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상생페이백’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11월분 지급액 3,916억 원을 15일 지급했으며, 9~11월 누적 지급액은 총 1조 1,07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환급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되며, 4개월 최대 3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15일 접수 시작 이후 12월 14일까지 총 1,495만 명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국민적 호응 속에 상생페이백은 구글코리아가 발표한 ‘2025년 올해의 검색어’ 뉴스 부문 2위에 오르기도 했다. 11월 30일까지 신청자 중 11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인원은 650만 명으로, 전체 지원 대상자(1,452만 명)의 44.8% 수준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3,916억 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만276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9·10월 소비 증가분이 있었지만 11월 10일 이후 신청해 2차 지
정부가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형 마을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에 본격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마을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소득 창출 모델‘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해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들과 나누는 사업이다.마을 내 유휴부지나 농지, 저수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과 공동체 복지 향상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의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 창고·주차장 등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운영, 마을버스 운행 등을 지원하며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정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신설…범정부 지원 체계 구축정부는 이러한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새로 마련한다.행정안전부 산하에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해 사업 기획·조정, 지정·평가, 제도 지원 등을 총괄한다. 추진단
고용노동부가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원 확충에 나선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공식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해당 조정안은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되는 부담금이다. 부담금 비율은 그동안 경기 상황과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조정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의 인상이다. 지난 11월 12일 열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로 의결된 데 이어, 12월 12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 이상 규모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대지급금 지급액이 7,242억 원에 달한 반면, **2025년 10월 31일 기준 적립금은 2,381억 원(0.33배)**에 그쳐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이다. 고용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중심의 자료를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백서는 단순한 사고 원인 분석을 넘어,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적 원인뿐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례집이다. 산업현장 임직원 교육자료는 물론, 대학 안전 관련 학과의 학습 교재로 활용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참고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2025년판 사고백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재·폭발·중독 사고를 중심으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또한 3차례 이상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 사례를 통해 사고 재발의 근본 원인을 짚고,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벌목 작업 현장의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수칙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올해 사고백서에는 그간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71건의
고용노동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대폭 정비한다. 현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신산업 직무를 반영해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에 새로 개발한 6개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개선·보완한 57개 표준을 12월 16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AI 활용 확대와 융복합 직무 증가에 따른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준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올해 새롭게 개발된 직무는 생성형AI엔지니어링, AIoT운영플랫폼구축, 차량용 제어기 소프트웨어 개발 등 총 6개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 인력 수요를 반영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클라우드플랫폼구축, 보안엔지니어링, 3D프린팅소재개발 등 57개 직무 표준을 개선·보완했다. 이와 함께 기존 **4개 소분류(가전기기개발 등)**를 ‘전자기기개발’ 1개 분류로 통합해 현장 활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의 우수단지로는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가 선정됐다. 산업부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충북 오스코(OSCO)**에서 ‘2025년 소부장 특화단지 통합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각 단지의 투자 유치 성과, 핵심 기술 국산화,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종합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반구축·인력양성 사업 성과공유회와 통합 개최돼 입지 및 기업 지원, 인력 양성, 연구개발(R&D) 인프라를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1기 우수단지로 선정된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앵커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특화단지 지정 이후 총 5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2021년 지정 당시 목표였던 1조1천억 원을 약 5배 초과 달성한 성과다. 더불어 소재·부품 분석부터 배터리 셀 제조, 성능 평가까지 이차전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배터리 솔루션 평가 기반(BST Zone)’
제주특별자치도가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주요 택배사들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 확충 계획도 본격화되면서, 택배 현장의 근로환경 변화가 기대된다. ■ 제주도, 택배업계와 상생 간담회 개최제주도는 16일 오후 도청 백록홀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로젠택배, 쿠팡CLS, 제주우편집중국 등 6개 주요 택배사 지점장과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제주본부,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도개선센터 관계자 등도 함께 참석해 노동 여건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오영훈 지사 “심야노동 문제, 체계적 접근 필요”오영훈 지사는 “택배노동자들의 노력 덕분에 도민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며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심야노동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험료 지원과 ‘혼디쉼팡’ 설치 등을 통해 택배노동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이어가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수출액이 11월 기준 누적 3억 256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당시 세운 ‘2026년 3억 달러 달성’ 목표를 1년 앞당긴 성과로, 제주 수출 역사에 의미 있는 전환점을 남겼다. ■ 84% 성장…수출 구조의 ‘질적 전환’제주도의 올해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했다.특히 11월 한 달간 수출액이 4,038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2.6% 급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제주는 11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수출 증가율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 반도체·농수산·바이오 등 고른 성장세제주 수출은 이제 특정 품목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도체 수출액은 1억 8,673만 달러(102.5%↑)**로 전체의 약 **61.7%**를 차지했다.이어 넙치 2,594만 달러(9.6%↑), 항공기 부품 2,262만 달러, 동스크랩(폐동) 984만 달러(305.2%↑), 의약품 708만 달러(314.7%↑) 등이 뒤를 이었다.또한 과일주스 등 음료(664만 달러, 9.3%↑)
경산시가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이 함께 참여하며, 영남권 광역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지연 국회의원, 안문길 경산시의회의장, 시·도의원, 지역 기업인 및 관계자 등 다수의 인사가 참석해 고속도로 건설 추진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초 고시할 예정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를 포함시키기 위한 3개 지자체의 공동 대응 방안으로 마련됐다. 공동선언문에는 ▲국가 기간산업의 안정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국가적 이익의 발굴·공유, ▲영남권 상생 발전과 국가 균형 성장 기여,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국민·기업·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등이 담겼다. 조지연 국회의원은 “지난 9월 경상북도·울산시·경산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 이어 오늘 공동선언문까지 채택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국토교통부에 16만 명의 서명부를 전달해 이번 사업이 반드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세종시가 한국폴리텍대학과 손잡고 지역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 기술인력 양성에 본격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16일 조치원읍에서 ‘한국폴리텍대학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김진동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등 4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이번 센터는 한국폴리텍대학이 세종에 처음으로 설치한 기술교육기관으로, 조치원 행복주택 상가 2층(전용면적 503.56㎡)에 조성됐다. 교육·사무공간과 공용 라운지 등을 갖추고 있으며, 기술교육은 물론 한국어·문화교육과 취업 연계까지 아우르는 복합 기능형 교육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특히 한국폴리텍대학 최초의 외국인 대상 기술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숙련기술자 유치와 양성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센터는 개소식 이후 ▲AI 기반 영상제작 ▲디지털 트윈 기반 제조혁신 입문 ▲생성형 AI·UV프린팅 ▲한국문화 하루체험 등 4개 시범과정을 우선 운영, 내년까지 총 15개 정규과정에 330명 교육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는
충북 증평군이 16일 증평읍 사곡리 1630번지 일원에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착공식을 열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 생태계 확장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영 증평군수를 비롯해 충북도·증평군의원, 기관·단체장, 충북 주요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센터 착공을 축하했다. 증평군은 이번 사업의 비전을 **‘100년 미래 뿌리 산업 양성’**으로 제시하며, 센터를 국내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육성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총사업비 276억 원이 투입되는 증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8,675.42㎡,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 내부에는 입주 기업 공간 37개실, 코워킹 라운지, 회의실, 대강당 등 창업과 연구에 최적화된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센터는 기업 간 교류와 공동 연구를 촉진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또한 입주 기업의 R&D(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에듀테크 등 차세대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첨단 장비 구축 ▲POC(개념검증)
김포시가 지역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현장 중심의 경제정책 추진에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 관내 주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포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제조업, 건설업, 여성·청년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대표들이 참석, 시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과 산업단지 내 교통·주차 문제, 제품 인증 절차의 복잡성 등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또한 골드라인 학운연장사업과 콤팩트시티 개발계획 등 김포의 장기 발전사업에 대한 기대와 함께, 행정과 기업 간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야 할 때”라며, “기업이 성장해야 도시가 성장한다는 믿음 아래, 김포시가 기업과 손잡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일은 경제정책의 출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2월 16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비 10조 원 시대’ 개막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는 강원도가 내년도 처음으로 국비 10조 원을 확보한 역사적인 성과에 대한 후속 행보다. 이날 김 지사와 강원도 관계자들은 기재부 예산실 내 모든 부서를 방문, 강원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예산 편성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과의 면담에서 제천~영월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서면대교 등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총사업비 증액 승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강원도의 균형발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유병서 예산실장,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 등과 오찬 간담을 갖고, 강원도의 미래산업 육성, SOC 확충,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진태 지사는 “국비 10조 원 시대의 주인공은 강원도민”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확보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비 10조 원’은 단순한 재정 성
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업과 기술인들을 선정해 격려하는 시상식을 열었다.기업의 성과와 기술인의 헌신이 지역 산업 발전의 주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 ■ 광주시, ‘2024 우수기업·기술인 인증서 수여식’ 개최광주광역시는 1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형일자리기업·일자리우수기업·우수중소기업인·광주명장·기술장 인증서 및 상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광주형일자리기업 3개사 ▲일자리우수기업 16개사 ▲우수중소기업인 5명 ▲광주명장 1명 ▲기술장 3명 등 총 28개 기업 및 기술인이 올해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 ‘광주형일자리기업’ 3곳 선정…양질의 일자리 창출 앞장광주형일자리기업으로는 사전 검토와 현장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알프스㈜, ㈜나눔테크, ㈜신성테크 등 3개사가 선정됐다. 이 중 **한국알프스㈜**는 2022년 예비선도기업에서 올해 선도기업으로 승격됐으며, ㈜나눔테크와 ㈜신성테크는 신규 예비선도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광주형일자리기업은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상생협력 등 4대 지표에서 모범적인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정
경산시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5,910억 원 규모를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제2회 추경예산(1조 5,779억 원)보다 131억 원(0.8%) 증가한 규모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변경분, 지방세 등 자체수입 조정, 조정교부금 반영, 그리고 각종 사업의 불용액 정리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1조 4,119억 원으로 114억 원(0.8%) 증액, 공기업 특별회계는 1,439억 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7억 원 감액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같은 금액인 47억 원 증액됐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는 352억 원으로 17억 원(5.0%) 증가했다. 주요 편성 사업을 보면 지역 기반시설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용성 내촌리 도로(리도204호선) 확·포장공사, 장군산 등산로 보도육교 설치, 상암~계당 간 도로 확·포장공사, 남하 소하천 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64억 원, 미래차 전자제어 부품 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 18억 원, 과학영농 지원센터 건립 35억 원, 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 5억 원,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등 32억 원, 복지 관련 국·도비 변경분 11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