐다. 또한, 은상에는 80세 최고령 수상자인 장○○ 님의
- 유정흔 기자
- 2025-12-16 11:57
생활 표고·묘목 등 산림종자 유통 전 과정 점검… 부정 유통 차단 강화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올해 산림종자 유통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2026년) 산림종자 유통 안정화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표고 종균, 접종배지, 묘목 등 주요 산림종자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세밀히 점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품질표시 준수 여부, 신고사항, 유통이력 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으며, 총 74건을 점검한 결과 9건의 현장 시정 및 계도, 3건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부정·불량 종자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시장 동향과 민원 사례를 반영해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표시 오류 등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는 등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한편, 명절을 앞두고 임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고려해 2026년 1~2월에는 ‘설 명절 대비 집중 점검’이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표고와 목이 등 주요 임산물의 품질 적합성 및 품질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유빈 담당자는 “품목별 점검 기준이 달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체계를 정비한 것이
- 유정흔 기자
- 2025-12-16 11:55
생활 병역도 계획 시대…병무청, 2026년 검사 본인선택 시행

병무청은 1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는 2026년 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된다. 해당 연도에 만 19세가 되는 2007년생은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또는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7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대상자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원하는 검사 일자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인증서, 민간 간편인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 후 가능하며, 검사 희망일 전날까지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지방병무청별 검사 일정에 따라 선착순 마감된다. 특히 2027년(20세)에 입영을 희망하는 2007년생은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20세가 되는 해에 검사월과 입영월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을 경우, 약 3개월 후 바로 입영하게 된다.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의 장점은 추가 입영판정검사 없이 한 번의 검사로 입영이 가능하다는
- 유정흔 기자
- 2025-12-16 09:49
생활 관세청 “AEO 제도 글로벌 확산 추진”…2025 기업의 날 성황리 개최

관세청이 12월 1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한국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진흥협회(AEO진흥협회)와 공동으로 열렸으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의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 개편 사항을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 ■ AEO 제도 확산의 장, “글로벌 통관 혜택 확대 추진”‘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은 2023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행사는 AEO 제도의 정착과 함께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 기업들의 공로를 기리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관세청 전 직원이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이 더 많은 수출국에서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중심으로 상호인정약정(MRA)**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우성 AEO진흥협회 회장은 “우리 AEO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받는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요국 정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계관세기구(WC
- 유정흔 기자
- 2025-12-16 09:48
생활 재외동포청, ‘이달의 재외동포’에 故 오기문 전 재일대한부인회장 선정

재외동포청이 2025년 12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故 오기문(1911~2014) 전 재일대한부인회장을 선정했다.오 회장은 재일민단과 재일대한부인회 창립에 기여하고, 사할린 무의탁 동포를 위한 양로원 설립 등 헌신적인 활동으로 재외동포 사회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 삯바느질로 시작한 삶, 재일동포 사회의 어머니가 되다1911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난 오기문 회장은 18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남편과 사별한 후 삯바느질로 속옷을 만들어 생계를 꾸렸다.그의 근면한 삶은 일본 주요 언론에 ‘본받아야 할 조선의 모범 부인’으로 소개될 만큼 큰 감동을 주었고, 이후 사회운동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 계기가 됐다. 오 회장은 경제적으로 자립한 뒤 재일동포들을 위한 구호 활동과 사회운동에 적극 나섰다.특히, 억울하게 체포된 동포들을 돕는 일에 헌신해 ‘여번호사’로 불리며 존경을 받았다. ■ 재일민단·대한부인회 창립 주도…재외동포 여성운동의 시초1945년 박열 선생과 뜻을 함께한 그는 1946년 ‘재일신조선건설동맹’을 결성하고, 200만엔의 기금을 지원했다.이 단체가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모체가 되었으며, 오 회장은 초대 부녀부장으로 선임됐다. 이후 그는 허정숙
- 유정흔 기자
- 2025-12-16 09:34
생활 새만금개발청, 재생에너지·K-산업 융합한 ‘스마트 혁신도시’ 청사진 제시

새만금개발청이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새만금을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이자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공개했다. ■ 새만금, RE100 기반 ‘재생에너지 허브 도시’로 전환새만금개발청은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RE100 산단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대표 사업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에는 3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와 전력계통선로 등 인프라를 구축해, RE100 실현 선도모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 ‘재생에너지 + 도시개발’ 결합…신도시 조성 가속새만금사업지역 2권역(10㎢)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 도시 개발’ 패키지형 신도시가 조성된다.공공기관 참여를 기반으로 신속한 추진을 목표로 하며, 이곳은 향후 신재생에너지 거점도시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DRT(수요응답형 교통), PBV(목적기반 차량) 등 모빌리티 실증 사업을 전개하고, 화물차 자율군집주행 도로(산업부 협업, 2026년 6월)
- 유정흔 기자
- 2025-12-16 08:50
생활 행정안전부, 대통령령으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추진…12월 15일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한 대통령령 제정안을 12월 15일 입법예고했다.이번 제정안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범정부 정책 조정·지원 체계를 공식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 기본사회 실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출범 예고‘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며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사회정책을 조정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생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 행정안전부, 제정안 마련까지 전문가 협의 거쳐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 참여했다.이후 복지·노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하며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해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 대통령이 위원장…40명 이내로 구성제정안에 따르면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촉위원 1명이 맡는다.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 그리고 기본사회 관련
- 유정흔 기자
- 2025-12-16 08:49
생활 행안부, 2026년 제1기 청년인턴 114명 채용…스펙 없이 열린 선발

행정안전부가 청년들의 공공부문 실무 경험 확대와 정책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2026년 제1기 청년인턴 114명을 선발한다. 이번 청년인턴 채용은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년들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응시 자격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열린 채용 원칙에 따라 어학 성적 등 정량적 스펙은 배제된다. 선발 과정에서는 지원자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특히 정책제안서 평가를 통해 청년의 문제 인식과 아이디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채용 절차는 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용 공고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나라일터, 청년인재DB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2026년 제1기 청년인턴은 데이터 분석, 방재안전, 기록관리, 홍보 등 11개 분야에 배치된다. 근무 인원은 행정안전부 본부 33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대통령기록관 등 소속기관 81명으로 구성된다. 근무 기간은 2026년 3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6개월이다. 행정안전부는 인턴 기간 동안 현장 방문, 연구 소모임 운영 등 다양한
- 유정흔 기자
- 2025-12-16 08:47
생활 한·일, 인구위기 공동 대응 나선다…지속가능한 사회 위한 협력 강화

한국과 일본이 초저출산·초고령사회라는 공통의 인구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함께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 한·일, “인구위기는 공동 생존 과제”…협력의 장 마련이번 포럼은 **‘초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 인구전략’**을 주제로 열렸으며, 양국이 직면한 인구감소 위기의 구조적 공통점을 진단하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마련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지난해 4월 **인구위기 공동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와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학계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형 ‘지적 공조’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먼저 온 미래를 함께 본다”…한·일 협력의 방향 제시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먼저 온 미래’”라며 “약 20년의 시차
- 유정흔 기자
- 2025-12-15 16:42
생활 법무부, 12·29 여객기참사 유가족 위한 ‘법률 메모랜덤’ 배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12·29 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합리적인 배·보상 판단을 돕기 위한 전문 법률 안내 자료를 마련했다.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유가족 지원을 위해 **‘12·29 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을 대상으로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지난 6월 말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제작됐다. 국제협약과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소멸시효 등 항공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쟁점을 정리해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과도하게 부풀려진 배·보상액이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유가족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법률 메모랜덤은 총 11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별 사고 책임의 귀속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유가족이 각 이해당사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관련된 실체법·절차법적 쟁점을 균형 있게 다뤘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해당 자료는 유가족 현황조사에 응답한 유가족에게 우선 배포를 완료했으며, 향후 추가로 파악되는 유가
- 유정흔 기자
- 2025-12-15 16:39
생활 “청년이 설계한 개인정보 정책”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성과 공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성과발표회’**를 열고, 1년간의 활동성과와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발굴한 정책 제안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개인정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 청년이 제안한 개인정보 정책, 실제 제도 반영 추진성과발표회에서는 2030자문단이 분과별로 발굴한 개인정보 관련 과제를 담은 **‘청년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해당 제안서는 전문 검토를 거쳐 향후 개인정보위의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 AI시대 개인정보 신뢰 기반 강화1분과(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활성화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AI 기술 확산 속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 세 가지를 주요 제안으로 내놨다. ① 기업의 자발적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참여 유도 ② 리스크 관리모델 고도화 및 운영체계 정립 ③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실행 기반 마련 ■ 개인정보 이용내역 ‘대시보드’ 도입 제안2분과(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는 **‘개인정보 수
- 유정흔 기자
- 2025-12-15 10:51
생활 국토부, 2025년 건축행정평가 결과 발표…강원·부산 ‘최우수’ 선정

국토교통부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 점검의 일환이다. ■ 1999년부터 이어진 전국 단위 평가국토부는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위해 1999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돼 진행됐다. ■ 강원특별자치도·부산광역시 ‘최우수’일반부문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광역단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건축 인허가 처리 만족도와 건축서비스 개선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9개 도 중 1위에 올랐다.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건축물 정기점검 체계 구축과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등 유지관리의 적정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초지자체 평가에서는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 대구 달성군,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경기 광명시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불합리한 규제 개선, 대전·광산구 ‘특별부문 수상’특별부문에서는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 사례’를
- 유정흔 기자
- 2025-12-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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