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지 은행을 통한 원화 ‘제3자 환전’ 시범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 선택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일본 현지의 RFI(MUFG)를 환전은행으로 체결한 제3자 환전 시범거래가 26일 자금 결제까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는 현물환 1건과 선물환 1건으로 진행됐다. 제3자 환전은 투자자가 RFI 등 임의의 환전은행과 외환 자금을 환전하고, 결제는 고객의 수탁은행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일본 현지 은행을 통한 제3자 환전이 활성화되면 일본 투자자들은 글로벌 수탁은행이 제시한 환율과 일본 현지 은행의 환율을 비교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3년 7월 제3자 환전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에 런던, 뉴욕, 홍콩, 호주 등 주요 금융 중심지에서는 이미 원화 제3자 환전 거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는 거래 구조와 시스템 차이 등으로 제3자 환전이 다소 지연돼 왔다. 이번 시범거래에서는 일본의 한 자산운용사가 기존처럼 마스터 신탁은행과 글로벌 수탁은행을 통해 결제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원화 환전은 일본
기획예산처가 건설사업관리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2월 27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사업관리비 현황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수도권 남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인덕원-동탄 철도사업 건설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인덕원-동탄 철도사업의 안전관리와 공정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건설사업관리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토목사업에서 공구별로 분리 발주되는 계약 현실을 반영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5천억 원 규모의 토목공사가 두 개 공구로 나뉘어 발주될 경우 전면책임감리비 기준이 공사비의 2.57%에서 최대 3.24%까지 인상되면서 안전관리 인력 투입을 위한 재원이 확대됐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개정된 지침이 실제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건설사업관리비 산정 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일부 사업에서 공사 규모 대비 건설사업관리비가 과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해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26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JBA)을 찾아 기관의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직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 지사는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내 디자인 스튜디오를 방문해 기업 제품 촬영 지원 과정을 직접 살펴봤다. 이어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는 2025년 추진 성과와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이 공유됐으며, 판로 확대와 유통 활성화, 자금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이 논의됐다. 이후 열린 ‘허심탄회’ 소통 간담회에는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기관 운영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는 ▲교육시설 환경 개선 ▲공공 배달앱 ‘먹깨비’ 운영 안정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인력 체계 개선 ▲친환경 차량 전환 ▲승진 적체 해소 등 기관 운영과 민생경제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논의됐다. 또한 제주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J-물류’ 운영 방향과 차별화 전략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물류 개선과 혁신의 핵심은 표준화와 규격화에 있다”며 “제주형 물류체계
서귀포시가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귀포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대상이다. 가입 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며,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유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만기 후 6개월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자는 최대 1,440만 원(이자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귀포시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유지자는 45명이며, 이 가운데 10명이 만기 지원금을 받아 주거비와 학습비 등으로 활용하며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과 재산 조사 후 3월 19일 안내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
경상남도가 민간 운수업체의 적자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던 농어촌 버스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버스 완전공영제’를 의령군에서 전면 시행했다. 경남도는 27일 의령군 공영버스터미널에서 ‘의령군 버스 완전공영제 출범식’을 열고 무료로 운행되는 공영버스 ‘빵빵버스’의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빵빵버스’는 “요금은 0원, 행복은 빵빵”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다. 사라질 위기 버스, 지자체가 직접 운영인구 약 2만5천 명 규모의 의령군은 그동안 민간 운수업체의 만성 적자로 인해 버스 노선 축소와 운행 중단 우려가 지속돼 왔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버스는 병원과 마트, 읍내 등을 연결하는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어서 안정적인 대중교통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혀 왔다.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2월 의령군을 버스 완전공영제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지난 3년간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총 94억 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터미널 시설과 버스 차량, 민간 운수업체가 보유하던 노선권까지 모두 인수하며 안정적인 공공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했다. 교통복지 넘어 ‘지
경상남도가 농정 정책과 농업기술 연구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농업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정책을 담당하는 농정국과 연구·기술 보급을 맡은 농업기술원이 협력해 농정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경상남도는 27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간 협력을 강화하고 경남 농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농정 업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장영욱 농정국장과 정찬식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기술 연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번 회의는 농정 정책을 수립하는 농정국과 농업기술 연구·보급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원이 부서 간 경계를 넘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정책과 기술의 연계가 필요한 핵심 현안 12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협력 과제에는 ▲청년농업인 교육과정 개설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배기술 매뉴얼 보급 ▲농작물·가축재해보험 가입률 확대 ▲이상 고온 대응 딸기 육묘기 온도 저감 시설 지원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됐다. AI 스마트팜·농업로봇 기술 정책 반영특히 경남도가 올해 역점 추진
경상남도가 창녕 부곡온천 일대를 중심으로 ‘웰니스 은퇴자마을’ 조성 구상을 추진하며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정책 협의에 나섰다. 경남도는 2월 2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를 잇달아 방문해 창녕군 부곡온천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경남형 웰니스 은퇴자마을’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국가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향후 국토교통부가 마련할 하위 법령과 기본계획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와 함께 5년 단위의 은퇴자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창녕군과 함께 ‘웰니스 온천도시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국가 기본계획과의 연계 협력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이어 국회를 방문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시니어 주거 혁신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창녕 부곡이 향후 은퇴자마을 국가 시범사업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경상남도가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27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2026년 경상남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상남도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2026~2030)’과 ‘2026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는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산업국장과 정책기획관, 경남연구원장,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기업인, 대학교수, 연구기관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도의 산업 육성 정책 방향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에 논의된 ‘경상남도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종합계획은 기존 제조산업 혁신 정책과 미래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보완하고 인공지능 산업 마스터플랜을 반영해 총 13대 전략산업을 선정했다. 경남도는 이를 8대 첨단산업과 5대 전략산업으로 구분해 첨단산업은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전략산업은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경상남도 지역산업진흥계획’도 함께 논의됐
관세청이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확인 절차를 디지털 기반 원스톱 서비스로 개편한다. 관세청은 2월 27일부터 세관의 중소기업 확인 업무를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 처리 서비스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관세 환급 신청이나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 각종 행정 절차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종이 서류나 이메일, 이미지 파일 등으로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세관 역시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개별적으로 유선 확인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과 발급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발생해 왔다.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세관은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를 통해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해 발급받기만 하면 세관에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종이 사용 감소와 행정 처리 시간 단축, 증명서류 위·변조 방지 등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단순한 종이 서류 전산화 수준을 넘어 정부기관 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2026년도 수요기업 2차 모집 공고를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혁신바우처 사업의 5개 유형 가운데 ‘지역성장바우처’ 유형 참여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총 14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과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역성장바우처는 지원 대상에 따라 ▲지역특화연계형 ▲지역자율형 ▲지역소공인성장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지역특화연계형 바우처’는 중기부의 지역 중소기업 성장 모델인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약 100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해당 유형은 현장평가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자율형 바우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전통 제조업과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약 25억4천만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세부 내용은 각 지방청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신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독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7일 서울 소재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임금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지금까지 누적 109건의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곳으로, 노동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15억 원이 넘는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이른바 ‘숨은 체불’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약 98명의 노동자에게 5~6개월 동안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약 24억5천만 원 규모의 추가 체불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사업장에 대해 14일 이내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수조사 이후에도 체불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고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감독과 특별 감독을 통해 엄정 대응
청주시가 첨단 전략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전략 점검에 나섰다. 청주시는 27일 문화제조창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청주시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신병대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관련 부서장과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투자유치 기본 방향을 비롯해 신규 투자기업 유치 전략, 투자 인센티브 지원 방안,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청주시는 지역 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 맞춰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을 중점 유치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매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투자기업이 투자의향 단계부터 실제 투자 이행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계획 변경 △건축 인·허가 △기반시설 구축 등 행정지원 강화 △대규모 투자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TF 운영 △세제 및 재정 지원 △투자협약 기업 전담 PM 지정 등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은 “2026년은 첨단 전
사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에 나섰다. 사천시는 27일 ‘2026년 1분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재정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제홍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전 부서가 참석해 1분기 신속집행과 소비·투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부진 사유와 집행률 제고 방안 등을 공유했다. 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입찰 △선금급 및 기성금 지급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 제도 활용 △보조금 신속 교부 △소비 분야 당겨집행 등 ‘2026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적극활용 지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1분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설비가 포함된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부서 순회 점검과 집행 부진 부서에 대한 주별 점검회의를 운영하는 등 집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신속한 재정 집행을 추진하고 소비와 투자를 확대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계획된 재정 투입이
부안군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지역 9조 원 규모 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를 계기로 지역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부안군은 27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계기로 부안을 미래 산업의 전략적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부안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AI·수소·재생에너지 결합한 미래 산업 프로젝트이번 투자 협약에는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로봇 제조 클러스터 조성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AI·수소 융합 미래도시 조성 등 미래 산업 핵심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특히 부안군은 이번 투자가 그동안 군이 전략적으로 추진해 온 수소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해 2.5MW 규모의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를 준공하며 수소 생산부터 이송, 활용까지 이어지는 수소 산업 전주기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군은 현대차그룹의 이번 투자로
영광군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에 대응해 지역 전략사업 발굴과 대응 전략 점검에 나섰다. 영광군은 지난 2월 27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흐름에 맞춰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특화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전남·광주 지역 2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통합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특별법 특례 건의와 연계 현안사업 발굴에 집중해왔다.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성과를 공유하고, 행정통합 체제에서 영광군의 전략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 발굴된 특화사업은 총 36개로 에너지와 의료, 스포츠, 관광, 정주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영광발 청정수소 기반 광역 수소고속도로 구축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 ▲전남·광주 상생형 서부권 가든시티 조성 ▲불갑 에코-힐링 복합문화관광권역 조성 등이 제시됐다. 군은 이번에 발굴된 사업 가운데 행정통합과의 연계성이 낮은 사업은 보완하거나 재정비하고, 통합 특별법 특례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신규 전략사업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