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지난 4일, 20여 년간 지역 어르신 돌봄을 담당해 온 00요양원(대표 한OO)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22년 민선 7기 시절 실시된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려진 것이다. 당시 건강보험공단과 하동군은 2022년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요양원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인력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부당 청구금액 7억 4,400만 원의 환수를 결정, 하동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1항 4호 위반을 근거로 업무정지 101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00요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5년 6월 최종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동군은 소송 결과에도 즉각적인 처분을 내리지 않고, 요양원 운영 안정과 입소 어르신의 안전을 고려해 유예 조치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보건복지부 행정심판에서도 원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업무정지가 최종 확정됐다. 하동군은 입소 어르신 76명의 전원(轉院) 절차를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명령, 요양원은 12월 1일 기준 전원을 모두 마쳤다. 전원 현황은 ▲하동 관내 2개 시설 18명 ▲인근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을 전면 완화하며, 사회복지 바우처 이용자들의 세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업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돌봄업체와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도 면세 적용”국세청은 12월 5일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는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부분에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중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금액은 면세, 이용자가 직접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과세 대상으로 판단해왔다.이에 대해 업계는 “바우처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사회복지 목적의 면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만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 국세청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세정 실현”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티몬 사태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등 국민 입장에서 세법을 유연하게 해석해 왔다”며 “이번 결정 역시 그 연장선에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로 지
울산 북구보건소는 **‘제8회 가족 절주희망 그림편지쓰기 대회’**를 개최하고, 총 37명의 우수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대회는 북구 지역 내 유치원과 연계해 미취학 아동 282명이 참여했으며, (사)색동회 울산지부 심사위원단의 종합 평가를 통해 우수작이 선정됐다. 참가한 모든 아동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되었고,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품이 각각 수여됐다. 북구보건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정 내에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절주의 의미를 되새기고, 음주폐해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해당 대회는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지역사회에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절주 실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왔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미취학 아동들이 음주의 해로움을 배우고, 가족 모두가 절주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습관과 절주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우수상 수상작은 12월 한 달 동안 북구청과 북구보건소 누리집에서 온라인 전시로 공개되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아이의 눈으로 본 ‘절주’의 메시지는 어른보다 더 순수
익산시가 장애인복지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상 3관왕에 올랐다.시는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서도 각각 장관상을 수상하며 장애인복지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 2년 연속 최우수상… 장애인복지 선도 도시 ‘입증’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의 효율적 추진 기반 조성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목표로 매년 실시된다.평가는 ▲자립 지원 ▲서비스 지원 ▲복지 전달체계 ▲우수사례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익산시는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 정서 안정, 건강 증진 정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전북 최초로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유형 산책로·쉼터 조성 사업이 장애 친화적 도시 인프라 구축의 모범사례로 주목받았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선도 시행, 전국적 주목익산시는 전북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이 사업은 장애인이 스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손을 맞잡고 ‘청년식품기업’을 K-푸드 산업의 핵심 성장 축으로 육성한다.청년의 창의력과 기술력이 한국 식품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인식 아래,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 청년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정부-지자체-기업 간 협력 간담회가 열렸다. ■ 정부·전북도·청년기업 한자리에… “K-푸드, 청년이 미래다”이번 간담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주요 부처 관계자, 국회의원, 청년식품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들은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청년창업 성공 사례 확산 방안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 기업은 ▲메디프레소 ▲로컬웍스 ▲백경증류소 ▲다격 ▲비응도등대가 등 5개 청년식품기업으로, 각 대표가 제품개발 과정과 사업 성과,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공유했다.이들 기업은 청년식품창업센터의 ▲기술 지원 ▲시험·분석 ▲패키지 제작 ▲해외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제 제품 상용화와 수출 확대에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 청년식품창업센터, “아이디어에서 수출까지 원스톱 지원”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위치한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청년 식품창업의 전초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 경산시는 1일 『2025년 경상북도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5일 『2025년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성과대회』에서도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수상은 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사업 추진 평가 결과로 경산시는 취약계층 맞춤형 알레르기 관리, 전통시장 기반 주민 밀착형 심뇌혈관 건강 측정·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토피·천식 예방 분야에서 ▲안심학교 중심 예방 교육 및 질환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알레르기질환 자조 교실(A·A 예방팀) 운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보습제 지원을 통한 노인성 피부건조증 완화 사례 등이 호평을 받았으며 특히, 우수사례로 추진한 ‘노인성 피부건조증 완화 사례’는 생활환경 중심의 알레르기질환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분야에서는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록 및 관리 ▲보건진료소와 연계한 고혈압·당뇨 자가 관리 프로그램 운영 ▲전통시장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 ▲취약지역 대상 찾아가는 혈관 튼튼 건강 튼튼 교실 ▲당뇨합병증 검사비 지원 사업 등 다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힘쓴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복지관은 12월 4일 CGV경산점에서 ‘2025 경산시 장애인복지관 감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따뜻한 시간을 나눴다. ‘감사의 날’은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한 해의 활동 성과를 함께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고마워 YOU 2025, 함께해 YOU 2026”**이라는 주제로 복지관의 가치와 성장,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기념식에서는 후원자·봉사자·모범 학생 등 12명이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시상식은 영화관 대형 스크린을 활용해 한 해의 활동 영상과 감사 메시지를 함께 상영하며 따뜻하고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한 해의 수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한 해를 함께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윤희란 경산시 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관심과
(재)김해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주택) 산하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류재복)**은 지난 4일, 지역 내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운영된 ‘제18기 늘푸른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늘푸른대학’은 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18기를 맞은 이번 과정에는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50명이 참여했으며, 4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약 8개월간 ▲교양강좌 ▲문화공연 관람 ▲체험활동 ▲야외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졸업식에는 참여자 및 보호자 8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배움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해향토소리사랑협회가 축하공연을 선보이며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임주택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제18기 늘푸른대학 졸업생 여러분의 노력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연중 장애인을 위한 복지·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며, 평생학습 기회를
(재)김해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주택) 산하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류재복)**은 지난 4일, 복지관 회원과 지역주민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투플러스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과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과 장애 인식 개선을 목표로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참여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간식 및 음료를 제공하는 먹거리 체험 ▲캘리그라피·타로·인생네컷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 체험 ▲건강상담 및 홍보를 진행한 건강홍보관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회원은 “보건소와 병원의 건강상담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덕분에 활력을 느낄 수 있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밝은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주택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상호 이해와 통합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 내 여러 기관과 협력해 장애인 복지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안군보건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2025년 금연치료지원사업’ 평가에서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상했다.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은 △사업 참여도 △금연치료 이수자 수 △문진표 입력 실적 △행정 협조 등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함안군보건소는 금연치료 서비스의 운영 성과와 지역 내 금연환경 조성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올해의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함안군보건소는 꾸준히 금연클리닉과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을 돕고 있다. 또 흡연예방교육, 금연 캠페인, 금연구역 지도·단속, 금연표지판 정비 등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에 힘써왔다. 이번 수상은 이러한 꾸준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 보건소 관계자는 “니코틴 중독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금연지원서비스의 접근성과 효과를 더욱 높여 금연을 희망하는 군민이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함안군보건소의 이번 수상은 단순한 기관 성과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된다. 금연문화 확산이 일회성
울산 남구는 2026년 신중년(사회공헌·경력형) 일자리사업 수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12월 8일부터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신중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의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신중년 일자리지원사업’은 퇴직한 50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 서비스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신중년의 사회적 역할 강화는 물론 민간 일자리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구는 올해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으로 55명의 신중년을 모집해 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 18개소에서 전문지식 기반의 재능기부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인사·총무, 석유화학, 산업안전관리 등 분야의 전문위원 8명을 선발해 청년 297명 멘토링, 110명 취업 연계라는 실질적 성과도 거뒀다. 운영기관 모집은 12월 22일까지 마감되며, 2026년 1월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관은 협약 체결 후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울산 소재 기관 중 일자리 창출·고용 촉진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신중년 일자
울산 남구는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2026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15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12월 4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울산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이며, 최근 3년 내 동일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접수 기간 동안 남구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요건과 세부 내용은 남구청 일자리청년과 또는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발 결과는 12월 16일 누리집 및 개별 유선 통보로 안내되며, 합격자는 16~18일 중 방문 또는 이메일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발된 대학생들은 2026년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되며, 남구청 본청 및 유관기관에서 행정업무와 현장업무 보조 등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겨울방학 아르바이트가 청년들이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구정 운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참여 기회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짧은 기간의 아르바이트라도 청년에게는 행정 경험을 쌓을 소중한 기회
울산 남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울산 최초로 2년 연속 장관상을 거머쥐는 성과를 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능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두 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자리로,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 남구는 **‘안전과 복지를 잇는 주민주도형 안전협의체 운영’**을 주제로, 지역 주민이 직접 안전·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통합 지역안전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울산에서 유일하게 최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남구는 울산 최초로 14개 전 동에서 230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집중호우 대비 위험지역 합동점검 ▲고독사 고위험 1인 가구 발굴 ▲민‧관‧경 협업 안전캠페인 등 연 77회 이상의 현장 중심 활동을 펼치며 실질적인 지역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며 안전협의체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 행정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안전관리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2년 연속
모두가 행복한 **‘장애친화도시’**를 목표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써온 진주시가 정부 공모사업에서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진주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장애인 신규서비스 개발 공모사업’ 평가에서 ‘진주시 장애인 5대 돌봄사업’이 우수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창의성·확산 가능성·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됐으며, 진주시는 맞춤형 지역 돌봄체계 구축과 서비스 완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3개 표창 지자체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신규(등록) 장애인 ONE-STOP 바로지원서비스’가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데 이은 2년 연속 성과로, 진주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지속 가능성과 혁신성을 모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진주시 장애인 5대 돌봄사업’은 민·관·학 협업으로 추진된 통합 돌봄체계로,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9개 기관·단체가 공동 참여했다. 사업은 자립·고립·안전 등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돌봄 ▲일상돌봄 ▲동행돌봄 ▲마음돌봄 ▲재활돌봄 등 5개 분야에서 8개월간 진행됐다. 진주시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경상남도 청소년지원재단이 주관한 ‘2025년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경상남도 청소년지원재단 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센터의 신주임 청소년상담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센터의 전문성과 공로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의 전문성,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사례관리 실적, 지역사회 협력도, 예방교육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다. 그 결과, 함양군 센터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함양군센터는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과 적극적인 사례 개입, 학교·경찰·지역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 청소년 지원 체계를 활성화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과 정서 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또래상담 활성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사례관리 체계 운영 등도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함양군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꿈드림) 담당인 신주임 상담사는 청소년 자립 지원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성평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지역 청소년 정책 추진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함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