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면탈을 근절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 제도는 병역면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위 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 병역면탈 방지 위한 ‘질병 추적관리 제도’ 도입

병무청은 지난 9월 19일부터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번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들이 면제 사유가 된 질병에 대해 최대 3년간 진료기록을 추적·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던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제도 도입 배경…“치료 중단형 병역면탈 근절 필요”

병무청은 2017년부터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운영하며 사회적 관심 인사(연예인·체육선수 등)를 대상으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해왔다.
그 결과 34명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지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면제받은 뒤 치료를 중단한 사례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일부 병역의무자들이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위장 면탈 사건’**을 일으키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 같은 사건을 계기로, 면제 후에도 진료 이력을 지속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결국 병역법 개정을 통해 추적관리 근거가 마련됐다.

■ 의료기관 진료기록 요청 근거 마련…“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이번 제도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진료기록 제출 요청 권한도 포함됐다.
지방병무청장은 필요 시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추적관리 대상자의 질병명·진료일자·약물 처방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병역법 시행령에 구체적 항목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 “공정 병역문화 정착의 출발점 될 것”

병무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면탈은 단 한 건으로도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추적관리 제도를 통해 사회적 관심 인사들이 모범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앞으로 ▲병역이행 실태 분석 및 검증 강화 ▲관계기관 협업체계 보완 ▲‘공정 병역문화 캠페인’ 확대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병역이행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병역의 공정성’은 국민 신뢰의 핵심이다. 병무청의 추적관리 제도는 병역면탈의 빈틈을 막는 실질적 조치이자, 병역이 국민의 의무이자 명예라는 인식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