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내수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통관 제도 혁신과 면세산업 확대, 물가안정 대책 등을 포함한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10월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고물가 속에서 국민의 체감 경기 회복과 기업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한다.

■ ① 통관·출입국 서비스 개선…외국인 관광 편의성 강화

관세청은 **‘그린캡 서비스’**를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과 인천항·평택항 등 6개 공항만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다문화가정 출신 공무직 직원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국어로 세관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로, 관광객 만족도가 높다.

또한 **‘모바일 수하물 도착 알림 시스템’**을 구축해 여행객이 스마트폰으로 수하물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임산부 전용 출국통로 및 짐찾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 ② 면세산업 활성화…해외 소비를 국내로 유도

명동·전주 등 주요 관광명소에 면세점 신규 특허를 확대하고, 매장 내에 **‘K-콘텐츠 체험존’**을 마련해 전통문화·뷰티 클래스 등 체험형 콘텐츠를 운영한다.

또한 면세품 인도 시 모바일 신원확인 방식을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국 면세점이 참여하는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 Free Festa, 10.29~11.30)’**를 개최해 국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 ③ 물가 안정 지원…신속 통관·불법 유통 단속 강화

관세청은 물가안정 품목의 신속 통관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한편,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행위 및 중요자원 밀수출을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를 차단하고, 수입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지난 9월 발족한 **‘물가안정 대응 전담 TF’**를 중심으로 1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며, 실질 구매력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④ 지역별 산업 맞춤형 지원…균형발전 견인

관세청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지원한다.

• 수도·중부권(서울·경기·충청) :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인천공항 MRO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지원

• 동남권(부산·울산·경남) : K-조선·석유 블렌딩 산업 육성, 오일탱크 보세구역 확대, 가덕도 신공항 물류 인프라 구축

• 대경권(대구·경북)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TK 신공항 물류단지 조성

• 서남권(전북·광주·전남) : K-푸드 수출 확대, RE100 순환경제 촉진, 해상풍력 기자재 통관 지원

• 강원·제주권 : 속초항 중계무역 육성, 제주~중국 신규항로 통관 인프라 확충, 제주 면세점 품목 확대

■ ⑤ 내수기업 경영 지원…중소기업 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납기 연장 및 분할 납부 시 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미환급금 찾아주기’ 및 ‘환급정보 자동안내 시스템’을 통해 수출환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불법 외환유출, 부정수입, 관세포탈 등 국내 유동성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위한 ‘10대 지원 과제’(수출 신고체계 개선·초보기업 지원·해외 통관 대응 등)를 지속 보완한다.

■ 이명구 관세청장 “내수 회복은 민생 안정의 핵심”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며 “관세행정을 통해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관 협업을 통해 각 부문별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관세행정 지원 효과가 내수시장에 조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