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올해 제공되는 어르신 일자리는 총 115만 2000개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사회 참여 기회를 동시에 넓힌다는 목표다. ■ “일할 기회 늘린다”…양적·질적 확대이번 노인일자리 확대는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신규 직무 발굴에 초점이 맞춰졌다.특히 돌봄·안전·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새롭게 마련됐다. ■ 신설·시범 직무 대거 도입올해 새롭게 선보이거나 시범 운영되는 직무는 다음과 같다. 통합돌봄 도우미(신설)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며,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그냥드림 관리자(신설) 공공형 나눔·지원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며, 현장 경험을 살린 업무가 특징이다. 안심귀가 도우미(신설) 야간이나 취약 시간대에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역할로, 지역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다. 유치원 시니어 돌봄사(시범사업) 유치원 현장에서 돌봄을 보조하며 세대 간 교류와 보육 환경 개선을 동시에 도모한다. ■ 어르신 구직 정보는 ‘노인일자리 여기’어르신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최근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단순 문자나 전화 한 통이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의심될 땐 바로 상담부터금융사기나 문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 ‘일상을 구하는 사람들’ 상담전화 ☎1394를 통해 즉각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전문 상담원이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 방법을 안내한다. ■ 피해 발생 시 지체 없는 신고 필수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했거나 범죄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 신고 전화 ☎11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피해 회복 가능성도 높아진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설마’라는 방심보다 ‘혹시’라는 의심이 나와 내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가 자살위기 대응체계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를 찾았다. 추진본부는 지난 1월 9일 이후 여덟 번째 현장 방문지로 경기도를 방문해 관계기관의 운영 실태를 살피고,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약 1,420만 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 인구 규모 지역인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해 이뤄졌다. 경기도는 광역 자살예방센터 1곳과 기초 자살예방센터 31곳을 운영하며, 지역 밀착형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기관 간 연계·협력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는 청년·청소년(15~34세)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을 비롯해, 자살 유족의 정서 회복을 돕는 힐링캠프와 자조모임 운영 사례 등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수 정책을 공유했다. 또한 올해도 추가 재정 지원을 통해 전담인력 168명을 운영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진본부장은 “자살예방은 특정 기관만의 역할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
정부가 전기차 화재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이제부터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손해가 기존 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최대 100억 원까지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전기차 화재 배상책임 보험 도입기존에는 전기차 충전 중이나 주차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일반 자동차 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이뤄졌다.하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화재 배상책임 보험’이 새롭게 도입되어,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해도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초과 보상이 가능하다. ■ 보상 사각지대 해소 기대이번 제도 도입으로 대형 화재나 인명 피해 등 고액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특히,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함께 늘어난 화재 위험에 대한 국민 불안감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안전과 신뢰, 두 마리 토끼 잡는다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기차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실질적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이는 친환경차 확대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전기차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화재 사고에 대한 현실적 보상체계 마련은 필수적이다.
정부가 자원순환 강화를 위해 모든 폐전기·전자제품을 무료 수거 대상으로 전환한다.이제부터는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뿐 아니라 소형 가전까지도 무상으로 수거 및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 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의무 대폭 확대그동안은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폐가전 50종만 생산자·판매자에게 회수 및 재활용 의무가 부여됐다.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폐전기·전자제품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즉, 제품의 크기나 종류에 관계없이 전자제품이라면 누구나 무료 배출 및 회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무상배출 품목 전면 확대이번 조치로 인해 무상배출 대상 품목이 전 품목으로 확대되며, 소형 가전제품이나 IT기기 등도 동일하게 무료 방문수거가 가능하다. 폐가전 수거를 원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599-0903으로 전화하면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투기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여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수거 확대가 아닌, 국민이 참여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시스템으로의 전환점이다. 편리한 무상수거 서비스가 정착된다면, 가정 내
정부가 국민의 식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적용 대상을 집단급식소로 확대하기로 했다.이는 기존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심에서 대규모 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사업장·병원 등 집단급식소로 제도 범위를 넓히는 조치다. ■ 집단급식소 위생등급제, 2026년 조기 시행당초 2028년 시행 예정이던 ‘집단(위탁)급식소 위생등급제’가 적극행정을 통해 2026년으로 2년 앞당겨 도입된다.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더 안전하게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전국 4만6천여 급식소 대상 평가새로운 제도 아래에서는 전국 약 4만 6천여 개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수준을 정밀하게 평가한다.평가 결과 우수한 급식소는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며, 이를 통해 국민 약 1천만 명이 매일 이용하는 급식 환경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이 체감하는 ‘급식의 기준’ 변화이번 조치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2026년 급식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위생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모든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급식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학교나 공공기관
정부가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모두의 카드’(K-패스) 제도를 구체화했다.이번 제도는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교통 이용 패턴에 따라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환급이 적용된다. ■ ‘모두의 카드’ 주요 내용‘모두의 카드’는 ▲기본형(정률 환급, 일반 유형 20%) ▲일반형 ▲플러스형 등 총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사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시스템이 알아서 가장 높은 혜택이 적용되는 유형으로 환급을 받는다. ■ 지역별 지원 금액 수도권: 일반형 6.2만 원 / 플러스형 10만 원 일반 지방권: 일반형 5.5만 원 / 플러스형 9.5만 원 우대 지원지역: 일반형 5만 원 / 플러스형 9만 원 특별 지원지역: 일반형 4.5만 원 / 플러스형 8.5만 원 ▷ 일반형: 1회 교통 이용요금(환승 포함) 3,000원 미만 ▷ 플러스형: 1회 교통 이용요금 3,000원 이상 포함 시 적용 ■ 이용 방법‘모두의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패스 전용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이 필수다.이후 교통 이용 내역이 자동 집계돼 환급이 이뤄진다. 교통비 부담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모두의 카드’는 실
정부가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한다. 인사혁신처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장 등 총 16개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공직 내외부에서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해 정부 조직의 혁신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 15개 부처, 실·국장급 9개·과장급 7개 직위 공모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외교부 등 15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 가운데 실·국장급 9개, 과장급 7개 직위가 공개 모집 대상이다. 특히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국방일보 부장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연구위원 등 4개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 가능하다. 이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외부 인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 고위공무원단 직위, 각 부처별 핵심 역할 맡는다실·국장급 직위에는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과기정통부 국립과천과학관장 ▲외교부 주러시아연방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등 9개 직위가 포함된다. 국립국악원장은 국악의 보존·전승과 공연 제작·정책 연구를 총괄하며, 국악공연·예술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의 규제 부담을 낮추고 현장 실증을 돕기 위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행정·보건·의료·복지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삼았다. 국토교통부는 2월 2일부터 공고를 시작하고,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공모 접수를 받는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교통·에너지·환경·주거·도시시설 등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 기술을 실제 도시 공간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도시 전반의 복합적인 문제에 기술을 융합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정된 과제에는 사업당 최대 5억 원의 실증사업비가 지원돼, 기술 검증을 넘어 투자 유치와 매출 확대 등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그간 승인된 기술과 서비스의 약 60%가 교통·방범·방재 분야에 집중되면서, 디지털 행정 고도화나 고령화에 따른 보건·복지 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하는 분야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행정·보건·의료·복지 분야를 우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오는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인력과 행정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법 준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업은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관리(HR) 플랫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시 **최대 180만 원(월 18만 원 상당)**의 HR 서비스 이용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서비스에는 ▲스마트폰·PC 기반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자동 급여 정산과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관계법 준수에 필수적인 기능이 모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복잡한 인사‧노무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하고, 근로자는 권리 보호를 보다 명확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돼 1,162개 소규모 사업장이 참여했다. 참여 사업장 가운데 7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정책 효과도 확인됐다. 특히
법무부의 정성호 장관이 지난 1월 30일, 2026년 ‘제1회 법무부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직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직접 격려에 나섰다. 이번 자리는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도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효율적인 일 처리로 성과를 낸 직원들의 노고를 공유하고, 조직 전반에 긍정적인 업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크고 눈에 띄는 성과가 아니더라도 행정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인 사례를 상시 발굴해 포상하는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 제도를 올해부터 격주 단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1호 일잘러·효율러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작아 보이는 실천이라도 꾸준히 이어지면 조직을 바꾸는 큰 힘이 된다”며 “업무의 크고 작음을 떠나, 법무행정은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앞으로 격주로 선정된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직원 투표를 통해 월 단위 ‘Top 1 부서(기관)’를
관세청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직원을 직접 찾아 격려하는 ‘청찾사(청장이 찾은 사람)’ 행사를 통해 조직 내 숨은 공로자를 조명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29일 **성남세관**을 방문해 ‘청찾사’ 행사를 열고, 안전관리와 행정지원 업무에 기여한 정시진 주무관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관세청장은 별도 일정 공지 없이 성남세관을 깜짝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포상 대상자인 정 주무관을 직접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으나, 정 주무관이 청사 안전관리 현장 점검 중이어서 잠시 기다리는 이색적인 장면도 연출됐다. 이후 현장에서 복귀한 정 주무관에게 청장이 직접 상장과 포상금을 전달했고, 이를 지켜보던 동료 직원들은 박수와 환호로 축하의 뜻을 전했다. 정시진 주무관은 성남세관에서 안전관리·방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행정지원 전반에서도 묵묵히 역할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동료들은 “늘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면서도 주변을 먼저 챙기는 조직의 버팀목 같은 존재”라며, “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와 격려한 것이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관세청장은 “정 주무관의 헌신적인 자세와 성실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가 기록관리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국가기록관리 유공’ 포상 후보자 공개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기록관리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유공자를 발굴·격려함으로써,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기록문화 확산을 목표로 매년 추진되고 있다. ■ 기록관리 유공 포상, 사회 전반의 기록문화 확산 목적‘국가기록관리 유공’ 포상은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며 기록관리 제도 개선, 기록 보존과 활용, 기록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는 제도다.단순한 행정 성과를 넘어, 기록을 통해 사회의 기억을 지키고 가치를 확산한 공로를 폭넓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기관 포상 규모 1.5배 확대…평가 실효성 강화특히 올해부터는 기록관리 기관평가 우수기관 포상 규모가 기존 16점에서 23점으로 확대된다.이는 기관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 포상 구성…민간·공공 분야로 나눠 모집올해 포상은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으로 구성되며, 민간분야와 공공
행정안전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장바구니 부담 없이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물가 관리부터 불공정 거래 단속, 전통시장 이용 편의 확대까지 민생 현장을 중심으로 한 종합 대응이 핵심이다. ■ 2월 2~18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행안부는 2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설 성수품 가격과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24시간 내 현장조사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전화·QR 신고가 가능한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가격표시제 위반 등 적발 시 즉시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로 경각심을 높인다. 최근 일부 지역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만큼, 지방정부·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설 성수품 가격 관리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현장 속으로 들어간 정책 점검이 교정행정의 방향을 다시 짚었다. 법무부는 1월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개발과 실질적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진단은 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 기조에 따라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장관과 법조 기자단이 교정 공무원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며 수용시설 운영, 직업훈련, 재사회화 과정 전반을 점검·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장관과 기자단은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고 출입 절차와 보안 검색 등 기본 업무를 시작으로, 수용자 관리와 직업훈련 업무를 차례로 경험했다. 특히 교도소에서 운영 중인 기능·기술 중심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마약범죄 근절·재범 예방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직접 살펴보며 현장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보안과장 역할을 맡은 정성호 장관은 수용자 난동 진압 훈련에 참여해 돌발 상황 대응부터 수용자 인권 보호, 사후 조치까지 전 과정을 교도관들과 함께 점검했다. 이어 응급환자 발생을 가정한 외부 의료시설 후송 시나리오를 통해 신속한 판단과 협업 체계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직원 간담회에서 “노후화된 시설과 인력 부족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