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골목형상점가 육성 정책과 공공배달앱 ‘먹깨비’에 대해 상인들이 매출 증가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는 반응을 내놨다. 오영훈 지사는 20일 제주시 노형동을 찾아 주민·상인들과 현장 소통에 나섰다. 노형1 골목형상점가 33곳 가맹…“15~20% 매출 늘어”지난해 12월 31일 도내 17번째로 지정된 노형1 골목형상점가는 노형동 1283-5번지 일대 33개 점포가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됐다. 상인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변화가 뚜렷하다고 전했다. 한 식당 업주는 “온누리상품권과 먹깨비 이용이 늘면서 매출이 15~20%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약국 운영자도 “일부러 전화해 찾아오는 손님이 생겼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다만 “온누리상품권을 시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민이 많다”며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오 지사는 “홈페이지, 지역방송 자막, 렌터카 리플렛 등을 활용해 가맹점 현황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먹깨비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답했다. 파크골프장 확충·주차 문제 해결 검토이날 첫 방문지인 미리내공원 파크골프장은 지난해 약 6만 명이 방문했지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민원이
서울특별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대상은 다세대·다가구 및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협소한 도로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서울 주거지 41.8% 저층…87%는 재개발 요건 미달서울 전체 주거지 313㎢ 가운데 131㎢(41.8%)가 저층주거지에 해당한다. 이 중 약 87%는 재개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저층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 갈등이 빈번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재난 대응에도 취약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4개 유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약 5만3천 세대 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융자 확대 등 3대 개선안이번 건의는 ▲사업 지연 방지 ▲사업 활성화 ▲공공시설 확보 등 3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을 이행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 신설을 요청했다. 세입자 이주 갈등이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재산조사를 통해 지난해 총 8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먼저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1,884명이 보유한 약 1,811억 원 규모의 공탁금을 압류했으며, 이 가운데 37억 원을 실제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채무 변제나 담보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다. 경기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을 확인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 가능 시점에 체납세금으로 충당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074건, 612억 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했다. 이 중 48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이 잇따라 준공되며 도심 내 공공임대 공급이 본격화된다. 경기도와 GH는 의왕 고천지구 약정형 매입임대 71호가 지난 1월 준공했으며, 성남 하대원 43호도 2월 중 준공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한 뒤, 설계와 시공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존 준공 후 매입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전 과정에 관여해 주거 품질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도심 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조성됐으며, 상반기 중 무주택 신혼부부와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0~80% 수준으로 책정되며,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일정과 세부 자격 요건은 GH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추후 안내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설계 단계부터 공공이 참여해 품질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신속한 준공과 적기 입주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실현
화성특례시가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20일 반려했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의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 검토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기속행위 한계 속 재검토”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제안할 경우,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시는 단순 주민 반대만으로 인허가를 불허하기 어려운 법적 구조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 그 결과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보완 요구 미흡”…조치계획 불수용지난해 12월 열린 공동위원회 심의에서는 ‘재심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두 차례에 걸쳐 조치계획을 제출했지만, 시는 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요구된 보완 사항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거제시가 2월 20일 거제시체육관에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거제시니어클럽(관장 박숙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참여 어르신 3,300여 명과 변광용 거제시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졌다. 발대식은 금강사 난타팀과 고고장구 공연으로 화려하게 막을 올렸고, 이어 내빈 축사와 사업 소개, 참여자 대표 선서문 낭독,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와 안전한 활동 수행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거제시는 올해 총 5,461명의 노인일자리를 확보했으며, 이 중 거제시니어클럽은 ▲마을환경지킴이·공공시설지원 등 공익활동사업(2,545명) ▲보건위생관리·아동지원 등 노인역량활용사업(752명) ▲공영주차장 요금징수·카페운영 등 공동체사업단(144명)을 포함해 3,441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거제시니어클럽은 3년 연속(2023~2025) 보건복지부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며, 노인일자리 창출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 잡았다. 2026년에는 시청 내 직영 카페를 **민‧관 협업 노인일자리 사업장 ‘카페더블루’**로 전환해 운영하는 등 지속 가능한 일자
문경시가 2월 20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유통·축산분과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유통·축산 분야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심의회는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총 90개 사업·246억 원 규모의 예산을 대상으로 세밀한 검토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7명이 참석해 ▲유통기획 ▲농산물 마케팅 ▲축산정책 ▲축산위생 ▲동물방역 등 5개 분야의 주요 사업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각 사업의 선정 기준과 타당성,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농가의 자립기반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논의했다. 문경시 유통·축산분과 관계자는 “농업의 두 축인 유통과 축산 분야에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이번에 확정된 사업들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의 목적은 ‘집행’이 아니라 ‘성과’에 있다. 이번 보조금이 문경 농업의 경쟁력과 농가의 자생력을 키우는 실질적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방위사업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추진 중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원팀(One Team)’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확약서 서명식을 20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과천 방위사업청 청사에서 열렸으며, 국방부·해군·외교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공식화했다. 확약서에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정부가 발굴한 산업협력(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ITB) 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관련 정책·외교·산업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은 단순한 성능 경쟁을 넘어, 현지 산업에 대한 실질적 기여(ITB) 가 핵심 평가 기준으로 적용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2025년 2월 원팀을 결성하고, 올해 11월 예정된 캐나다 제안요청서(RFP) 에 대비해 공동 제안서를 준비 중이다. 정부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적 접근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출범식을 열고 지역·산업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화 고용센터는 각 지역의 산업 구조와 일자리 여건을 반영해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일자리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수부와 MOU…해양산업 일자리 확대이날 출범식에서는 해양수산부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해양수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양 부처는 해양수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 고용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부산 ‘B-Marine 커리어’…2,000명 취업 목표전국 7개 특화 고용센터는 각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춘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부산 특화센터는 ‘B-Marine 커리어’ 프로그램을 신설해 해양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무역물류와 창고안전 등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1,400명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양산업 취업자를 2,00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출범식에는 구인기업과 구직자, 지역 유관기관 관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2월 20일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체결한 ‘부산항 항만연관산업 경쟁력 및 안전관리 역량 제고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7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출범식’**과 연계해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수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청년층 고용 확대 등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김성범 직무대행은 “해양수도 부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가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고용노동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양수산 현장에 우수 인재가 유입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의 성장에는 사람이, 일자리의 질에는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MOU는 단순한 행정 협약을 넘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해양수산 산업 생태계’**로 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관세청이 2월 20일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에 나섰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신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안내하는 제도다. UNI-PASS 통해 자율 점검 가능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업체별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로 접속해 자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신고한 수입 내역 중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 세액을 자진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는 세관이 개별 공문을 발송해 구체적인 점검 사항을 안내한다. 이 경우 업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 준비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285억 원 자진 정정관세청은 2019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과 공문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해왔다. 지난해에는 8,296개 업체가 도움정보를 열람했으며, 이 가운데 364개 업체가 스스로 신고 오류를 정정했다. 정정 금액은 총 285억 원에 달했다. 제공 정보는 ▲수출입·감면·체납 등 일반 현황 ▲과세가격·품목분류(HS)·환급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해 7개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조사된 행위 사실과 위법성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 등이 담겼다. “6년간 가격·물량 담합”…관련 매출 5조8천억 원심사관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2024년 기준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밀가루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배분하는 담합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조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가격·물량 담합은 ‘중대 위법’ 판단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향후 법령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민생 직결 사안”…신속 결론 방침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민
과천시가 위례과천선의 기존 계획 유지를 촉구하며 추가 역사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위례과천선이 당초 구상된 ‘지구 중심 내 주암역~양재IC역’ 노선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과천과천지구 내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 추가 역사 신설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총 3조1,876억 원 규모 광역철도 사업위례과천선은 과천~사당, 과천~양재 구간의 상습 정체 해소를 목표로 추진 중인 광역철도 사업이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압구정·법조타운까지 연결하는 연장 28.25km 복선전철로, 총사업비는 3조1,876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4천억 원도 포함돼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은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천지구 교통수요 급증 대비해야”과천시는 기업 유치 완료와 함께 관광·상업·의료시설 이용객이 늘고, 공동주택 입주가 본격화할 경우 교통 혼잡과 민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천과천공동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일부 사업(총 1,730억 원 규모)은 이행 주체 불분명과 기관 간 이견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해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익산 청년시청에서 ‘스타트업 라운지 키움공간 in 익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1조 원 규모의 전북벤처펀드를 기반으로 농식품·그린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익산을 도내 벤처투자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 김대중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 안호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등 창업 생태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수도권 집중 구조 한계 극복…투자 실행형 플랫폼 구축그간 도내 스타트업들은 전문 투자사 부족과 수도권 중심의 투자 구조로 성장 단계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2023년 전주에 첫 ‘키움공간’을 조성한 데 이어, 농식품·그린바이오 산업이 집적된 익산으로 기능을 확대했다. 이번 익산 거점은 단순 입주 공간이 아닌 ‘투자 실행형 플랫폼’으로 설계됐다. 초기 기업 발굴부터 IR, 투자 매칭, 후속 투자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투자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시청 5층 리모델링…접근성·연계성 강점익산 키움공간은 도와 익산시가 협력해 청년시청 5층 유
제주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완료하고 2월 20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76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제주시농협이 운영하며, 농산물 유통 전 과정의 효율화와 품질관리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 APC는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984㎡ 규모로, AI 카메라와 로봇 기술이 접목된 자동화·지능형 선별시스템을 갖췄다. 감귤 입고부터 선별·포장·출하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 정보시스템으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어,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시설은 제주시가 추진 중인 농산물 직거래 확대 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안정적인 물량 확보는 물론, 빠른 출하 대응과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농산물 유통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제주시에는 이미 **스마트 APC 4개소(한경농협, 하귀농협, 제주시농협, 감귤농협 제5유통센터)**가 운영 중이며, 올해 한림농협·애월농협·감귤농협 제4유통센터가 추가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동익 감귤유통과장은 “제주시농협 스마트 APC는 단순한 선별시설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