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시·경기도 등 전국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규모 합동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조치는 재산은닉 및 호화생활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 국세청·지자체 합동으로 10월 집중 단속

국세청은 지난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경기 등 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정의 강화 기조와 부처 간 공조의 필요성을 반영해 이뤄졌다.

수색 대상은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고, 고급 주택이나 명품 등으로 호화생활을 이어온 체납자들이다.

■ 국세·지방세 동시 체납자 집중 공략

국세청은 지난 9월 초, 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국세·지방세 동시 체납자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각 지방국세청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꾸렸다.

수색반은 국세청이 확보한 재산은닉 혐의자료와 지자체의 CCTV·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하며 대상자와 수색장소를 확정했다. 이후 잠복 및 탐문조사, 현장수색 등을 병행하며 체납자의 자산 은닉 실태를 확인했다.

■ 18억 원 상당 자산 압류…“공조의 성공 사례”

이번 합동수색을 통해 국세청과 지자체는 현금 약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총 18억 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체계가 실제 성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압류된 물품은 선(先) 압류권자 기준에 따라 현금 수납 및 공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고액체납자 추적 전담기구 신설 예고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재산은닉형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11월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통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 → 추적조사 → 징수까지 논스톱으로 진행하며,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생활 실태를 정밀 파악할 계획이다.

악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과 강제집행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현장 중심 체납관리로 조세정의 실현”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체납관리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합동수색은 단순한 징수 활동을 넘어 ‘세금을 성실히 내는 이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조세정의는 결국 신뢰받는 행정의 기반이 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